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보다 예산따먹기 주력"

[구월환칼럼] 호남인들이 '호남문제론' 제기 "생산성보다 예산따먹기 주력" 새만금 잼버리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현상이 나타났다.호남인들의 호남비판이다. 하나는 광주에서,또 하나는 군산에서 나왔다. 호남은 좌파와 민주당을 고리로 하여 생산보다는 예산따기에 주력하는 비생산구조가 굳어졌고 이러다보니청년들도 정치,시민단체, 노조등 비생산 분야로 쏠리는 등 비정상의 구조화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이는 5.18을 통한 성역화, 특권화 경향에도 일대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평가되도 있다. 이들은 호남의 이러한 생존방식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도 호남모델따라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타지역은 국고지원을 생산경제와 연결시키는데 호남은 '예산 따먹기'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로 건너뛰기를 하려는 타성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호남의민주당화, 민주당의 호남화가 가져온 궁극적 비극이라고나 할까. 사실, 호남은 원래 민주당판이 아니었다. 박정희와 윤보선이 붙었던 1963년 대선에서는 호남이 박정희를 살렸다는말이 나올 정도로 표가 많이 나왔고 1967년 재대결에서도 호남에서 근소한 표차를 보이면서 영남몰표로 이겼다.호남의 민주당화는 71년 대선에서 박정희-김대중의 대결이 벌어지면서 이후 가속화된 것이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실패를 보고 광주출신의 사회운동가(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가 쓴 글은 '예산따먹기' 등 일상화된 의존구조를 비판하고 있다. 즉 세계잼버리대회를 빌미로 새만금 고속도로4239억원, 고속도로 연계 지방도로 건설 1조1293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8077억원 등 2조6천억원이 책정되고이밖에도 지반공사, 동학기념공원 등 총 인프라투자 예상규모가 무려 20조원에 이르지만 문제는 이것의 진짜 목적은산업생산이 아니라 ‘돈을 쓰는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들도 호남처럼 정부지원을 요구하게 되어이른바 '대한민국의 호남화현상'이 생겼으며 이것은 '대한민국 몰락'으로 가는 직통코스라고 경고했다. 또 투자를 통한 부가가치 생산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국가예산을 따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며 이것은 전북에그치지 않고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전공대, 광주형 일자리(광주글로벌모터스) 영암 F1(국제자동차경주장)등도‘자체적으로 수익성을 갖추지 못하고 계속 정부의 제도와 예산지원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존구조라고 지적한다.지적된 내용들은 '더 이상 프로젝트를 유지할 수 없으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정부예산을 따먹는 악순환이 이어진다','호남은 1980년 5월의 비극이래 좌파 정치투쟁의 진지역할을 해왔다', '기업체등 생산적인 진로보다 상징조작과 선전 선동,조직화 등 정치적 성격을 갖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시됐고 이것이 지역전통으로 굳어졌다', '이런 청년들은 기업보다시민단체, 노조, 정당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는 주사파와의 결합으로 가능해졌다'등 이다. 또 5.18을 활용해 호남에 경제적 혜택을 안겨주고 나아가 5.18에 대한 도전을 불법화했다고 비판했다. 군산대 이양승교수의 문제 제기도 비슷한 맥락. 그는 이번 잼버리에는 돈도 시간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모두 한통속으로서 견제가 없는 '전라도시스템'이 실패의 배경이라고진단했다. 그는 권력분립과 견제 감시가 무력화되어 '전라도부패'는 드러나지 않는다,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부패시스템'이다,정상적인 사람도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같이 부패를 저지른다고 말했다. 그는 전라도 민주당은 중앙정부 탓을 하는 게 정치어젠다 생성방식이다, 모든걸 중앙정부 탓 기득권세력 탓으로 돌린다, 이들은 운동권학생 마인드로 무장해있는 연맹체다, 이제 패거리정치는 그만 하라고 호소했다. 이런 솔직한 반성론에 비해 새만금 잼버리를 5년간이나 준비했던 직전 정부 최고책임자가 '준비부족' 운운하며 발빼기 남탓 발언을 한 것은 몰염치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