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군산공장 비정규직들 "희망퇴직이나 전환 배치 기대할 수 없어"

[아이시떼루 32451]

지엠군산공장 비정규직들 "희망퇴직이나 전환 배치 기대할 수 없어"

"정부 지원 중 비정규직 대책 빠져, 생존권 보장해달라"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생방송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 대담 : 김교명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군산지회장

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끝에 사실상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이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정규직이 됐다는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당장 실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건데요. 당사자들의 심경은 어떨까요?

◇ 박민>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김교명 군산지회장 연결해봅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교명> 네, 안녕하세요.

◇ 박민> 얼마 전 법원에서 지엠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사실상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으셨죠. 이런 분들이 지회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나 계시죠?

◆ 김교명> 저희 군산공장에서 8명이 있고요. 부평공장 35명 포함해서 총 45명입니다.

◇ 박민> 이게 3년 만이었죠?

◆ 김교명> 2015년 2월에 소송을 들어가서 2018년 2월에 소송이 나왔죠.

◇ 박민> 판결을 받고 출근은 하세요?

◆ 김교명> 공장 폐쇄 발표가 먼저 발표됐어요. 당일 오전 9시쯤. 저희 판결은 오후 2시에 나왔습니다. 같은 날 폐쇄 소식을 들었고요. 판결은 나왔지만, 아직 정규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 끝에 정규직 지위 인정받았지만 공장 폐쇄… "아무런 대책 없고 힘들다"

◇ 박민> 사실 3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정규직 확인 판결을 받으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해고까지 당했고 천막 농성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 끝났겠다 싶었겠죠. 그런데 공장이 문을 닫았네요. 심경이 어떻습니까?

◆ 김교명> 3년 동안 저희는 복직 투쟁을 했습니다. 소송도 함께 진행했고요. 그 결과 정규직 판결을 이끌어 냈는데 군산공장이 폐쇄된다고 해서 저희도 실망이 크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 박민> 그럼 여전히 천막농성도 계속하십니까?

◆ 김교명> 부평에도 정규직 판결을 받은 동료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거든요. 저희 조합원도 그쪽과 연대해서 투쟁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 박민> 사실 지엠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 김교명> 군산공장에 1~2백 명가량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민> 공장 폐쇄와 함께 대규모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규직들도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지금 주변 분위기는 어때요?

◆ 김교명> 지금 군산공장에서는 정규직을 상대로 희망퇴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기에 사인한 거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정규직 조합원들도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실질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장 폐쇄로 갈 곳을 잃은 상황이고요. 폐쇄 발표 이후 짐을 싸서 밖으로 나온 조합원들도 계십니다.

◇ 박민> 군산공장에만 대략 2백여 명. 전체적으로는 몇 명인 가요?

◆ 김교명> 전체 비정규직은 2천5백여 명가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민> 말씀하신 거처럼 희망퇴직도 안 되고 부평이나 창원으로 전환 배치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 김교명> 그래서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변 공업단지를 봐도 일자리를 구하는 데가 없어요. 협력업체나 부품사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쪽도 작년부터 계속 구조조정을 해왔고요.

"해고 1순위 비정규직, 매년 1~2백 명씩 해고"

◇ 박민> 이번에 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해고를 당해왔죠?

◆ 김교명> 해고는 2012년부터 진행됐습니다. 매년 1~2백 명가량. 희망퇴직이라는 미명 하에 1천 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 박민> 군산공장에서만?

◆ 김교명> 네, 그렇습니다.

◇ 박민> 현재 정부 지원 방안들을 살펴보면 지엠 지원금과 정규직 구제책들 위주로 나오는 듯해요. 혹시 비정규직들에 대한 방안도 있던가요?

◆ 김교명>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비정규직 지원책은 따로 없는 듯합니다.

◇ 박민>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교명> 지엠은 계속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정규직들에 대해서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하는데요.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부품직, 사무직 등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민> 지엠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교명> 지엠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경영을 망친 경영진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문책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엠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미국 본사로 가져갔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이익을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민> 법원 판결을 통해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으셨잖아요. 공장은 문을 닫았어도 이 부분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 김교명>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모르쇠로 일관하며 공장 밖으로 내쫓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민> 정규직 노조와 연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교명> 정규직 노조와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공장에서 곧 결의대회가 열리는데요.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가 처음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 박민>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응계획도 말씀해주시죠?

◆ 김교명> 폐쇄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이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규직, 비정규직들이 함께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왕종훈]

회사문닫는데 비정규직 고용보장이 되나? 바라는것도많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