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청문회와 대통령의 결단

[행성]

               맹탕 청문회와 대통령의 결단

                          2016. 12. 6

                      신 보 성

오늘 9명의 재벌총수들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다.

예상한대로 날카로운 질문도 없었고 명쾌한 대답도 없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대가성이 없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식의 답변으로 시종했다.

동문서답도 많았다.

한국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정경유착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여, 이러한 청문회를 통하여 정권과 재벌이 결탁하는 것을 막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누구나 공감을 느끼고 있는 바이다.

하지만 이번의 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문책하겠다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어서 국정조사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본인은 비판해 왔다.

그러나 청문회에 출석한 어느 누구도 그들이 미르재단이나 케이스포츠라는 재단에 돈을 출연하면서 대가를 바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실시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하여 대가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박대통령을 뇌물죄로 탄핵심판을 청구하거나 공소제기를 한다고 해도 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맹탕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의 친박계 중진 두사람을 청와대로 불러 탄핵절차를 수용할 것이며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담담하게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헌법국가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야당인들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9일에 실시되는 탄핵안 표결에서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앞으로 실시될 특별검사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준비하면 될 것이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하면 될 것이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 국회의원들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다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탄핵추진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고

탄핵소추를 다시 발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탄핵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본인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재벌의 횡포를 기회 있을 때마다 비판해 왔다.

이러한 부조리에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며 거룩한 분노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까지 역설해 왔고 최순실 사건이 터진 초기만 해도 최여인등의 국정농단과 이를 가능케 한 대통령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최순실 사태를 다루는 언론보도에 허위가 많고

이러한 언로보도가 만들어낸 촛불민심이라는 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일련의 행태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벌써 야당의 정치세력은 그들이 권력을 다 잡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특별법을 만들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그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이 왜 이런 위헌적 발상을 하는지 모를 일이다.

최순실등이 유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들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을 합법적으로 추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범죄행위와 관계없는 상속재산까지 소급입법으로 빼앗는 것은 위헌일 뿐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다.

야당의 지도자들은 만약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부결시키면 성난 촛불 민심이 여의도 국회를 해산 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것을 선동 선전하는 행위가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숙고 해 주기 바라는 바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의 해산제도가 없다.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자진해산이라도 할 작정인가.

이럴 때일수록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은인자중해 줄것을을 바라는 바이다.

[운해장희한]

소급입법으로 재산을 뺏는다면 김대중 재산부터 빼앗야 할 것이다 서울과 전라도에 있는 아방궁건물 17개와 외국에 감추어 놓은 12조 46백억 재산을 몰수 해야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야당에서 저지런 죄는 모두 자리뺏기로 만든 야당의각본이다 국정을 바로 잡아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