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에서 2018년 기준 서울시 쪽방 등기부등본 전수 조사 실시했다. 그 결과, 쪽방 건물주들은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거단지에 살고 있었고 강남 건물주, 중소기업 대표, 전직 유명 인강 강사 등 재력가가 대부분이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재훈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7억3,000만원 상당의 쪽방 건물을 공동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낙마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노후 대비용”이라 해명했다. 쪽방 주민들의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누군가에게는 한낱 재테크 수단일 뿐인 것이다.
2. 쪽방촌 수익
대부분의 쪽방은 무허가 숙박업으로 구두 계약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 진다. 즉 매달 현금으로 돈을 받으며 쪽방 영업은 탈세 창구로 사용된다. 한달에 100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번다 함.
그리고 쪽방촌은 보통 재개발지역이 많은데 쪽방촌 월세로 돈을 벌다가 재개발이 되면 쪽방주민 내쫓고 또 재개발로 수익을 올리게 됨..
3. 쪽방촌 사람들의 생활
매달 20만원 월세를 내는 80대 할머니는 씻기 위해 일주일에 2회 버스를 타고 20분 거리의 복지관으로 간다. 찬물만 나오는 수도꼭지만 있을 뿐 세면대도 없어 한 겨울엔 손 씻을 엄두도 못 내기 때문.. 집 안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다.
지체장애 2급의 한 주민은 매달 100만원의 수급비를 집주인에게 빼앗겼는데 식비, 관리비 등을 명분으로 은행까지 쫓아와 빼앗았다고 한다.
4. 자치단체는 뭐해?
안전을 문제 삼아 자치단체가 쪽방을 강제적으로 폐쇄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쪽방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돼,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화재를 막기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누전차단기, 화재경보기를 달아주고 도배/장판이나 보일러 시설을 점검해준다. 하지만 쪽방촌 주민을 위하고자 하는 일이 결국은 쪽방촌 건물주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뿐이다.
이거 ebs에서 방송한거 있는데 진짜 충격적임 쪽방촌의 눈물이었나 그랬는데 무직자나 노인분들한테 보증금없이 다달이 40 50 받고 정말 말그대로 몸 하나만 겨우 누일수 있는 공간 1.5평? 이정도에 바퀴벌레 나오고 짐 둘데 없고 공용 푸세식 화장실 쓰는 이런 방 세주는거임ㅋㅋㅋ당연 건축법에 걸리고 시위도 꾸준히 하는데 공론화가 잘 안되는듯..소유주들 등기 떼보면 다들 강남 3구 거주자들이었음 존나 못됐어
첫댓글 밥먹으면서 보고있는데 역겹다진짜로
이거 ebs에서 방송한거 있는데 진짜 충격적임 쪽방촌의 눈물이었나 그랬는데 무직자나 노인분들한테 보증금없이 다달이 40 50 받고 정말 말그대로 몸 하나만 겨우 누일수 있는 공간 1.5평? 이정도에 바퀴벌레 나오고 짐 둘데 없고 공용 푸세식 화장실 쓰는 이런 방 세주는거임ㅋㅋㅋ당연 건축법에 걸리고 시위도 꾸준히 하는데 공론화가 잘 안되는듯..소유주들 등기 떼보면 다들 강남 3구 거주자들이었음 존나 못됐어
ㅅㅂ 사오십?? 보증금 얼마도 구할 수 없는 노인들한테 그 공간에 그 돈 받으니 좋았는지...
완전 현대판 신분제야...중간에 행랑아범처럼 수금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 실소유주랑 거주자는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와 존나 못됐다 진짜
진짜 너무해..
이게 나라냐
하...진짜 안타깝다...
아 맘 안좋아 진짜 너무 나빳다
존나 못됐네 진짜
와 한번도 생각 못해봤어.... 너무하다
저런곳 소방시설도 잘 안되어잇을걸...
와.....이게..남 세주는 집이...아닌거같은데 하ㅠ
끔찍하다...
와.........
그거알아? 수급비 인상되면 귀신같이 월세도 그만큼 올린대
와.... 소름...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진짜 규제해야되겠네.. 돈이 전부가 아닌데 양심 진짜 어딨냐
안타깝다진짜
참..
진짜 칼만안들었지 살인자나 다름없네 진짜..
진짜 양심쓰레기다..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ㅠㅠㅠ정부에서 뭐라도 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