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내란죄 44명 법관 판사 대법관 헌법재판관 명단 입니다

[bybybb29]

	항 고 장 내란죄 44명 법관 판사 대법관 헌법재판관 명단 입니다
이름	bybybb29	등록일	2007/09/27	조회/추천수	1/0
내용	항 고 장 사건번호:(1) 2007형 제 57192호,           (2)2007형  제5974호 1항고인(고소인) 구주회  구 주 회 2. 피항고인(피항고소인)  피항고소인1; 김 정 만외43인  이강국, 윤영철 , 이규홍 중복 기제됨2건의 담당 재판관 사건번호; 99드단 6723이혼 판결 판사 주소 직장 인적사항 정확히 알수 없음 피항고소인2;오 선 희 직업; 부장판사 현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건번호;99고단3685 간통 주소 그박의 인적사항 알수 없음 피항고소인3김경종 직업 판사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현울산 지방법원장으로 알고 있음] 사건번호2000노1636   간통 재판장 주소 그밖의 인적사항 알수 없음 피항고소인4 김경환 직업판사  사건번호2000노1636   간통 재판부심 주소 그밖의 개인적 사항알수 없음 피항고소인5김 요 한 직업판사 사건번호2000노1636   간통 재판부 부심 주소 그밖의 개인적 인적 사항알수 없음 피항고소인 6 이용우대법관 사건2000도2170 간통재판장 직업 주소 그밖 의 인적사항 알수없음 피항고소인7 조 무제 대법관 사건2000도2170 간통 재판장 직업 주소 그 밖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8 강 신욱 대법관 사건2000도2170 간통 재판장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수 없음 피항고소인9 이 강국  대법관 주심 현 헌법재판소 소장 사건2000도2170 간통 재판장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10김 영천 사건번호 2005재 드단10 이혼 판사 직업; 변호사 의정부법원 앞 감 영천 법률 사무소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11배 준 현 사건번호 2005르236 이혼 재판장 판사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12김용두 사건번호 2005르236 이혼 재판장 판사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13정영훈 사건번호 2005르236 이혼 재판장 판사 직업 주소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 14 김 영란 사건번호2006므119이혼 재판장 재판장 대법관 대법원 근무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15 이 규홍 건번호2006므119이혼 재판장 대법관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16박재윤 사건번호2006므119이혼 재판장 대법관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17김황식 건번호2006므119이혼 재판장 대법관 직업 주소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18홍용권 사건번호2000고단5363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볍률 위반 [인정된 죄명 상해 협박] 판결판사 직업 주소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19 조 용구 사건번호2001노10573 가 상해 나 협박 주심판사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20 이 정훈 사건번호2001노10573 가 상해 나 협박 판사 직업 주소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21조정훈 사건번호2001노10573 가 상해 나 협박 판사 직업 주소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22윤재식 사건 번호 2002도1976 가.상해 나.협박 재판장 대법관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23송진훈 사건 번호 2002도1976 가.상해 나.협박 재판장 대법관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24변재승 사건 번호 2002도1976 가.상해 나.협박 재판장 대법관  직업 주소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25 이규홍 사건 번호 2002도1976 가.상해 나.협박 재판장 대법관  직업 주소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26 전종민 사건 2003재고단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사 직업 주소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27 안기환 사건 2003로6 재심기각결정에대한항고. 판사 직업 주소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28 신 권철 사건 2003로6 재심기각결정에대한항고.판사 직업 주소 그 박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29 김 상연 사건 2003로6 재심기각결정에대한항고.판사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30유지담 사건번호2003모359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의 재판장 대법관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31배기원 사건번호2003모359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의 재판장 대법관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32이강국 사건번호2003모359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의 주심 재판장 대법관  직업 현 헌법재판소 소장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33 김용담 사건번호2003모359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의 재판장 대법관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34 윤영철 직업;전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35 한대현 직업;헌법재팡소장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 36하경철 직업;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37김영일 직업;헌법재판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38권성 직업;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39김효종 직업;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40 김경일 직업;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41송인준 직업;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42주선회 직업;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 2002헌마198 불기소취소 직업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43 윤  영철 전헌법재판소장 사건번호2005헌마794  불기소처분 취소 직업 주소 인적 사항 알 수 없음 피항고소인44 전효숙 전헌법재판소 재판관 사건번호2005헌마794  불기소처분 취소 직업 주소 인적 사항 알 수 없음 위 피의자에 대한 2007형 제 57192호,  2007형제5974호 내9란죄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나기주 은 2007. 8. 30 자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각하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항고이유 서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내란죄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피고소인 전원을 형법 제87조 형법91조 내란죄입니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44명의 법관은 헌법 법률 파괴 소멸 시킨 사실 입증자료는 44인의 피항고인 판사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결정문.증거이며 사실 입니다 형법91조 1항의 죄입니다 국가 사법부가 사법으로 국민에 대한 민 형사상 법에의 한 인권침해이며 인권침해는 바로 국가범죄이다 피해사실 없 습니까 항고인은 피해 당했습니다 피해시실이 있습니다 민형형사 처벌이44인 범죄 증거입니다  [99고단3685 실형8월이며 항소에서 무죄 선고 아니하고 실형8월에 집행유예 2년 학정 받고 형집행 하였으며 2000고단 5363사건에서도 무죄 선고되어야 하나 일금150만원을 형벌로서 강탈 했습니다 99드단 6723 이혼 사건 또한 유책 귀책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주기위해 헌법과 법을 기망 하고 가정파괴범의 손을 잡아준 사실과 김정만은1500만원 주라 판결한사실이며  김영천 배준현 판사 3000만원 주라 판결 합법 합니까 가정파괴가 정당하다 이것이 법에의한 재판과 판결입니까 가정파괴에 대한 책임은 내가 윤00과 최만식에게 청구해야 되는 것이지 더러운 놈에게 돈주라 법의 정의를 완전 파괴한 사실이다 불의가 주인인법 이나라 법입니까 또한 국헌 문란 내란죄입니다 가정파괴범 의 손잡아 주라고 가정법원이 있고 판사가 있습니까 *피소인44인의 법관의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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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인 관계로 중간 까지만 올립니다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끝까지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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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명판사 전원을 내란죄로 처단해야 합니다 도적놈들이 법관이라 나라 꼴이 이모양 입니다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근거에 대해서 더 밝혀 작성하시면 안될까요?

[bybybb29]

내가 무고로 고소죄을 지은 사실이면 면 나를 처벌하면 될것입니다 판사 범죄는 내란죄로 판사 의 범죄 국가 범죄다 최고형으로 처단 해야 합니다

[달팔]

이젠 미필적고의의 무고요건과 법리오해에 의한 무죄요건 전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안하셨으면 좋았을것을 한번 혼냈는데 말입니다...

[bybybb29]

법관 44명의 범죄는 제1급 고의 범죄 이며 공동 정범 입니다 국가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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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법원오선희 부장판사 국비 미국유학 도적 법관 파면하라니 국비유학 말됩니까 대법원에 이자들 파면 청원 답변없는 종결 입니다 내란자들 보호하는 사법부 범죄 소굴 사법부 입니다 나라에 존재 이유을 알고 십습니다

[어우경]

귀하가 그자리에 같은 문제로 처분해도 지금 그들과 또같은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어찌해야 될 것인지 해법의 노선이 나탈날 것입니다. 모두 내탓임을 인정 하지 않는데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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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님 분명한것은 판사가 재판으로 논할수 없는 사건이며 무고이며 직권 남용 직무유기 입니다 무고한자을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허위 거짓사실에 적법 절차법파괴 소멸 시키며 인권 침해에 국민의 재산 가정 파괴 판결 입니다 이런자들은 국법으로 도적질 재판 판결한 자들로 전원 처단 해야 합니다

[구수회]

항고이유서 작성할때, 반드시 <공소부제기이유서>를 읽어보고 검사가 죄를 만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것을 요약하여 적고, 검사의 그 이유에 반론을 펴는 식으로 전개해야 좋은데....

[bybybb29]

공소부제기 이유서 참조했습니다 글이 길어 여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형님이 검토바랍니다

[어우경]

형사는 민사로 풀어야지 그 잘못을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단어를 곱씹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한사람씩 잘 못에 대한 돈을 달라고 하는 소를 제기 하는 것이 첩경입니다...이 때에 중요한 것은 절차상 흠결을 일부러 만들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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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인권 침해 형사로 풀어야 합니다 재심청구해보았습니다 법관의 범죄 법관 처벌이 되어야 재심으로 받아 주겠다 판사면담으로 판사가 말합니다 국법의 소멸은 내란죄 입니다

[어우경]

그중에서 제일 쉬운 상대 하나를 골라서 싸우다 패소하면 연습으로 하고 연습을 두번째 약한 자를 골라서 스파링 파트너로 골라서 다시 어게인 다툼을 하여 이기면 이를 터잡아 44명 모두한테 이길 수 잇습니다, ...따라서 전술과 전략을 세워 지략으로 대체해야 승산이 있고 못 풀는 것은 자기 탓이지 검판사 탓이 아닙니다.... 내탓이라고 할 때 승소합니다.

[bybybb29]

해볼만치 해보았습니다 아마 거처간 검사도 30~40명은 족히 될것입니다 법관 처벌없이 재심이 성사 될까요

[bybybb29]

민사 역시 배상청구 아니 됩니다 인혁당 사건도 재심 국가차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없었다면 명예 회복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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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피해자도 진상 규명 위원회 발족 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 그리고 사법피해자로 구성된 합동조사위가 발족 하여 쓰래기 판검검사 변호사 법조에서 축출하고 사법피해자는 명예 회복 국가는 민주법치국가의 정의 실현 후손에게 민주법치 선진국가 물려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