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7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이매진]

24.10.17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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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별첨)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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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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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전방위적 대비와
선제적 움직임을 통해 경제안보 강화

-미 대선, 중동 지역 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 -
- 정상순방 성과가 실질적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7(목) 08:15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➋정상외교(체코·필리핀·싱가포르)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방안, ➌한-조지아 EPA 협상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의결하였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외교부·농림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특허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 호조세에 힘입은 경제성장,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유비무환’은 가장 유효한 전략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였다. 미국정치 發 불확실성에 대한 전방위적 대비와 함께 기술 주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 움직임을 통해 우리 경제 안보를 굳건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 취약계층의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한·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 [붙임]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별첨]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 총괄 ] 

담당 부서 <대경장>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재완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이동휘	(044-215-7613)

 [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안건		담당자	연락처
➊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양재석 과  장 유용신 서기관	042-481-5213 042-481-5761
➋ 정상외교(체코·필리핀·싱가포르)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방안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	강병중 과  장 채원혁 사무관	044-215-7630 044-215-7631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	김동진 과  장 서병관 사무관	044-215-7740 044-215-7741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	이용진 과  장 장진우 사무관	02-2100-7667 02-2100-6943
	외교부 동남아 1과	곽정렬 과  장 송윤주 사무관 박성찬 사무관	02-2100-7362 02-2100-7369 02-2100-7354
➌ 한-조지아 EPA 협상 경과 및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박근오 과  장 최수빈 사무관	044-203-5830 044-203-5837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10.17일)

□ 지금부터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그간 대외 경제여건 및 대응 ]

□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하는 한편,

 ㅇ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ㅇ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습니다.

[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

[ 경제외교(체코·싱가폴·필리핀) 후속조치 추진방안 ]

□ 먼저,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전략·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 등

 ㅇ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재유출 처벌 규정 신설,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 다음으로,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한·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하여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습니다.

[ 맺음말씀 ]

□ 잘 아시다시피, ‘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유효성이 입증된 전략입니다.
 

ㅇ 미국정치 發 불확실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ㅇ 정부는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빈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무리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