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부 난민의 사회통합비용으로 30억 유로 예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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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독일, 노동부 난민의 사회통합비용으로 30억 유로 예산 요청	유럽	독일	2015-09-18
최근 유럽 정세의 최대 이슈는 시리아 및 이라크 난민의 유입 문제이다. EU 회원국들은 시리아 또는 이라크를 탈출한 난민들의 유입을 적정선에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독일의 경우 1사분기에만 약 7만 3천여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상황이다. 독일은 난민들의 1순위 희망 정착지역으로 독일 사회는 유입된 난민들의 지원 및 처우 문제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에서도 이들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 연방노동부장관인 사민당(SPD) 소속 안드레아 날예스(Andrea Nahles)는 독일로 유입된 난민들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날예스 장관은 연방하원의회의 2016년 예산심의회의에서 관련 노동부 계획들을 발표하며 추가 예산을 요청하였다. 날예스 장관은 난민 지원을 위해 총 30억 유로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으며,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10억 유로 내지 20억 유로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 6억 유로에서 11억 유로의 예산은 독일에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재교육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추가적으로 직업활동과 관련된 독일어 교육과정을 위해 1억 8천만 유로가 필요할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날예스 노동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 정부의 목표는 ‘난민들이 스스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 통역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며 또한 독일 노동부는 직업재교육을 통해 연간 최대 약 2만 명까지 근로계약 또는 직업훈련생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독일에서는 최근 유입된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대부분의 난민들이 젊고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며, 삶에 대한 의욕이 높다고 평가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임러 그룹의 회장인 디터 체쳬(Dieter Zetsche)는 난민 중에서 잠재력 있는 근로자를 찾고 있다는 구인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독일의 많은 기업가들은 체쳬 다임러 그룹 회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인력채용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슈피겔 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독일기업들은 난민에게 동일한 채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응답하였지만, 다임러 그룹과 같이 난민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직업훈련생(Praktikum)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요구수준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직업훈련생 과정에 난민 망명자를 위한 일자리를 별도로 할당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지멘스는 최근 채용예정인 직업훈련생 중 10명을 난민 망명자를 위해 배정하였다. 다임러 그룹의 경우에는 이미 시리아 및 이라크 난민 몇 명이 노동허가를 받고 직업훈련생으로 채용되었다. 뮌헨 수공업회의소에서도 2015년 상반기에만 1,200개의 훈련생 일자리가 있었으며 난민을 위한 직업실습생 일자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직은 독일로 유입된 난민들 중 즉시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인력이 많지는 않지만, 독일정부는 독일어 교육 및 직업교육을 병행하여 난민이 단지 예산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몇몇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최근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며 서유럽 EU회원국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서둘러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난민유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아직은 여론조차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독일 정부는 예산 문제를 비롯하여 기업의 협력, 사회적 통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 이번 사회적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1: 슈피겔(Spiegel) 지, Fluchtlinge in deutschen Firmen: Suche Job, bekomme Praktikum, 2015년 9월 10일자,  출처2: 슈피겔(Spiegel) 지, Bundeshaushalt: Arbeitsintegration von Fluchtlingen kostet bis zu 1,1 Milliarden Euro, 2015년 9월 10일자,

• 출처1
•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fluechtlinge-welche-jobs-bieten-deutsch...
• 출처2
•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1-1-milliarden-euro-fuer-arbeitsinteg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