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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 12/21(토) / 동양경제 온라인
생각해 보면 이 연재도 길어진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씨가 1번째 당선을 완수한 8년전에도, 필자는 부지런히 「트럼프·워칭」의 기사를 쓰고 있었다.
2016년 12월 9일 방송된 「트럼프 씨의 트위터 읽는 법을 가르쳐주자」라는 기사에서는, 「트럼프 씨의 정보 발신은, 「잡는 것」이 능숙하지만 「불필요」도 들어간다」 등으로, 그리운 「트럼프=프로레슬링론」을 전개하고 있다. 당시 트럼프 씨의 팔로워 수는 아직 1700만 명이었다고 하니 격세지감이 든다. 지금 'X'로는 9624만 명이니까요.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편을 들고 있다.
■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선 정말 인플레이션 재연되나
그리고 다시 '트럼프 운세'의 수요가 높아지는 날이 찾아왔다. 필자도 요즘 매일같이 여러 곳에 불려가서는, 「내년은 어떻게 되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리스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FAQ의 으뜸은 이 의문이다.
「차기 정부가 관세를 인상하면 내년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재연될 것이다. 그 사실을 트럼프 씨는 알고 있을까?」
대체로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다.
괜찮습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부터 관세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수입 가격의 상승 효과는 거의 상쇄된 것입니다.
이치로 말하면, 관세를 올리면 수입이 줄어, 무역수지가 개선되므로 통화가 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다만 이때는 전년인 2017년 말 '트럼프 감세'가 이뤄진 것이 컸다.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했고, 연은이 2018년부터 QT(양적 긴축)를 단행한 것도 달러화 강세의 한 요인이다.
2025년에도 비슷해질지도 모른다. 미국 경제는 2023년, 2024년으로 2년 연속 3% 가까운 성장이 이어지고 2025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보였지만 트럼프의 등장으로 또 한 번 상승세를 탈 수 있다. 12월 FOMC는 예상대로의 금리 인하가 되었지만, 내년의 금리 인하는 「연 2회 정도」라고 매파적인 전망이 되어, 환시장은 또 달러상승 경향이 되고 있다.
■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1차 트럼프 행정부의 뒤를 이은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율을 전혀 인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021년 이후에는 수입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이 증가한 것이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그래프를 보아라.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0)보다 바이든 행정부(2021~2024)가 세수는 많고, 즉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다.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게 좋다.
더 말하면 관세 수입은 그리 큰 액수가 아니다. 확실히 2017년 이전에 비하면 증가하고 있지만, 2023년의 관세 수입은 3266억 달러. 연방정부 세입인 4.6조 달러(2023년도 예산교서)나 GDP인 27.7조 달러(2023년)에 비하면 결코 크지 않다. 설사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단행한다고 해도, 거시경제에의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세가 미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확대법 232조를 발동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10%를 도입한 이후 세계 철강 교역은 3.4억t에서 2.7억t(2023년)으로 약 20% 감소했다. 즉 관세에 의해서, 철강이라고 하는 상품의 「지산지 소화」가 진행된 것이다.
그럼 의도대로 미국의 철강업이 부활했는가 하면, 미안하지만 대답은 노다. US스틸 인수 문제에서도 분명하다시피 보호주의는 산업을 돕기보다는 망치는 것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국내 업체의 가동률 8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제강업 가동률은 2022년 이후 80% 선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US스틸이 일본제철 인수 계획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재건에 나서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 모두 매수에는 부정적이다. 현재는 CFIUS(대미외국투자위원회)가 일본제철 인수 제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 마감은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인 12월 23일이다. 아마 좋은 뉴스가 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 '선거 모드'에서 '통치 모드'로 변신하는 트럼프
그런데 8년 전에 비하면, '트럼프 워칭'은 현격히 정보량이 풍부해지고, 게다가 작업이 편해지고 있다. 현재라면, 최고의 판단 재료는 12월 8일, NBC방송의 "Meet the Press"에서 트럼프 씨가 선거 후 첫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것이다. 고맙게도, 전편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된다(Full interview: Donald Trump details his plans for Day 1 and beyond in the White House).
이것을 통해서 보면, 지금의 트럼프 씨는 의외로 「제대로」인 것이다. 아니, 물론 평소처럼 어설프게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선거전 모드」에서 「통치 모드」로 변신을 서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주목한 사연 몇 가지를 소개한다.
* (당신은 정적에 대한 보복을 요구하며 조 바이든 씨를 추궁할 것인가?)
나는 정말 이 나라를 성공시키고 싶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성공을 통해 복수할 것이다.
* (1/6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을 사면하겠다는 공약도 있는데?)
나는 매우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다. 최초 100일차가 아니다. 첫날에 말이다.
* (파월 의장을 교체하려는 생각이 있는가?)
그럴 예정은 없다.
* (관세는 가정의 부담이 늘어나야 보증할 수 있는가?)
보증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전 정권 때에는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다. 관세는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 나는 '국경 문제와 식료품'(the border and groceries)에서 승리했다. 최초 100일간은 물가, 국경 문제, 각료 후보 승인에 초점을 맞춘다.
■ 트럼프 우선순위는 물가인하와 불법이민 문제
특히 중요한 것은 "나는 국경 문제와 식료품에서 승리했다" 는 자기 인식일 것이다. 즉 유권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생한 '불법 이민 문제와 인플레이션'에 화가 나 있었다. 선거전의 열쇠를 쥐고 있던 것은 경제 문제였고, 그에 대해 카말라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더 신뢰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불법 이민 문제에 대처하는 동시에 물가를 낮춰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 경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바로 거기에 있다. 관세를 너무 신경쓰면 지는거죠.
참고로 트럼프의 '해야 할 일 목록'으로는 여름 공화당 전당대회 때 내놓은 '어젠다 47'(47대 대통령 정책과제) 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자신의 이름을 붙인 URL에, 이하의 20개조의 정책이 정리되어 있다. 깔끔하게 「그다운 말」이 나란히 있어, 스스로 결정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사람, '프로젝트 2025' 같은 두꺼운 문서는, 내기에 걸어도 되지만 읽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중에는 '관세'(Tariff)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 어젠다47의 '내용물'이란?
1. 국경을 봉쇄하고 이민의 침입을 저지한다.
2.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강제 송환 작전을 실행한다.
3. 인플레이션을 끝내고 미국을 다시 손쉬운 가격으로 만든다.
4. 미국을 압도적으로 세계 유수의 에너지 생산국으로 만들겠다!
5. 아웃소싱을 그만두고 미국을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만든다.
6. 노동자에게 대폭적인 감세를 하고, 팁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7. 미국 헌법, 권리장전, 그리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무기를 휴대하고 가질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를 지킨다.
8. 제3차 세계대전을 막고 유럽과 중동의 평화를 회복한다. 그리고 국가 전체를 뒤덮는 미사일 방어의 아이언 돔을 만든다. 다 미국산으로.
9. 미국 국민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에 종지부를 찍는다.
10. 이민범죄의 만연을 저지하고 외국의 마약 카르텔을 해체하며 갱단의 폭력을 진압하고 강력범죄자를 감금한다.
11. 워싱턴DC를 포함한 우리 도시를 재건해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되찾겠다.
12. 우리 군대를 강화·근대화하여 틀림없이 세계 최강의 군대로 만들겠다.
13. 미국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유지한다.
14. 정년 연령의 변경을 포함해 사회 보장과 의료비를 삭감하지 않고 지켜낸다.
15. 전기차(EV) 의무화를 중단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이 큰 규제를 감축한다.
16. 비판적 인종론, 급진적 젠더 사상, 기타 부적절한 인종적, 성적, 정치적 내용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학교에 대한 연방정부 자금을 삭감한다.
17. 여성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남성을 배제한다.
18. 하마스 과격파를 추방하고 대학 캠퍼스를 다시 안전하고 애국적으로 만든다.
19. 선거를 안전하게 한다. 당일 투표, 유권자 신분 증명, 투표용지, 시민권 증명을 포함한다.
20. 신기록 수준의 성공을 이끌어냄으로써 국가를 하나로 만든다.
(본편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마를 좋아하는 필자가 주말 레이스를 예상하는 코너입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 다음 번의 필자는 오바타 마코토·케이오기주쿠 대학원 교수이며, 게재는 12월 28일(토) 예정입니다 (본 기사는 「회사사계보 온라인」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간베에 (요시자키 타츠히코) : 쌍일종합연구소 치프 이코노미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43c8a41305f1051a5193a80e01289bbb0ebed201?page=1
次期トランプ政権の関税政策をあまり気にするな
12/21(土) 6:3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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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トランプ氏の「追加関税政策」はどうなるのだろうか(写真は2019年のG20大阪サミット:ロイター/アフロ)
思えばこの連載も長くなったもので、ドナルド・トランプ氏が1度目の当選を果たした8年前にも、筆者はせっせと「トランプ・ウォッチング」の記事を書いていた。
2016年12月9日配信の「トランプ氏のツイッターの読み方を教えよう」という記事では、「トランプ氏の情報発信は、『つかみ』が上手いが『ふかし』も入る」などと、懐かしき「トランプ=プロレス論」を展開している。当時のトランプさんのフォロワー数はまだ1700万人だったというから隔世の感がある。今の「X」では9624万人ですからな。しかもイーロン・マスク氏が味方になっている。
■トランプ次期政権では本当にインフレが再燃するのか
そして再び、「トランプ占い」の需要が高まる日がやって来た。筆者もこのところ毎日のようにいろんな場所に呼ばれては、「来年はどうなるのか。トランプ政権のリスクをどう見るべきか?」といったお尋ねを受けている。その中でもFAQの最たるものはこの疑問である。
「次期政権が関税を引き上げると、来年のアメリカ経済はインフレが再燃するはずだ。そのことをトランプさんはわかっているのだろうか?」
だいたい、こんな風にお答えしている。
よろしいですか、トランプ第1期政権は2018年から関税を引き上げています。そのときはインフレにはなりませんでした。なんとなればドル高が進んだから、関税による輸入価格の上昇効果はほとんど帳消しになったのです。
理屈からいえば、関税を上げれば輸入が減り、貿易収支が改善するので通貨が強くなるのは自然な流れである。ただしこのときは、前年の2017年末に「トランプ減税」が成立したことが大きかった。景気が過熱気味になってアメリカの長期金利が上昇したし、連銀が2018年からQT(量的引き締め)に踏み切ったこともドル高の一因となっている。
2025年も似たようなことになるのかもしれない。アメリカ経済は2023年、2024年と2年連続で3%近い成長が続き、2025年には減速すると見られていたが、トランプさんの登場でまたも上振れしかねない。12月FOMCは予想どおりの利下げとなったが、来年の利下げは「年2回程度」とタカ派的な見通しとなり、為替市場はまたまたドル高傾向となっている。
■次期トランプ政権が追加関税に踏み切ったらどうなる?
そして多くの人が誤解していると思しき点は、第1次トランプ政権の後を継いだバイデン政権は関税率をまったく引き下げていないのだ。そこで何が起きたかと言えば、2021年以降は輸入インフレが起きて、連邦政府の関税収入が増加したのである。
セントルイス連銀のグラフ を御覧じろ。トランプ第1期政権(2017~2020)よりもバイデン政権(2021~2024)の方が税収は多く、つまり国民負担も大きくなっている。関税が原因でインフレが起きるというなら、それはもうすでに始まっていると考えたほうがいい。
さらに言えば、関税収入はそれほど巨額ではない。確かに2017年以前に比べれば増加しているが、2023年の関税収入は3266億ドル。連邦政府歳入の4.6兆ドル(2023年度予算教書)やGDPの27.7兆ドル(2023年)に比べれば決して大きくはない。仮に第2期トランプ政権がさらなる追加関税に踏み切ったとしても、マクロ経済への影響は限定的であろう。
他方では、関税によるミクロ経済への影響は大ありだ。2018年、トランプ政権が通商拡大法232条を発動して鉄鋼・アルミ関税10%を導入して以来、世界の鉄鋼貿易は3.4億トンから2.7億トン(2023年)へと約2割減となっている。つまり関税によって、鉄鋼という商品の「地産地消化」が進んだわけである。
それでは狙いどおりアメリカの鉄鋼業が復活したのかと言えば、お生憎さまだが答えはノーだ。USスチール買収問題でも明らかなとおり、保護主義は産業を助けるよりもダメにしてしまうのだ。第1期トランプ政権は、鉄鋼輸入は「国家安全保障上の脅威」と見なし、国内メーカーの稼働率80%以上を確保するために関税をかけた。ところが製鋼業の稼働率は、2022年以降は80%ラインを割り込んでいる。
かくなる上は、USスチールが日本製鉄の買収計画を受け入れて、本格的な再建に乗り出すのが最善手のように見える。
とはいえバイデン大統領、トランプ次期大統領共に買収には否定的である。現在はCFIUS(対米外国投資委員会)が、日本製鉄の買収提案への審査を行っており、その締め切りはクリスマスイブ直前の12月23日だ。たぶんいいニュースにはならないだろうけどね。
■「選挙モード」から「統治モード」に変身するトランプ氏
ところで8年前に比べると、「トランプ・ウォッチング」は格段に情報量が豊富になっていて、しかも作業が楽になっている。現在であれば、最高の判断材料は12月8日、NBC放送の”Meet the Press”でトランプさんが選挙後初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ていることだ。ありがたいことに、全編をユーチューブで見られてしまう(Full interview: Donald Trump details his plans for Day 1 and beyond in the White House) 。
これを通して見ると、今のトランプさんは意外と「まとも」なのである。いや、もちろんいつもどおりハチャメチャなやり取りもあるのだが、「選挙戦モード」から「統治モード」へと変身を急いでいることを確認できる。
筆者が注目したやり取りをいくつかご紹介しよう。
* (あなたは政敵への報復を求め、ジョー・バイデン氏を追及するのか? ) 私は本当にこの国を成功させたいと思っている。過去には戻りたくない。私は成功を通して復讐するつもりだ。
* (1/6事件で有罪判決を受けた者たちに恩赦を与えるという公約もあるが? ) 私は非常に迅速に行動するつもりだ。「最初の100日目」ではない。初日にだ。
* (パウエル議長を交代させようという考えはあるか? ) その予定はない。
* (関税は家庭の負担増にならないと保証できるか? ) 保証はできない。だが、前政権のときにはインフレは起きなかった。関税はわれわれを豊かにする。
* 私は「国境問題と食料品」(the border and groceries)で勝利した。「最初の100日間」は物価、国境問題、閣僚候補の承認に焦点を当てる。
■トランプ氏の優先順位は物価引き下げと不法移民問題
特に重要なのは、「私は『国境問題と食料品』で勝利した」という自己認識だろう。つまり有権者は、バイデン政権下で発生した「不法移民問題とインフレ」に腹を立てていた。選挙戦のカギを握っていたのは経済問題であり、それについてカマラ・ハリスさんよりも、トランプさんがより信頼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だ。
となればトランプさんは、不法移民問題に対処するとともに、物価を下げなければならない。何よりアメリカ経済を悪化させてはならないのだ。トランプ次期政権の優先順位はまさにそこにある。関税をあんまり気にしちゃ「負け」ですぞ。
ちなみにトランプさんの「やるべきことリスト」としては、夏の共和党大会の際に打ち出した「アジェンダ47」(第47代大統領の政策課題) がいちばん信頼に足ると筆者は考えている。
ご自分の名前を冠したURLに、以下の20か条の政策がまとめられている。すっきりと「らしい言葉」が並んでいて、ご自分で決めたとしか思えない。あの人、「プロジェクト2025」みたいな分厚い文書は、賭けてもいいけど読んでないですからね。
そしてこの中には、「関税」(Tariff)という言葉は1回も出てこないのである。
■アジェンダ47の「中身」とは?
1. 国境を封鎖し、移民の侵入を阻止する。
2. アメリカ史上最大の強制送還作戦を実行する。
3. インフレを終わらせ、アメリカを再び手ごろな価格にする。
4. アメリカを圧倒的に世界有数のエネルギー生産国にする!
5. アウトソーシングをやめ、アメリカを製造業超大国にする。
6. 労働者に大幅な減税を行い、チップには課税しない!
7. 合衆国憲法、権利の章典、そして言論の自由、信教の自由、武器を携帯し持つ権利を含む基本的自由を守る。
8. 第3次世界大戦を防ぎ、ヨーロッパと中東の平和を回復する。そして国全体を覆うミサイル防衛のアイアンドームを作る。すべてアメリカ製で。
9. アメリカ国民に対する政府の兵器化に終止符を打つ。
10. 移民犯罪の蔓延を阻止し、外国の麻薬カルテルを解体し、ギャングの暴力を鎮圧し、そして凶悪犯罪者を監禁する。
11. ワシントンDCを含むわれわれの都市を再建し、安全で清潔で美しい都市を取り戻す。
12. わが国の軍隊を強化・近代化し、間違いなく世界最強の軍隊にする。
13. 米ドルを世界の基軸通貨として維持する。
14. 定年年齢の変更を含め、社会保障と医療費を削減することなく守り抜く。
15. 電気自動車(EV)の義務化を中止し、費用がかかり負担の大きい規制を削減する。
16. 批判的人種論、急進的ジェンダー思想、その他不適切な人種的、性的、政治的内容を子どもたちに押し付ける学校への連邦政府資金を削減する。
17. 女性スポーツから(トランスジェンダー)男性を締め出す。
18. ハマス過激派を国外追放し、大学キャンパスを再び安全で愛国的なものにする。
19. 選挙を安全にする。当日投票、有権者の身分証明、投票用紙、市民権の証明を含む。
20. 新記録レベルの成功に導くことで、国をひとつにする。
(本編はここで終了です。次ページは競馬好きの筆者が週末のレースを予想するコーナーです。あらかじめご了承ください)
ここから先はお馴染みの競馬コーナーだ。
22日の日曜日は年の瀬の大一番、有馬記念(中山競馬場の第11レース、芝コース、距離2500メートル、G1)だ。何と言っても注目は、「日本馬の総大将」ドウデュース(1枠2番)の有馬記念連覇なるか、そして秋古馬三冠(秋の天皇賞、ジャパンカップ、有馬記念)の達成なるか、である。
有馬記念の連覇は過去に4頭(スピードシンボリ、シンボリルドルフ、グラスワンダー、シンボリクリスエス)だけであり、あのディープインパクトでさえ果たしていない。そして秋古馬三冠は過去に2頭だけ(2000年のテイエムオペラオーと2004年のゼンノロブロイ)である。出走機会を絞る傾向がある昨今では、その値打ちはますます高い。
しかもドウデュースは、これが引退レースとなる。勝てば文字通りの「有終の美」だ。「有馬で勝ってそのまま引退」というケースは、オグリキャップ(1990年)の復活劇が有名だ。筆者はコロナ以前にはかなりの頻度で「有馬記念は中山競馬場で」見ていたので、「引退馬の優勝」を何度も目撃している。特に2013年、2着馬に8馬身差をつけてゴールしたオルフェーヴルは、馬券が大当たりだったこともあって忘れがたい思い出だ。
逆に2014年のジェンティルドンナ、2017年のキタサンブラックは、馬券を外した後に引退式を見ることになった。帰りは船橋法典駅への地下馬道が混み合うので、そうするしかないのであるが、いささかツラい経験であった。ただし、愛馬の勝利に感極まった北島サブちゃんが、自分で作詞した『キタサンブラックありがとう』を皆の前で熱唱したのは、今から思えばしみじみいいものを見させてもらったものである。
■「物価高騰年」の有馬記念は本命に逆らって「あの馬」に
さて、今年の有馬記念はどうすべきか。オッズは低くなるけれども、ドウデュース(1枠2番)から買って年の瀬の大団円に期待を寄せるべきか。それともあえて逆らって、「高め」の馬券を追い求めるべきか。
筆者の本能は「逆らいたい!」と叫んでいる。いや、確かにドウデュースは強い。ダービーではのちの世界最強馬、イクイノックスに勝っている。鞍上の武豊騎手との息もピッタリで、そのことは11月のジャパンカップ、10月の秋の天皇賞勝利が雄弁に物語っている。
しかし年の瀬の大一番、日本列島が物価高騰に揺れた一年の締めくくりには、低い配当に甘んじるよりはリスクを選好したくなる。
こう考えたのだが、なんと執筆後、ドウデュースが右前肢ハ行のため、出走取り消しとなってしまった。幸い「逆らいたい!」という本能に従ったこともあり、ドウデュースが出走取り消しとなっても結論は変わらない。
ここで思い出すのは、有馬記念を連覇したシンボリクリスエスの雄姿だ。2003年、有馬記念終了後の中山競馬場、4歳で引退式を迎える「漆黒の帝王」に向かって、「まだやれるぞう!」と誰かが叫んでいた。ファンは「スターホースがもっと走るのを見たい」と願い、馬主さんは「怪我をする前に種牡馬として残したい」と考える。引退式のたびにそんな葛藤が走る。ドウデュースの馬主さんも苦渋の選択であったことと拝察する。
そのシンボリクリスエスが残した血筋がエピファネイアであり、その子が今年の有馬には2頭出走する。ダノンデサイル(1枠1番)とブローザホーン(2枠4番)だ。菊花賞が惜しいレースとなったダービー馬、ダノンデサイルに夢を託したい。
※ 次回の筆者は小幡績・慶應義塾大学院教授で、掲載は12月28日(土)の予定です(当記事は「会社四季報オンライン」にも掲載しています)
かんべえ(吉崎 達彦) :双日総合研究所チーフ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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