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유학/호주유학] 457비자 수수료 1035달러로 인상

[IBN Karen]

4인 가족 5050달러 부담, 9월 1일부터 인상

해외 근로자에게 부과할 총 5억 4000만 달러의 비자 수수료 인상액이 기술이민프로그램에 대한 폭격이라고 경영자 단체들이 비난했다.
호주상공인연합회(ACCI)는 연방정부가 8월 경제전망 수정 발표시 선언한 457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은 “상당히 나쁜 것”이며 기술난에 허덕이는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 9월 1일부터 관광비자와 학생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인상한다. 이는 비자 신청 수수료가 올 7월 1일 인상된 이후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올 9월부터 457비자의 1인 신청 수수료는 1035달러로 급등한다. 이는 6월의 455달러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4명의 가족이 457비자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455달러에서 5050달러로 10배 이상 폭등한다.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향후 4년간 인상될 457비자 수수료는 총 5억 42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457비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민부는 이에 앞서 고용주가 457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후원하기 전에 노동시장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호주상공인연합회의 제니 램버트 고용교육훈련 담당 이사는 비자 수수료 인상이 기술이민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최근의 공격이라며 “비자 수수료 부과는 합리적이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정부가 일련의 비자 범주에 부과한 신청 수수료 인상은 매우 실망스럽고 기술이민 접근성에 대한 충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램버트 이사는 “고용주들이 대부분의 사업 비자 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임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정부의 재정 수입을 위한 쉬운 정치적 표적이 돼왔다”고 꼬집었다.

숙련건설업자협회(MBA)도 457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에 경종을 울리면서 정부의 수입 방안 전환을 촉구했다.
토니 버크 연방 이민부 장관은 “정부의 예산과 재정 전망을 배경으로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동아일보] 권상진 기자

코엑스 호주유학박람회

http://www.uhakfestival.kr

2013년 8월31일~9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