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어울림 | 지방소멸

지방소멸/저출산 인구절벽 시대로다지방 농어촌은 소멸 된다고 난리다문제점 알지만 이것저것 주장만 난무하지이거다하고 합의 도출된 대책 대안은 없다 정치권에서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만 표로 연결 안 되면 실행 실천은 어려우며여러 출산 장려책과 지방 분산책을 펴왔지만백약이 무효이며 계속 심화되어 간다/서울수도권 인구분산한다고 수도 이전 하였지만 얼마나 내려갔고 분산 효과가 있을까요정치적 여론(표)몰이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공무원 증가 이런것들이 서로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져 추진한 건가, 아니면국가 백년대계 균형발전 인구분산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가수도권에 전국민의 52%이상 26백만정도가 모여 사는데 여기서 세종시로 30만정도가 내려간들 그게 무슨 분산 효과가 있다고 호들갑30만짜리 시하나 만들었지 무슨 효과를?그것도 ktx로 출퇴근 하는 자와 주말 부부도 있은데 /인구분산 효과는 없고 정부기관 분산으로 고비용 비효율 비능율적인 것은 아닌지 서로의 이해관계 선거표심 정치적으로 작동하면반대 논리 문제점 거론 하다간 선거때 꽝이라 조용하다국가 백년대계 국책사업이 공무원수 증가나지역이기주의나 정치적 이해득실은 아니겠지요/인구 지방으로 분산책은 간단하지만 어렵다지방 농어촌에 살면 여러 혜택을 주어져 수도권에 사는 거 보다 편리하고 생활비가 덜 들어가고 소득이 높으면 돈따라 저절로 지방으로 간다. 지방에 살면 각종 인센티브로 의료보험료 감면 전국 어느 병원에 가도 병원비 감면, 농어촌 자녀도전국 어디에서  공부하든 학비 감면 기타등등 혜택 보는게 많고 살기 좋으면 농어촌 지방으로 간다그런데 불편하고 소득(돈)도 안 되는데 가겠는가/농어촌 이사비용 보조 농어촌 특례입학 한두명이런건 보여주기식 언발에 오줌누기?무슨 효과가 있다고 이거보고 농어촌으로 가나유서울의 대학이나 큰 병원 옮긴다고 수요가 없는데 가겠나요서울.수도권 따라 공원이나 시설물 비슷하게 그대로 하면농어촌 지방은 사정이 다르고 자연 생태계 자체가 공원인데 이용자 수요도 없는데 추진하니 효과도 별로다수도권과 차별화 지역 특성에 맞게 꾸며고 살려야 한다/그리고 지역축제 문화행사 홍보활동은 왜 그리 많은가행사마다 연예인 가수 홍보요원 초청에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데재정자립도 공무원 봉급도 못 주면서 무슨 축제를 그리 많이하나단체장 다음선거 대비 홍보성 행사가 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잘 하라는 지방자치 제도인데 지역소멸 인구소멸이라니 아이너리하며대한민국 실정에 맞지도않는 지방자치제도인가/저출산? 돈준다고 돈보고 아이를 놓을까요시대적 풍조가 결혼을 안 하고, 늦게 하고 결혼을 해도 하나 낳거나 아이를 갖지 않는거 같다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경제 돈 땜새 그렇다다문화 국가로 가서 귀화(이민)정책이 효율적인거 같은데 갑자기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 문제점도 있지만법을 잘 정비하여 살다보면 서로 융화된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아이 많이 낳게 할 수는 없다/출산보다 양육에 신경을 써 다자녀 가구는 직장내 승진을 비롯하여 각종 시험에서 해택을 주면 당장 와닿고 분위기 홍보 효과가 클거 같은데출산후가 걱정인데 출산전에 정책이 몰려있다양육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분위기가 형성된다 인구억제 산아제한은 한때 이슈였는데"둘만 낳아 잘 기르자"등 출산후 양육에 대한 야기로인구억제 정책은 성공하였다//고향주소 갖기 운동? 정말 이사오고 갔나유같은 지방끼리 관공서 이전 유치경쟁이런 거는 밑돌 빼서 위에 쌓기며지금의 정치 구도상으로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도 서로 이해관계, 특히 정치적 표심으로 연결되면반대와 찬성 추진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