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 여러분 팔월한가위 잘 보내셨습니까? 국회의원만 명절휴가비로 850만 원이라니...
국민은 일원도 받지 못했는데.... 덜도 말고들도 말고 한가위만 같어라는 말이 국회의원떡값 850만 원이라니
前 국회의원 김홍신작가 충남 논산출신 연합뉴스인터뷰에서 밝힌 사실의 내용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법조인 고위공무원들이 부당한 기득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원이 가진
180여 가지 특권 중 국민은 하나도 누리는 게 없다. 국회의원은 명절휴가비로 850만 원을 받지만.
국민은 추석이나 설날에 정부로부터 10원도 받지 못한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급여와 특권을 자기들이 정해놓고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선거철이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을 열변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부 부처에서는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도 대형로펌의 고문. 재벌사의 사외이사 등으로 가서는 몇 년 만에 수십억을 챙기기도 한다.
부끄러운 국민의 몫이 된 지 오래다. 김홍신 전 국회의원 (소설 인간시장작가)이 최근연합뉴스와(삶) 인터뷰에서
밝힌 국회의원특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前김홍신의원은 15대 비례대표(통합민주당)
16대 비례대표(한나라당) 의원을 지내는 동안 매년 의정활동 1위 평가를 받았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앞장섰으며.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의 약분업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김전의원은 국회의원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한다,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과시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역할을 하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역할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러니 배지를 달고 다닐 필요가 없다;며
금배지로 상징되는 특권의식을 가장 먼저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세비가 1년에 1억 57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 연봉은 중앙부처 과장급 연봉보다 많으면 안 된다. 그 이하가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명예와 권위는 돈으로 치면 몇 억 원도 넘는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운동본부를 이끌었던
장기표 신문명정 연구원장은 국회의원 월급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월급인 4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홍신 前 의원은 나도 400백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고 동의했다. 정치권에서는 매번 폐지하겠다고.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국회의원불체포특권. 면책특권에 대해서는''당연히 100% 빨리 없애야 한다.
그런 특권은 왕조권력 같은 시대에 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정감사 때 정부의 비리를 잡아내거나 예산결산
때의 단상공개발언 등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 있다. 국회의원은 KTX특실. 비행기 비즈니스 석을 공짜로 타고
다니고 공항귀빈실과 귀빈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한다. 또한 국회의원가족들도 의원회관내 병원을 공짜로 이용한다.
이에 대해 그게 모두 국민세금이다. 김전의원은 의원시절 많은 노력을 했다. 국민이 국회의원의 이런 특권을 빼앗아와 야한다.
국회의원들 은 지금부터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세비 1억 5700만 원이나 받으면서. 그런 걸
공짜로 이용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라며 비판을 했다. 마지막으로 김전의원은 시민과 전문과가 참여하는 정치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이곳에서 세비도 조정하고 중대 선거구로 할지 여부등. 정치개혁 문제도 다루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것이 안될 경우대한민국의 정치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고말했다
군민신문 권 태훈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