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12월15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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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15,000 바트의 연말 소득세 공제 특별기준 승인

▲ 태국 정부에서는 경기 자극을 위해 매년 연말에 개인소득세 공제 정책을 펴고 있다. [사진출처/Prachachat News]

태국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15,000 바트를 상한으로 하는 개인소득세 공제(ลดหย่อนภาษี) 특별기준을 승인했다.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12월 14일부터 31일까지이며, 쇼핑이나 서비스 이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 15,000 바트까지가 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출 중에 담배, 주류, 연료, 자동차, 오토바이, 보트 구입비용, 호텔 숙박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러한 조치는 저소득자의 생활 지원, 소비 환기가 목적인 경기 자극책으로 지난해 말에 이어 2번째가 된다. 정부는 이번 세액공제에 의해서 국민들의 지출이 약 200억 바트 증대하고, 이것이 올해 태국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끌어 올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복싱 세계 WBA 미니멈급 타이틀매치, 태국 선수가 일본 선수를 꺾고 챔피언으로 올라

세계 복싱 협회(WBA) 미니멈급 타이틀매치 12회전 경기가 12월 14일 동북부 나콘라차씨마에서 열려, 태국의 넉어오 선수사 일본 도전자 오노를 0-3으로 꺾고 왕좌를 다시 쥐었다.

태국 넉어오 선수를 매회 마다 상대를 압박하며 앞선 경기를 보여주었고, 10회에는 다운을 빼앗기도 했다.

로이터/INSEAD 아시아 기업 경황 지수, 태국도 제4/4분기는 악화

톰슨 로이터가 INSEAD와 공동으로 실시한 아시아 기업 경황 조사에 따르면, 제4/4분기 아시아 주요 기업의 경황감은 길어지는 저성장을 배경으로 수요 침체에의 불안이 높아져 1년만의 저수준이 되었다고 한다.

주요한 단기적 리스크로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승리 등에 의한 정국 불투명감도 들 수 있었다.

조사 대상 118개 회사의 앞으로 6개월의 경황감을 나타내는 제4/4분기 로이터/INSEAD 아시아 기업 경황 지수 TRIABSRACSI는 63으로 제3/4분기의 68에서 저하되었다. 하지만 경황 개선과 악화의 분기점이 되는 50은 웃돌았다.

INSEAD의 안토니오 교수(경제학)는 “경황 지수의 저하는 과거 수년 동안의 동향을 증명하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최적인 페이스를 밑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강한 자신을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 기업은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요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과거 몇 년간 경기 감속이 주된 염려 재료가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수주일은 정치적인 염려도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보다 미국 중심 주의적인 통상 정책을 내걸어 환태평양제휴협정(TPP)에서의 이탈을 통고한다고 발언한 것 외에 아웃 소스 산업 등의 고용을 해외에서 미국으로 회귀시킨다고 약속하고 있다. 아웃 소스 산업은 필리핀 등에서 번성하고 있는데,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반미적인 발언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11월 28일~12월 9일에 실시했으며. 42%가 넘는 응답이 적극적인 전망을 나타냈고, 중립은 41%, 네가티브는 16%가 되었다.

회답에 응한 것은 호주 트랜스 어번 그룹 TCL.AX, 표리라이안스 인더스트리 RELI.NS, 인도네시아의 PT 텔레콤니카시 인도네시아 TLKM.JK, 아사히그룹홀딩스 2502. T, 한국 항공 우주 산업(KAI) 047810. KS, 필리핀 내셔널 뱅크 PNB.PS 등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지수가 86로 제3/4분기 보다 2포인트 저하했지만 국별로 가장 낙관적이었다. 싱가포르는 46으로 제3/4분기의 38으로부터 개선되었지만 국가별로는 유일 네가티브가 되었다.

필리핀은 94에서 70으로 저하되어 가장 대폭적인 침체를 기록했다. 중국도 90에서 80, 인도는 75에서 70, 태국은 72에서 60으로 각각 저하되었다. 한편, 한국은 정국 혼란에도 불구하고 50에서 57으로 상승했다.

태국 호텔 외식 대기업 마이너 인터내셔널 MINT.BK의 윌리엄 최고 경영 책임자(CEO)는 “태국을 제외하고 오스트레일리아나 중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주요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경제성장 둔화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그는 세계 관광산업은 현재의 환경에서 안정을 유지하며, 주요 시장의 소매 식품 서비스 산업은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소매 오락이 56로 제3/4분기의 68에서 저하되고, 가계 식품 음료는 72에서 79로 상승하며 가장 낙관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동차는 40으로 가장 비관적이었고 제3/4분기의 60에서 저하되었다.

노선버스 구입으로 노조가 방콕 대량 수송 공사에 불만 제기

방콕 노선버스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방콕 대량 수송 공사(BMTA)가 업자에게 발주한 천연가스(NGV) 버스에 대해 동업자가 수입세 피하기를 하려고 한 혐의가 부상하고 있는 문제로 BMTA 노조 대표는 BMTA에 대해 향후 이 업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을 신청했다.

이 문제에 의해서 이번 NGV 버스 도입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버스를 사용해 버스 노선을 개선한다고 하는 육상운송국의 계획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분명한 것이 되었다.

덧붙여 BMTA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약 2700대이며 그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약 2500대이다. 노선버스 이용 연수는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BMTA의 버스 대부분은 사용 기간이 24년에 이른다고 한다.

컴퓨터 범죄법 개정,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비판의 소리

2007년 제정된 컴퓨터 범죄법 개정안에 대해 “(위반 정의 등이) 너무 막연하다”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고 하는 비판 의견이 인권 활동가나 법률가,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입법 의회(NLA) 제1독회와 제2독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제3(최종)독회가 12월 15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다가 16일로 연기되었다.

개정안 중에서도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법률위반이 없더라도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정보를 검사한다”는 등의 부분에 반발의 소리가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 컨텐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21세기 폭스가 태국 지상 디지털 TV 사업자 등을 제소

미국 미디어 대기업 21세기 폭스 산하의 ‘폭스 네트워크 그룹 아시아(FOX Networks Group Asia)’는 은행 보증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태국 방콕 은행(Bangkok Bank)에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홍콩과 태국에서 걸었다고 발표했다.

폭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 태국 지상 디지털 TV 사업에 참가한 태국 예능 대기업 GMM그래미,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CTH의 2사와 프로그램 컨텐츠 판매 계약을 맺었으며, 방콕 은행이 2개 회사의 지불을 보증했다. 계약액은 약 7100만 달러였으나 2개회사는 지불을 실시하지 않아 방콕 은행도 보증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 건에 대해서 방콕 은행은 CTH에서 폭스가 계약에 위반했다고 해서 자신의 은행에 돈을 지불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통지해 왔기 때문에 지불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콕 은행에 따르면, 폭스는 그래미와 CTH에 대해서도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태국에서는 2013년에 지상 디지털 TV 방송 사업권 입찰을 실시해 24개 채널이 총 509억 바트에 낙찰되었다. 폭스에 따르면, 방콕 은행은 지상 디지털 TV 사업자 24개 회사 중 14개 회사에 대해 합계 6억 달러의 은행 보증을 실시했다고 한다.

한편, 지상 디지털 TV에는 신문과 잡지라고 하는 종이 매체나 음악 예능 관련 기업의 신규 참가가 많았지만, 사업권료 부담과 과당 경쟁 등으로 많은 사업자가 곤경에 빠져있다고 한다.

태국 새우 수출, 내년은 10~15% 증가 전망

태국 새우 협회 쏨싹 회장의 말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몇 년 전에 새우 감염증인 조기사망증후군(EMS)의 만연으로 새우 양식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 후 예방 조치 등이 철저하게 실시한 것으로 새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내년 태국에서의 새우 수출도 전년 대비 10~15% 증가가 기대된다고 한다.

올해 1~10월 사이에 태국의 새우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9% 증가한 160,935톤, 전년 대비 23.1% 증가한 545억 바트 상당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연중으로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20만 톤, 전년 대비 23% 증가한 600억 바트 상당에 달할 전망이다.

여장 경찰관이 함정 수사, 노상강도 용의자 2명을 체포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12월 14일 오전 5시경 방콕 북부 논타부리도에서 노상강도 함정 수사로 태국인 남성(18)와 소년(17)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2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 용의자는 12월 7일부터 10일에 걸쳐 논타부리 도내 거리에서 버스 정류장 등에 있던 여성을 2인조가 칼로 위협해 현금과 노트북 등을 빼앗는 사건을 4건이나 저질렀다. 이들 사건이 모두 미명에 발생한 것으로 14일 미명에는 긴 머리의 여성으로 변장한 남성 경찰이 도내 거리의 범행 현장 주변에서 함정 수사를 실시했다. 이때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용의자 2명이 여장 경찰에게 접근한 것으로 잠복 중인 경찰 2명이 그들을 붙잡아 조사를 해서 범행을 인정했다.

함정 수사를 실시한 경찰은 약간 늙은 중년이었으며, 14일 오후 기자회견에 스커트차림으로 출석했다.

헤로인과 각성제, 태국 각지에서 대량 적발

경찰은 12월 14일 중부 싸뭍쁘라깐도, 빠툼타니도, 북부 펫차분도, 남부 춤폰도에서 11일부터 14일에 걸쳐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11명을 체포하고 각성제 정제 약 182만정, 분말 51킬로, 헤로인 52킬로 등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춤폰도에서는 11일 노상 검문으로 승용차에 실려있는 헤로인 52킬로, 각성제 분말 41킬로를 발견하고, 이 차에 타고 있던 말레이시아인 남성 2명을 체포했다.

또한 펫차분도에서는 14일 노상검문에서 픽업트럭 2대, 승용차 1대에 실려 있던 각성제 정제 약 90만정과 분말 10킬로를 발견하고 차에 타고 있던 태국인 남성 5명을 체포했다.

호주 기업 운영하던 태국 최대 금광, 군정 명령으로 폐쇄

호주 킹스 게이트 콘소리데이티드의 태국 합작회사 ‘아카라 리소시스(Akara Resources)’가 운영하는 태국 최대 금광, 차뜨리 금광(ทองคำชาตรี)이 연내에 폐쇄된다. 이러한 폐쇄는 태국 군사 정권의 명령에 의하는 것이며, 킹스 게이트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뜨리 금광은 태국 북부 피찓도와 펫차분도에 걸쳐 2001년에 생산을 개시했다. 연간 생산량은 3.5~3.8톤 정도인데, 주변 일부 주민들과 환경보호 단체가 채굴에 의한 환경오염을 주장한 것으로 태국 군정은 올해 5월에 이 금광의 야금 사업 면허의 갱신을 연내에 중지하는 것을 결정했다.

아카라는 이것으로 금광 폐쇄 준비를 진행시키는 한편, 10월에 야금 면허 5년간 갱신을 신청했고, 12월 8일 군정이 설치한 비민선 임시 국회가 금광 개발 운영을 포함한 광물법을 가결한 것으로 차뜨리 금광 사업 계속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일부에서 부상했었다.

그러나 쁘라윧 총리는 12월 13일 자신에게 사실상의 전권을 주는 임시 헌법 44조를 발동해, 2017년 1월 1일자로 국내 금광에 관한 사업 인가를 모두 금지하고 사업자에게 조업 정지를 명령했다.

이것에 의해 차뜨리 금광의 폐쇄가 결정되게 되었다. 이것으로 금광 종업원 거의 전원인 약 1000명은 연내에 해고되게 된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킹스 게이트의 회장은 차뜨리 금광 운영은 모두 합법적이고 환경오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군정의 폐쇄 명령을 “수치스러운 일이다”고 비판하며, 향후 대 태국 외국 직접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아울러 차뜨리 금광에는 여전히 대량의 금이 잔존하고 있어, 킹스 게이트 철퇴 후 태국 자본 기업이 재개발하는 것은 아니냐는 억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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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r HJ]

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