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숨을 들이쉬는 만큼 내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다음주 결정 유력
헌재가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이어감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 될 수 있다고함
2. 최상목, 마은혁 임명 숙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국무위원들이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간다고함
3. 3월 추경 합의
3월 임시국회도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을 놓고 가파른 대치 전선으로 여야는 표심을 의식해 추경은 합의한다고함
4. 6일 여야협의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여야 협의회가 6일 개최되며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 등을 논의한다고함
5. 장제원, 2015년 성폭행 혐의 피소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온누리 앱 먹통에 손해 배상 청구 검토
예산 약 560억 원을 들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 디지털온누리가 출범 첫날부터 먹통을 빚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이 앱 운영사인 조폐공사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 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함
3. 외부 감찰 못 받겠다는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들의 특혜 채용 논란에도 외부 감찰 수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10여명의 특혜 채용 직원들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함
4. 선관위 후보자, 다운 계약서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내정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면서 1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함
4. 소방청, 국제구조대 운영 강화
소방청은 국제구조대의 효율적인 해외 구조활동을 지원하고자 운영개선 전담팀(TF)을 신설하고 올해 7월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재난 대응훈련에도 참가한다고함
□ 경기종합
1. 관세 강행에 한국 기업들 부정적 영향
미국이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25%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포인트를 추가함에 따라 공급선 조정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됐다고함
2. 위성통신 시대 예고
미국의 스타링크에 이어 영국 위성통신 스타트업 원웹도 한화, KT와 제휴를 맺고 국내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위성통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함
3. 난감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
대만 TSMC가 미국에 추가로 대규모 투자에 나섰지만 삼성, SK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에서 투자 계획을 쏟아내 더는 쓸 카드가 없어 미국 정부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함
4.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성장과 소비 침체 장기화에 따른 실적 악화에 과도한 재무 부담이 더해지면서 홈플러스가 탈출구를 마련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함
5. 초고가 여행 인기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1인 당 비용이 5000만 원에 육박하는 크루즈, 럭셔리 호텔·리조트 숙박 여행 등의 초고가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관세전쟁 격화에 하락
5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관세전쟁 격화와 유로화 강세 여파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10원 하락한 1,460.3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유로화 올들어 최고치
유럽이 재정준칙을 완화해가며 방위비 등 정부 지출을 늘리기로 하자 4일(현지시간) 유로화 가치는 전장보다 1% 이상 올라 1.06달러를 돌파했다함
3. 공정위, 주식시장 독과점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15%로 제한되자 주식시장 독과점 여부에 들어갔다고함
4. 개인외화계좌 1천만개 돌파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은행권 여행 전용 카드가 인기를 끌면서 5대 은행의 개인용 외화 계좌가 1천만개를 넘어섰다고함
5. 규제 풀리자 서울 집값 들썩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몇 주 사이에 호가가 수억 원 이상 뛰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국 꽃축제 낭패
입춘 한파에 매화꽃 개화율이 20% 밖에 안돼 광양 등 매화 축제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매화 축제를 연기하는 등 낭패를 보고 있다함
2. 전국 100가구 중 8가구꼴로 빈집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방 등을 위주로 빈집이 늘면서 전국적으로는 100가구 가운데 8가구가 빈집꼴로 지역별로는 경기도(18.6%), 경남(8.7%), 경북(8.4%) 순으로 많다고함
3. 중고거래 피해 급증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2020년 798건이던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는 2024년 3048건으로 4년 만에 4배 급증했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관세전쟁 격화 양상에 하락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관세전쟁이 격화 양상을 보이면서 다우존스1.55% 하락, S&P500지수 1.22% 하락, 나스닥 0.35%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관세전쟁과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5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관세전쟁과 경기 둔화 우려로 0.11달러(0.16%) 내린 배럴당 68.26달러에 브렌트유 5월 인도분은 0.58달러(0.81%) 밀린 배럴당 71.04달러에 마감됐다함
3. 휴전 의사 밝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군사 지원을 중단하자 프랑스와 영국의 휴전 방안인 즉각적 공중·해상 휴전 의향을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함
4. EU, 자동차 탄소배출 목표치 완화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산업 침체로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를 완화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근로장려금 6월 지급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아졌으며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로 6월 말에 지급된다고함
2. 대북 인도적 지원 완전히 끊겨
남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5년 수해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은 북한에 쌀 15만t을 지원하면서 시작됐지만 지난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