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SEC에 대한 리플 사건을 감시

[sdwds98]

금융감독원이 미국 증권거래소(SEC)와 암호업체 리플(XRP)의 소송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2월 14일 리플의 사례가 아시아 국가의 암호자산 분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또, Bitcoin이나 Ethermin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보안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미국의 XRP 분류는 다른 알트코인의 증권 분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은 앞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금감원 디지털자산연구팀이 암호산업과 관련된 다른 외국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최근 보안 토큰 규제와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이 지침에 따라 국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특정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규제하고 전자증권법에 따라 보안 토큰 오퍼링(STO)을 허용한다.

미국 SEC와 리플은 XRP가 보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3년 동안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이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법원은 이르면 3월에 즉결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2월 8일 리플 운영사는 최대 발행량의 절반에 가까운 550억 XRP를 에스크로 락업 시켜서 물량 및 가치를 조절하는 데에 나섰다.

이를 통해 리플사에만 집중되어 있던 발행권도 분산시킨 것과 비슷해졌다. 하지만 시장에 유통되던 물량이 380억 XRP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는 정확히 어느 정도일지 확실하지 않다. 결국 SBI가 국제 송금 실험을 한다는 트윗이 뜨면서 아이오타를 큰 폭으로 재추월하고 비트코인 캐시와 어깨를 나란히하게 되었다.

사실 암호화폐 리플의 정식 명칭은 이제 그저 'XRP'이다. '리플'은 'XRP' 발행주체인 회사의 이름이자 리플 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경제 생태계의 명칭이므로, 리플 사에서 암호화폐 리플의 정식명칭을 아예 'XRP'로 바꾼 것. 다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계속 '리플'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2020년 12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측에서 리플 측 임원 2명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직접 소를 제기한 싱황이다. SEC측 보도자료. 다만 리플 측에서도 이에 반박하며 공지문을 올린 상황이다. 리플 측의 입장은 XRP가 증권이 아닌 화폐이기에 SEC의 제소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리플측 공지문 이때문인지 coinmarketcap 기준 12월 22일(한국시간) 0.53 달러에서 12월 24일 12시 0.27 달러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2020년 12월 28일,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SEC 기소를 사유로 거래 중단을 밝혔다. 코인베이스 공지사항 공지 후 리플은 310원에서 240원대까지 하락했다.

2021년 2월 1일,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과 결부되어 리플을 지폐로 만들자는 국제적 선동이 일어나 829원까지 상승했으나 순식간에 400원대로 폭락했고[9] 이후 5~600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코인 시장을 엄청난 기세로 장악하고 있는 중화 연합군의 대장 기업인 바이낸스 체인에 등록[10]되어 위기[11]를 넘긴 것처럼 보인다.

2022년 3월 시점에서는 SEC가 리플사와 XRP에 소송을 제기한 의도 자체가 수상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SEC 스스로가 고발의 주체이면서도 연장요청을 거듭해 시간만을 끄는 불성실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재판의 최종 향방은 알 수 없으나, 리플사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승소의 스모킹 건으로 거론했던 '공정고지 항변'에 대한 판결이 2022년 3월 XRP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려지면서 이 시점에서는 SEC가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1000원 전후 가격으로 회복하였다. 변호사 존 디튼[12]을 포함한 리플의 서포터들은 이더리움 재단 공동 창업자 조셉 루빈이 SEC와 비공개적으로 협력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인용해, 이 소송의 배후에 JP모건과 이더리움 재단의 부정한 공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SEC가 존립목적인 '투자자 보호'를 도외시한 채 시간만을 끌고 있는 것은 SEC의 목적이 리플 재판을 이기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SEC의 진짜 목적은 XRP의 경쟁 프로젝트로부터 뒷거래 사주를 받아 XRP의 사업적 진척을 최대한 오래 묶어놓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