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8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이매진]

24.10.18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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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8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보도자료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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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 및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

-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후 8개 대책 마련 및 추가 대책 준비 등 정상 추진 중
-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및 탈탄소 투자 확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8(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➋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➌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 산림청, 서울시 등

  김 차관은 9월 소비자물가가 1%대에 진입하여 하향 안정세가 자리잡는 모습이며, 10월 들어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 추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있고,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추는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 공급을 늘리고,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2030년 2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개편하고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등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체계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4-215-2810)
	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044-215-2811)

< 안건별 담당자 >

[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임홍기	(044-215-2830)
	거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044-215-2831)

[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서영환	(044-215-4940)
	기후대응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헌	(044-215-4941)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전보람	(044-215-4970)
	탄소중립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김유경	(044-215-4971)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오지현	(044-201-6593)

[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연정은	(044-215-2771)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9월 1%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10월 들어 과일류 등 농산물 수급여건1)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2)도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고,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하고,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신선배추를 수입하여 김치․외식업체 등에 지속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10.10일)부터 고등어(600톤)·오징어(200톤) 정부 비축물량 공급을 시작했으며, 김은 10월말까지 최대 50% 할인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무 등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김장재료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0월중 발표하겠습니다.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정부는 지난 7.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10.16) 등 

8개의 대책3)을 발표했으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에서 ‘제2차 사회이동성 대책’, ‘계속고용 로드맵’, ‘부동산 PF 제도개선’ 등 추가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역동경제 로드맵｣을 지속 보완‧점검해

정책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오늘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합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우리산업의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탈탄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겠습니다.

위 개선과제는 추후 배출권할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구조적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연기금·자산운용사 등의 참여를 허용하고, 위탁매매를 도입해
배출권 시장의 수요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과잉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기 위해 할당취소 기준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배출권 시장 운영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2030년 250만톤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개편하고,

탄소중립 핵심 R&D, 녹색금융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해 녹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모두말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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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농산물 가격(%, 9월 대비 10.1~16일): (사과)△7.8 (배)△8.9 (포도)△10.0 (시금치)△40.9 (양파)0.7 (무)△3.2

2) 휘발유 가격(원/리터) : (‘23.10)1,776 / (‘24.6)1,657 (7)1,707 (8)1,691 (9)1,622 (10.1~15)1,587

3) ➊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 ➋통상정책 로드맵(8.22), ➌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8.29), ➍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9.26), ➎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9.27) ➏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10.2), ➐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10.16). ➑AID(인공지능‧디지털) 30+ 프로젝트(10.16)

4) 정량사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