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김경학 의원 “일개 대령이 서귀포시장을 닦달하다니” (펌)

[아름드리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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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일개 대령이 서귀포시장을 닦달하다니”
강정 해군기지사업단 대령의 ‘오만불손’, “강력하게 대응하라”
2014-09-19 오후 2:48:50 입력

김경학 의원이 “일개 대령이 서귀포시장에게 닦달하는 모습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행위의 고유권한은 시장에게 있는 것 아니냐”며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의 정도를 벗어난 행태를 나무랐다.

제주도의회 제321회 정례회가 19일 속개돼 행정자치위원회가 서귀포시청의 2013년도 결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서귀포시청 현철영 자치행정국장을 향해 해군의 행태를 나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

김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11일 현을생 서귀포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의 해군 건설사업단을 방문하면서 해군 측과 현 시장 간에 벌어진 언쟁이다.

이날 해군 측은 현 시장에게 해군기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오는 1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마치 서귀포시청 측에서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아 진행이 더딘 것처럼 현 시장을 나무라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해군은 또한 제주해군기지 필수요원과 가족 등 72가구 300여명이 상주할 4층 규모의 관사5동 건축사업에 대한 인·허가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 시장은 서귀포시가 업무를 방임하는 것처럼 몰아붙인다며 반발하는 등 첫 대면부터 얼굴을 붉히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을생 시장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갈등 최소화에 나서는 것처럼 서귀포시도 해군과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며, “군 관사 관련 서류 보완 요구는 토지소유자와의 갈등 요인을 사전에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벌어진 일을 놓고 김경학 의원은 서귀포시청의 결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해 해군 측과 서귀포시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다.

이에 현철영 자치행정국장은 “시장이 부임하고 해군기지건설추진단과 면담기회가 없어서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했다”며 “서로 협조를 안 한다고 비춰졌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현 국장은 “행정절차 상 이행해야 하는 부분, 진입도로 개설 등의 부분을 의논했지만 협조를 안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며, “현장에서 시장님도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했다. 시의 권한이지 당신네 권한이 아니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경학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도민사회가 강정에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일개 대령이 시장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민의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하는 모습”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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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heon714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