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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의 신분이 바뀌는 시점은 당선 직후로, 취임식 시기·장소·형태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고함
2.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대치인 75.3%를 기록했다고함
3.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양강구도가 무너지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이들 세 후보간의 삼각 난타전이 불붙기 시작했다고함
4.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 거부로 출범 3개월만에 바른정당이 파국을 맞을것으로 보임
홍문표 의원을 주축으로 한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입당과, 3일 마지막 최종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원들로 나뉘었기 때문임
5. 주한미군 사드의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재협상’ 발언으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함
- 미국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통해 우리의 부담 증가를 관철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6.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29일 극비 방한해 국내외 인사들과 비공개 회동하고 있다고함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 대응책 마련과 한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변화 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정부/정책/공공 ]
1.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35개 공기업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대기업 평균 연봉보다 500만원 높은 7905만원이라고함
- 공기업 35곳 중 한국마사회가 1인당 평균 9503만원으로 제일 높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9268만원), 한국서부발전(9085만원), 한국전력기술(9069만원) 순이라고함
2. 국방부가 대선으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군 안팎으로 파장이 큰 국방망(내부 인트라넷) 해킹사건을 오늘 2일 발표한다고함
3. 조기 퇴근 후 골프를 치고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경찰 간부를 강등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함
[ 경기종합 ]
1.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이 이어질수록 소비침체를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됐다고함
2. SK네트웍스가 지난달 말까지 100여명의 임직원이 희망퇴직 의사를 밝혔으며 최대 5억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함
3. 삼성전자가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가 국내 전자업계 최초로 실제 도로주행에 나선다고함
자동차 전장(전자장비) 사업 목표를 완성차 제조보다 솔루션과 부품사업에 맞췄다고함
4. 삼성전자의 첫 인공지능(AI) 비서 ‘빅스비(Bixby)’가 1일 한국어 음성 인식 서비스를 갤럭시S8에서 시작했다고함
-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검색, 문자 보내기 등 갤럭시S8의 거의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고함
5. 지난달 3일 문을 연 국내 최고층 건물 롯데월드타워와 바로 옆 롯데월드몰이 하루에 약 13만명이 방문하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지난달 수출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을 냄에 따라 달러화 대비 원화 값도 당분간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함
-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 프렉시트(프랑스의 유럽연합(EU) 탈퇴) 관련 위험 등도 잦아들어 1100원대까지 원화 값이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임
2. 오는 2021년부터 보험업계에 적용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5월 셋째주에 발표된다고함
IFRS17은 세계 주요 국가 보험사의 회계방식을 통일하는 게 목적임
3.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를 계획하고 있다고함
4. 제2금융권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들이 개인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둔갑시키는 방식의 변칙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고함
5. 보험사가 망하면 보험계약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함
-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가 파산하면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는데 이 때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하는 보험금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됨
6. KB증권 지서비스(PBS) 관리자산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함
PBS는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대출, 증권대여, 자문, 리서치 등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임
7. 4월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단독ㆍ연립주택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함
전국 주택의 매매평균가격은 2억4947만5000원으로 서울은 4억7415만5000원, 지방은 1억6938만6000원을 기록함
[ 사회종합 ]
1. 592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2일 열리지만 공판준비기일이라 참석은 안한다고함
공판준비기일은 보통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뒤 심리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됨
2. 정권교체가 임박하자 검찰이 청와대의 우파단체 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최근 조사했다고함
3.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붕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6명은 모두 하청업체 근로자라고함
[ 국 제 ]
1. 하루 3000만건에 육박하는 글로벌 은행 간 지급결제가 이뤄지는 국제결제시스템망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함
세계 지급결제 시장을 독점해온 스위프트는 핀테크(금융기술) 부상으로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엔 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임
2. 일본 해상자위대가 1일 오후 안보관련법에 의거, 미군 함정을 보호하는 '무기 등 방호' 임무를 수행했다고함
3. 중국에서 태극권 고수와 격투기 선수와의 대결에서 태극권 고수가 20초만에 KO패 당했다고함
4. 이란이 새 정유시설 가동으로 휘발유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올해부터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철회하기 위해 1인당 평균 약 60만원씩을 토해낸다고함
2.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벌어진 사상 초유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회수율이 38%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함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농가에서 매입할 때 그해 수확기 쌀값이 확정되기 전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하며, 지난해 산지 쌀값이 21년 만에 13만 원(80㎏) 아래로 주저앉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농민들이 미리 받은 돈의 일부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5월 2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토트카
# 2017년 5월 2일 신문 브리핑 #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감사의 문이 열려야 행복이 들어올 수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카카오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와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가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에서 약 5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음
- 카카오는 이 자금을 활용해 해외에 진출,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와 경쟁할 계획임
2. 국토교통부는 1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힘
-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번째이며, 국내 전자업체로는 처음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음
3. 전국 GS수퍼마켓 100곳에 전자가격표시기(ESL)가 도입됨
- 국내 대형 유통매장에 ESL이 상용화되는 첫 사례로, 유통업체 직원들이 ESL 시스템과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상품 가격을 쉽게 바꿀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이르면 이달 확정됨
- IFRS17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 저축성보험에 대해선 보험료 대부분을 매출로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저축성보험 판매를 대폭 줄이는 포트폴리오 조정 작업에 나서고 있음
2. 경남 창원시 성산구가 5개월째 전국 집값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창원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올 들어 두 배 이상 급증함
-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조선·제조업 경기 악화에 공급과잉 난개발 등까지 겹친 결과로서, 향후 2년간 대규모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함
3. 경기 부천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를 잇는 ‘원종~홍대입구’ 서부광역철도 구축 계획이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서울시의 사전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난관에 봉착함
- 서울시는 해당 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따라 2019년 착공해 2024년 개통한다는 기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임
<< 국제 >>
1.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영 VTV를 통해 “5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60% 인상한다”고 밝힘
- 최저임금 인상으로 베네수엘라 국민이 매달 가져가는 급여는 암시장 환율 기준으로 50달러(약 5만7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신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갈수록 거세지는 퇴진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마두로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해석함
- 참고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베네수엘라 물가상승률이 16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멕시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항을 다시 활용하자고 제안함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잠재적 참사’로 규정하고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폐기된 TPP를 사실상 복원하자는 취지임
3. 하루 3000만건에 육박하는 글로벌 은행 간 지급결제가 이뤄지는 국제결제시스템망(스위프트·SWIFT)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
-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방글라데시중앙은행 해킹 사건이 시발점이며, 매년 지급결제 중개로 수백억원을 벌어온 스위프트가 수익·배당 극대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사이버 보안엔 약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옴
4. UBS와 BNP파리바,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3개 유럽계 글로벌 금융사가 미국 국채시장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됨
- 14조달러(1경5967조원) 규모의 미 국채시장은 세계 금리와 자산 가격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시장 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스위프트(SWIFT ;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스위프트는 세계 각 나라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송신해 주는 비영리 법인이며, 전 세계 209개국 97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연결해 데이터와 메시지 전송을 돕고 있음.
금융기관들이 기존의 전산망이나 우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이처럼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해 이용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특성 때문임. 금융기관은 주고받는 데이터나 메시지가 고객의 금융정보나 돈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스위프트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만의 독자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망을 구축할 목적으로 1973년 세워졌으며, 서유럽 은행들을 중심으로 15개 국가 239개 금융기관이 스위프트 출범에 참여함.
스위프트를 이용한 금융기관 사이의 첫 데이터 송수신은 1977년 프랑스와 벨기에 사이에서 이뤄졌다.
스위프트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 이를 각 나라의 금융기관에 배포함.
스위프트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빠른 속도의 통신망이면서 고객 계좌 정보 등 어떤 정보도 네트워크에 남아 있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놓았다는 점임. 그러나 2006년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9∙11 테러범들을 추적하기 위해 스위프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테러리스트 금융 추적 프로그램(Terrorist Finance Tracking Program)을 개발했다고 폭로하기도 함.
- 출처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5월 2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2017년 5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오는 5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유권자 투표율이 75.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적 관심이 촛불정국으로 이어지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표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수십 시간을 달려 투표들 하셨답니다. 우리도 4일부터... 꼬옥~
2. 대통령선거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오늘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립니다. 이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는 앞선 정치, 경제 분야 토론에 이어 사회 분야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구상 발표와 후보들 간 검증이 이뤄집니다.
낼부터 한 여론조사는 공표도 금지라, 다들 대세네 역전이네 할 텐데... 꼭 봐야...
3. 문재인 후보는 대선 판세가 1강 2중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고 보고 ‘과반 득표’를 위한 선거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세대ㆍ성별을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화력을 집중하면서 ‘숨은 표’ 긁어모으기에 나선 것입니다.
집토끼 쫓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한 방에 훅 간다’는 ‘새누리당’ 표어 명심해야...
4. 범 기독교계가 자유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장경동, 김원철, 이종승 목사 등은 범 기독교계를 대리한 기독자유당의 지지후보로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성 소수자 때문에 성 범죄자를 선택? 범 기독교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5. 안철수 후보 측이 '양강구도'가 무너졌지만 대선 승리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주장입니다.
샤이 안철수가 있다는 주장은 안철수를 지지하는 게 창피하단 얘긴데, 그런 거야?
6. 바른정당에서 추가 탈당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14명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홍준표 후보와 함께 후보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결과에 따라 바른정당의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안 한다는데 왜 그래? 그냥 ‘돼발 준표’가 좋으면 좋다고 그러든지~
7. 심상정 후보는 ‘될 사람 밀어주자며 대세에 편승한 표, 이것이 진짜 사표’라며 소수정당인 자신에게 두려움 없이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심 후보는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을 속인 큰 정당들을 밀어버려 달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0년 넘은 진보 정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부터 좀...
8. 선거운동의 목적은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함이지만, 모든 후보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지지율은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1위와 2위의 순서가 바뀐 경우는 없었습니다.
수험생이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봐~
9. 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입시 관련 공약에 사교육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후보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입시를 간소화하겠다며 내놓고 있는 공약이 자칫 사교육 업체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비, 사교육비만 줄여도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될 겁니다~ 둘째도 낳고...
10.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뗀 뒤부터 경기 회복 신호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치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민간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지?
11.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두 과목에서 낙제점인 'F' 학점을 준 지도교수가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정유라는 학적 관리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최순실은 학교로 찾아와 '네가 뭔데'라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하는 꼬라질 보면 밖에서 얼마나 유세를 떨었겠냐고... 안 봐도 훤해~
12. 국가정보원이 민간 여론 조작 조직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직접 송금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MB 정부의 국정농단도 꼭 확인하고 처벌해야... 딱 기다려~
13.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대하는 '진실국민' 회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흉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0만 재일동포를 위해 소녀상 설치에 반대했을 것이라며 노무현 정신으로 소녀상을 이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전을 시도할 줄도 알고 기특은 한데, 노무현 정신이 뭔지는 대체 알긴 알아?
14. 일본 해상자위대가 1일 오후 안보관련법에 의거해 미군 함정을 보호하는 '무기 등 방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해 시행된 안보 관련법에 따라 자위대가 새 임무를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돕는 다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온통 호구 짓만 하고 있으니... 에이~
15. 트럼프에 이어 허버트 국가안보보좌관의 ‘사드 비용을 한국 측에 지울 수 있다’는 발언이 대선 판도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사드 비용 문제가 중도 지형을 없애고 보수 진보 후보 간 표의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바람이니 ‘미풍’인가? 근데 누구 좋으라고 부는 바람이랍디까?
16.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 IS 소탕작전을 펼치면서 350명이 넘는 민간인들도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의도적이지 않은 민간인 희생에 유감을 표한다’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그저 I’m Sorry 한 마디로 끝나지 않겠어? 전쟁 반대~
17. 시중에서 유통된 뒤 한국은행 금고에 돌아온 동전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전 환수금액은 모두 165억 400만 원으로 이는 작년 4분기의 34억 7천 400만 원보다 375% 급증한 수치입니다.
살림살이가 폭폭하니 서랍 속 동전까지 꺼내 쓰는 게지... 나도 뒤져봐야 지...
18. 경찰차에는 '경', 소방차에는 '방'자가 들어간 특수 번호판을 붙여 주차차단기를 바로 통과하는 '프리패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무인경비소에서도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 이런 거 좋아. 설마 가짜 번호판 만들어 달고 다니는 인간은 없겠지?
@박지원, ‘문이 총리 제안해도 응하지 않을 것’. 풉~
@박근령, ‘언니 살려줄 후보는 홍준표 뿐’. 풉2~
@우병우 첫 공판 불출석, 지연 전략으로 보여. 모니~
@박근혜 오늘 첫 공판, 불출석 예상. 그렇지 뭐~
@노동절, 조선소 하청 구조가 빚은 참사. ㅠㅜ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가 만방에 퍼지길 기원합니다.
4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10분이면 끝나는 투표를 안 하고 5년을 후회하는 일을 두 번 다시 만들고 싶지 않으시죠?
연휴 동안 맘 편하게 쉬시려면, 사전투표가 답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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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