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데까지 가보거라.

[가스파르]

(김상수님 페북에서)
갈 데까지 가보거라.
윤석열의 기습 날치기로 연임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
법령에 규정된 정원(9명)을 채우지 못하고 윤석열 추천 위원 3명만 법정제재 등 주요 결정을 강행할 경우 의결 정당성은 잃는다. 불법이란 말이다.
기습 연임된 것에는 위법성도 있다. 류희림은 윤석열 추천 몫으로 새로 위촉된 KBS 프로듀서 출신 김정수 (KBS 정책기획본부 기획국장을 했고 독재자 이승만을 미화한 ‘초대대통령 이승만 다큐멘터리 5부작’ 제작)와 서울법대 윤석열 후배로 검사 출신 강경필, 그리고 8월 5일까지 잔여 임기 남은 5기 위원 허연회·김우석 위원 등 5명이 문을 걸어 잠그고 회의를 열어 자신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곧 그만두는 5기 위원이 새로 시작하는 6기 위원장 선출에 가담한 건 위법이다. 21대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상임위 위원장을 뽑는다?

류희림은 "국회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 6명에 대해 신속하게 추천해달라”고도 했다. 기가 막히는 말이다.
국회에서 추천을 해도 야당 추천 위원은 윤석열이 위촉을 거부했다. 방송통신위원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일가를 동원해 '민원 사주'를 저지르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예사로 저질러온 류희림이 뻔한 말로 상황을 교란시키고 있다. 2023년 최선영 연세대 교수는 국회의장 몫으로 5기 방심위원에 추천됐으나 7개월 넘게 위촉받지 못했고 최 교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의 노골적인 위법이다. 이 또한 윤석열 탄핵 사안이다.
유희림, 어디 갈 데까지 가보거라. 너는 법정에 세워질 것이고 의법처리될 것이다. 세상사 권력놀음이란 반드시 '끝'이 있다. 조만간.

사진 - 한겨레신문 김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