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6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이매진]

24.10.16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RK3ncOg-bXmoBhnwR1bqeC8K.node5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0970&menuNo=4010100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

274.52KB

(별첨2)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pdf

695.48KB

(별첨3)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pdf

960.15KB

(별첨4)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pdf

2.43MB

241016 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pdf

261.82KB

전 부처와 유관기관이 발로 뛰며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 이달 내 도출 노력
- 청년·여성·중장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다음달 마련
-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내년까지 8.8조원 지원,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 조속히 확정
- 6G·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 육성 및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에 전파 활용도 제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6(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2024년 9월 고용동향, ➋｢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➌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➍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과기·행안·산업·환경·해양·중기부, 국조실, 공정위·금융위, 통계청 등 장·차관 참석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달 초 마련한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을 가속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9월 관계부처 장차관 합동으로 경제 6단체장을 만난 데 이어 10.17일도 기업투자 현장(포스코)에 함께 방문하는 등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내수·민생 지원과제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9월 고용률·경활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며, 어려움이 큰 고용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숙련인력 대우를 개선하는 등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다음 달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배달분야 상생방안도 이달 내 도출을 목표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총 8.8조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7월 개시한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은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총 4.3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 산단이 신속 조성되도록 도로·용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공공부문에서 2.4조원 비용분담을 추진합니다. 전력공급 방안도 조속히 확정하여 금년 말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을 추진하고,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 금융지원 4.7조원(대출 4.3, 펀드 0.4) + 인프라 비용분담 2.4조원 + 재정지원 1.7조원

  이와 함께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억울하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보호범위를 거래 계약 전 협상단계까지 확대하고, 시정명령을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합니다.

  끝으로,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의 전략적 활용도를 제고합니다.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6G 이동통신 서비스,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국지성 호우·돌발홍수에 대한 기상예보 정확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아	(044-215-4513)

< 안건별 담당자 >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전성준	(044-215-4531)

[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김경우	(044-202-4920)
	전파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승용	(044-202-4923)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진호	(044-215-4550)
	신성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홍희	(044-215-4551)

[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남정렬	(044-204-7780)
	기술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추형준	(044-204-7785)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허  혁	(044-215-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