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세금일자리 끝없는 확대, 농촌·中企 인력난도 키운다

[신남자천사]

[오피니언] 사설 세금일자리 끝없는 확대, 농촌·中企 인력난도 키운다

남자천사

2021.07.26. 16:31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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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07월 26일(月)
세금일자리 끝없는 확대, 농촌·中企 인력난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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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기계화하긴 했지만 농번기가 되면 농촌에서는 ‘부지깽이도 거들어야 한다’는 속담처럼 바쁘다. 지금도 그런 시기다. 그런데 정작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난리다. 국내 농업 생산 과정에서 결정적 존재가 돼버린 외국인 노동자들조차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농촌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2019년만 해도 6000명에 가까웠는데 올해는 고작 906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끝없이 늘려가는 ‘세금 일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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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로 우아하게 포장된 세금 일자리는 도시에서는 벤치 새똥 닦기, 빈 강의실 불 끄기 등이 대부분이고, 농촌에서는 주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 도로변이나 면사무소 환경 정리 등에 몰려 있다. 하루 8시간에 7만5000원을 받아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10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노동 강도로 따지면 훨씬 쉽다는 이유로 밭일을 기피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인데도 세금 일자리는 갈수록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17년 65만5000명에서 지난해에는 94만5500명, 올해는 100만 명을 넘는다. 외국인 노동자 일당도 급등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2배로 뛰어 하루 16만∼17만 원을 부르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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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 역시 사상 최악의 인력난이다. 뿌리 기업들이 주 52시간제에 반대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도 크지만, 그보다 일감이 있어도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제로 수입이 줄다 보니 배달 운송 종사자로 이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입국이 막히면서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나마 남아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천정부지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들 월급이 400만 원을 웃도는 데다, 소득세 대납 요구, 잔업·특근 거부 등도 나타난다. 이런 인력난을 해소하지 못하면 뿌리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농촌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골몰하는 일자리 통계 분식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를 새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