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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 2월28일 수요일 뉴스>
원전 강국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로 불러올 전기요금폭증 | 데이비드 크레이그 | 한국 원전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원전 강국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로 불러올 전기요금폭증>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자력 발전 기술 강국이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은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몇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2024년 2월 현재 43조 원이 넘는다.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엄청난 적자가 계속 쌓이는 이유는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판매 가격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국가 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엄청나 정부가 다가올 4월 10일 총선을 의식해 강압적으로 가격 인상을 억누르는 것이 숨어있는 이유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전기요금 전망은 앞으로 더 큰 한국전력의 적자가 쌓일 것이고 소비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번 정부가 탈원전을 막아 적자 해소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지만,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미래에 전기요금 폭증을 불러올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에 2050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2021년에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약속했다. 약속 이행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앞으로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 약 6.7%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1.6%로, 그리고 2036년까지 30.6%로 증가시키는 것이 국가 목표다.
국가 전력망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은 당연히 올라간다. 이유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본질적으로 에너지 밀도의 희박성(Diluteness), 발전 시간의 간헐성(Intermittency), 그리고 지리적 원격성(Remoteness)이라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자재와 넓은 토지가 필요하고, 보조 발전소(Back-up Plant)와 배터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전기를 운반하기 위해 새로운 장거리 송전선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기요금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인지 추정해보자. 2023년 재생에너지 비율이 6.7%인 상태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은 1kWh당 약 0.09달러다. 이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6.5%인 대만과 유사하다. 대만의 가정용 전기요금도 1kWh당 약 0.09달러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1.6%가 되면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자. 현재 전력의 약 21.1%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1kWh당 0.25달러다. 또 전체 전력의 23%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미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1kWh당 0.18달러다. 이에 근거하면 만약 한국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21.6%를 달성할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은 적어도 지금의 두 배인 미국 수준 0.18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다. 심지어 일본 수준인 0.25달러로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한국의 2036년 목표인 재생에너지 비율 30.6%가 되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해외 사례를 보자. 여기에 가장 가까운 국가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26.7%인 호주와 33.1%인 네덜란드다. 호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1kWh당 0.22달러이고 네덜란드는 1kWh당 0.34달러다. 따라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2036년에는 1kWh당 0.28달러가량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수준의 세 배 정도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위한 국토 조건은 앞서 비교한 국가들보다 열악하다. 이는 곧 한국은 해외 사례로 예측한 전기요금보다 더 높은 인상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에 돌아온다. 우수한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이 열악한 국토 조건을 가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전기는 국가 전력망을 통해 석탄 및 천연가스 화력, 원자력, 수력, 태양광, 풍력 등 모든 에너지가 혼합·공급되고 국가가 가격을 정하는 독특한 상품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도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에너지원을 택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잘못된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국민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국가의 경제적 자살행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이 초래할 경제적 자해와 환경적 피해에 관한 과학적 증거와 추가 자료는 “기후 종말론: 인류사 최대 사기극을 폭로한다(2023년 2월, 박석순·데이비드 크레이그 공저)”를 참고하길 바란다.
번역 및 원고 정리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가 기여했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 과반, 트럼프 이민정책 지지...“트럼프식 장벽 세워야" (theepochtimes.com)
<미국인 과반, 트럼프 이민정책 지지…“트럼프식 장벽 세워야”>
미국에서 ‘불법 이민’ 문제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대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미국인 과반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장벽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국 몬머스대학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경 위기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이민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중 60% 이상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2015년(43%), 2019년(49%)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다소 그렇다”고 답한 이들(23%)까지 더하면, 국경 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약 84%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몬머스대 여론조사 연구소의 패트릭 머레이 소장은 “불법 이민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불법 이민자 1000만 명 이상이 미국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국경 장벽 지지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 58%가 국경 장벽 건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이 2015년에는 48%, 2017년에는 35%에 그친 바 있다.
또한 전체 중 61%가 “미국 망명 신청자들은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했다. 미 국토안보부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장벽 설치가 불법 이민을 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반대하며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 왔다.
그 결과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게 됐고, 범죄 발생률 증가 등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州)정부 차원의 노력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국경 장벽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1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는 “이 프로젝트는 국토 안보에 대한 진정한 위협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돈 낭비 사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 이후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텍사스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가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적인 국경 장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12월, 텍사스는 주정부 자금으로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당시 애벗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보안을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텍사스 주정부가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주 주지사는 주방위군을 텍사스에 파견해 국경 경비를 돕기로 했다. 노엄 주지사는 “국경은 전쟁터나 다름없으므로 주방위군을 투입해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이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름에 따라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野, 공천 갈등 폭발·줄탈당 현실화…“이재명, 연산군 같아” |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 야당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野, 공천 갈등 폭발·줄탈당 현실화…“이재명, 연산군 같아”>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공천 관련, 그간 누적돼 온 당내 계파 간 갈등이 폭발 수준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당장 오늘(28일)도 비명계 인사의 탈당 선언이 나왔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화된 민주당에 저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비명계로 5선 중진인 설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둔다”며 “이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공천 국면에서 탈당한 민주당 의원은 김영주 국회부의장부터 이번이 4명째다. 설 의원에 이어 다른 비명계 인사들의 추가적인 연쇄 탈당 가능성도 커지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비명계 인사들의 대거 이탈에 따른 사실상 분당 사태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비명계 의원들은 수시로 소통하며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당 지도부에 서울 중·성동갑에 자신을 컷오프(공천배제)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 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략공관위는 중·성동갑에 친문(친문재인)계로서 상징성이 있는 임 전 실장이 아닌 전 전 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중·성동갑은 임 전 실장이 이미 재선한 바 있는 지역구다.
임 전 실장은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며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나.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격론을 벌이고 단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달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마음들을 모두 모아 달라.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여기에 같은 날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명계이자 4선 중진의 홍영표 의원 지역구 인천 부평을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전략공관위에 요청하겠다고 발표, 홍 의원에 대해 사실상 컷오프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에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해 온 비주류 의원들은 이제는 ‘비명계 찍어내기’ 의심에서 확신하는 단계에 이른 모습이다.
공천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번 공천을 ‘이재명 사당화’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반발하는 비명계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도부 중에서 유일한 비명계였던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최고위원 회의에서 “4년 전 총선에서 친문 아닌 국회의원 후보가 있었느냐. 다 문재인 이름을 걸고 후보가 되고 당선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이재명은 안되나. 시대 흐름에 대한 몰이해이고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인 27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표출했으며 이 대표 등 친명(친이재명)계는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불이익을 주장한 홍영표 의원은 “(이 대표가) 혁신 공천을 하다 보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다고 했는데, 당 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을 하고 있다”고 이 대표 면전에서 발언했다. 이 대표는 의총 내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중국 일대일로, 자금 고갈로 캄보디아 공항 건설 중단 (theepochtimes.com)
<중X일대일로, 자금 고갈로 캄보디아 공항 건설 중단>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세계 경제·군사 영토 확장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로와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닛케이아시아는 지난 23일 중국이 캄보디아에 건설 중이던 다수의 공항이 자금 고갈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다라 사코르(Dara Sakor) 공항도 그중의 하나로, 건설을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완공되지 않았다. 지역 발전을 촉진한다는 명분하에 진행된 프로젝트이지만, 지금은 심각한 토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이 8000만 달러(약 1065억원)를 들여 캄보디아 몬둘키리주(州)에 건설하기로 한 공항 건설 사업이 중국 국가전력건설그룹이 철수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외딴곳에 위치한 몬둘키리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선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몬둘키리 지역은 캄보디아에서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 중 하나로, 지방 수도에는 1만3000명 조금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다.
이 공항은 캄보디아에서 경제성이 의심되고 다양한 단계에서 건설이 중단된 공항 중 하나에 불과하다. 중국 당국의 일대일로 사업 투자가 축소되면서 최근 몇 년간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떠난 데 따른 결과다.
우 비락(Ou Virak) 캄보디아 ‘미래포럼(Future Forum)’ 의장은 몬둘키리 공항 프로젝트에 대해 “경제적 기반이 없다고 본다”며 “국내 수요와 관광객이 갑자기 유입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캄보디아가 값비싼 중국 자금으로 인프라를 추진하는 데는 경제적 이익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제 중국 투자자들이 떠남에 따라 남겨진 많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프놈펜의 신공항 역시 2021년에 중국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15억 달러(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이 공항 건설 사업에 응찰하기로 한 중국 국영기업이 입찰을 포기하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사업 파트너인 ‘해외 캄보디아 투자공사(OCIC)’는 채권을 발행하고 자체 자금을 투입해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 캄보디아 당국도 새로운 투자 파트너를 찾고 있고, 지난 1월에 컨소시엄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정치학과 소팔 이어(Sophal Ear) 교수는 “경제 수익보다 정치와 안보가 더 큰 역할을 하는 데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의 투자가 줄어든 것은 자금이 고갈된 데다 더 이상 정치·안보만을 고려해 정책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해 왔지만, 공항을 짓다 맒으로써 오히려 토지 갈등과 투기를 부추겼다. 몬둘키리주 공항 인근의 한 주민은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포함된 토지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이 지난 몇 년 동안 농지 대부분을 팔아야 했다고 밝혔다.
닛케이에 따르면, 프놈펜의 공항 건설 현장과 가까운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체포, 강제 퇴거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한 주민은 “당국이 우리에게 새 땅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코롱섬 공항 프로젝트에서도 발생했다. 일부 캄보디아 관리들은 코롱 공항을 일대일로의 지원을 받은 다라 사코르공항에 빗대기도 했다. 다라 사코르공항은 계약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 마을 주민을 대규모로 추방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면세 제도 틈타 시장 교란” 美 의원들, 中 톄무·알리·셰인 직격 | 알리익스프레스 | 테무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면세 제도 틈타 시장 교란” 美 의원들, 中 톄무·알리·셰인 직격>
“소비자 편의와 관세당국 위한 규정…中 기업들 악용”
美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 면세한도 대폭 축소 움직임
미국 상원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면세로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소포의 수를 규제하는 행정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고 강제 노동으로 만든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핀둬둬(拚多多) 산하 해외 브랜드 테무(Temu), 알리바바의 계열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중국 온라인 패션 소매업체 셰인(Shein) 등을 직접 거론했다.
미국 무역법에 따라 미국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소포의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통관 절차에서 면제되는 최소허용기준(de minimis·미소기준)은 800달러다.
한국은 150달러를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발송되는 소포에 한해서는 200달러로 상한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답게 800달러 이내 상품에 대해서는 자국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해 면세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수입품은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소매 제품인데, 문제는 중국산 소포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국 소매·유통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소매 상품에 섞여 마약류 등 불법제품을 반입하려는 시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업무가 과중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미 의회에서도 급증하는 중국산 소포에 관한 우려스러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법안 마련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은 당파를 초월해 최소허용기준을 현행 800달러에서 대폭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공화당 릭 스콧 의원과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면세 혜택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이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제조업과 소매업의 상당 부분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테무, 셰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기업들이 면세 특혜를 악용해 불공정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매업을 중국에 아웃소싱함으로써 미국인의 안보와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중국은 노예 노동과 기타 비합리적인 관행을 체계적으로 이용해 우리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38년부터 최소허용기준 200달러를 적용했으며 2016년 한도를 800달러로 대폭 높였다. 소비자 비용을 낮추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업무 역량을 더 중요한 쪽에 집중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는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 플랫폼에 이 제도가 악용되기 전이었다. 2016년(이하 회계연도 기준) 약 2억2000만 개였던 면세 소포는 2022년에 6억8500만 개로 3배 늘었다.
지난해 6월 22일에 발표된 미 하원 보고서에서는 셰인과 테무 두 회사를 통해 매일 약 60만 개의 소포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최소허용기준 적용 화물의 30% 규모다.
통상적으로 소매업체는 해상운송을 통해 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항구에 도착하면 관세를 납부하고 창고로 옮긴 후 매장을 통해서나 온라인 주문을 받아 고객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셰인과 테무는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해 관세와 세관 검사를 피하고 있다. 중국에서 멕시코나 캐나다의 보세창고로 대량 배송한 후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의회에 최소허용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50달러 또는 100달러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현행 800달러 기준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다. 미국 주요 수출업체들을 대변하는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의 존 피켈 국제공급망 정책담당 수석이사는 최소허용기준을 낮추면 제품 배송 기간이 늘어나고 제품 원가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악화일로 중국 경제…“성장률 5.2%” 발표에도 허리띠 졸라매는 주민들 | 중국경제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악화일로 중X 경제…“성장률 5.2%” 발표에도 허리띠 졸라매는 주민들>
로디움 그룹 “자체 추산한 실제 성장률은 1.5%”
컨설팅 기업 “보이지 않는 부실 주의해야” 경고
중국의 한 해안 도시에 사는 28세의 중소 제조업체 사장 왕모씨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탕핑(躺平)’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탕핑이란 드러눕는다는 뜻으로 더는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태도를 뜻한다.
최근까지만 해도 왕씨에게 탕핑은 그의 인생 선택지에 없었다. 중국의 많은 젊은이가 열심히 일해봤자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이유로 ‘탕핑운동’에 참여했지만, 왕씨는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낙관적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그랬던 왕씨가 태도를 바꿔 에포크타임스에 가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것은 최근의 중국 주가 폭락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다.
시골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을 졸업한 지 3년 만인 지난 2020년 말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왕씨의 약 100㎡ 아파트는 원래 매수 가격인 약 120만 위안(약 2억3천만원)에서 20%가량 하락한 상황이다. 팔고자 해도 매수하려는 이가 없다. 그는 부동산 가치의 90%에 달하는 88만 위안(약 1억6천만원)가량의 은행 담보대출을 상환 중이다.
경제적 탈출구를 찾기 위해 그는 2023년 2월 자신의 신용카드로 10만 위안(약 1800만원)을 대출받아 중국 국유기업 및 민간기업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중국 주식 시장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2023년 11월에는 초기 투자 원금의 40%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왕씨는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며 주가 폭락이 자신의 상처에 “소금 뿌리기가 됐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왕씨는 이게 최악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는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2023년이 앞으로 겪을 수년 동안 가장 나은 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중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어떠한 긍정적 신호도 볼 수 없다”고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그에게 남은 것은 빚밖에 없다. 저축한 예금도 없이 가진 것은 달랑 아파트 한 채뿐이지만, 현재 95만 위안(약 1억8천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아파트에 비해 그가 갚아야 할 대출금은 약 150만 위안(약 2억8천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아파트 인테리어, 아버지 병원비, 주식시장에서의 손실로 인해 60만 위안(약 1억천만원)의 신용대출이 더 있다.
작은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매달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다른 카드들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다. 공장에 들어오는 주문량도 좀처럼 늘지 않아 더욱 암울하다.
“언젠간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처지를 밝힌 왕씨는 신용카드 회사가 아파트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아파트를 팔고 난 뒤에 신용카드 빚을 연체하고 현금으로만 생활할 예정이다.
왕씨는 “이 외의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자기 주변의 여러 영세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가 자주 가는 국수 가게는 지난 1년 사이 주인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고, 국수 가게가 입점한 상가도 유동인구가 줄어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30분씩 줄을 서던 유명 푸드코트가 지금은 절반이 공실이다.
“작은 사업 하나를 시작하려 해도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왕씨는 재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모든 선택지를 다 소모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시골 출신이고, 내 가족은 그렇게 사정이 좋지 못하다. 많은 중국인이 나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남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지 상상도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가 어떻다고 하든지 간에 “실제로 중국에서 살아보면 경기 침체의 징후들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장기 저성장에 들어갈 것”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 컨설팅 회사인 ‘야데니 리서치(Yardeni Research)’는 지난 1월 말 고객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중국 경기 침체는 쉽게 보이는 곳에 있다”며 “이는 부동산과 주가 폭락으로 인한 주요 자산 가치 하락에 의한 부정적 효과”라고 지적했다.
중국 주식 시장은 지난 2021년 초 정점을 찍은 이후 시가총액이 6조 달러(약 8천조원)가량 증발했다. 블룸버그통신 데이터에 따르면 ‘MSCI 차이나 인덱스’는 같은 기간 약 60% 하락했다.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 에드워드 야데니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지난 2022년 11월경 중국 공산당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 회사채 발행, 주식 시장 등을 통해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받게 하는 ‘3개의 화살(three arrows)’ 유동성 패키지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야데니 대표는 현재 중국의 경기 침체가 1~2년 더 지속되다가 앞으로 10~20년 동안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2% 수준의 저성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공식 GDP 성장률은 5.2%로 공식 전망치 5%를 약간 상회했으나 중국 내수의 수요 감소로 인한 구리 가격 및 유가 하락, 주식 시장의 폭락 등 다른 시장 지표와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야데니 리서치가 발행한 서한에는 “우리는 중국에서 대규모 부채 위기가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적혀 있다.
야데니 리서치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5년간 중국 은행의 대출은 5조 달러(약 6750조원)에서 33조 달러(약 4경4500조원)로 거의 8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은행의 대출 증가액은 12조 달러(1경6200조원)로 약 2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야데니 대표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면 공식적인 경기 침체의 정의(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는 부합하지는 않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전부 중국 경기의 침체를 암시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야데니 대표뿐만이 아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 선도적인 연구를 해온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은 지난해 중국 GDP 성장률이 실제로 1.5%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의 독립 논평가이자 작가인 차이셴쿤은 중국 공산당이 전년도 경제 지표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정해 2023년 경제성장률을 5.2%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3년 12월 2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종 데이터 검증’을 이유로 2022년 GDP를 소급해 5천억 위안(약 94조원)가량을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2022년 GDP는 약 0.5% 감소했다.
올해 1월 말 차이셴쿤은 이러한 전국 GDP 감소액이 2022년 중국 성(省) 단위 GDP 감소액 총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며칠 후 영국 BBC도 비슷한 데이터 조작 논란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차이 센쿤은 에포크타임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통계를 취합해 5.2%라는 수치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5.2%란 수치를 먼저 정한 뒤 이에 맞게 데이터를 조작했다. 그러나 이를 모든 성 단위 GDP까지 완벽하게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너무 철면피 같은 접근 방식이다. 중국 공산당은 통계의 진위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패딩 대신 인민군 코트…‘더 싸게’ 바뀌는 소비 패턴
중국 베이징에서 일하는 27세의 여성 프리랜서 경제 전문기자 에밀리아 리는 에포크타임스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운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이 기본적인 식음료부터 여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더 저렴한 대체품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리 기자는 중국 내 커피 및 밀크티 체인점이 주요 도시에서의 매출이 감소하자 소규모 도시까지 점포 확장에 나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가 이러한 커피 및 밀크티 체인점 확장에 대해 쓴 기사는 중국 정부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정반대로 마치 소규모 도시의 소비 수준이 향상된 것처럼 작성돼야 했다.
그녀는 베이징 내 쇼핑몰을 방문하면 푸드코트는 붐비지만 정작 그 안에서 쇼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기이한 기분’마저 든다고 했다.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은 ‘10위안(약 1900원) 정도의 정크푸드’나 ‘포만감을 주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 되는 음식’을 파는 곳이라고 했다.
리 기자는 식료품 외 다른 분야에서도 저렴한 대안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나 그로 인한 수익은 또 다른 이야기다.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는 겨울철 다운 패딩 대신 인민해방군의 군용 코트를 구입하는 게 유행이다. 군용 코트는 일반적인 패딩의 약 9분의 1 가격인 한 벌당 30위안(약 5천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군용 코트의 짙은 녹색 스타일은 젊은이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스타일을 개선한 제품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
리 기자는 “탕핑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실행 중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북동부 지역 대도시 출신인 리 기자는 일종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계선이 된 베이징 제 5순환도로 바깥의 베이징 도심 북동쪽 순이구 대형 물류센터 근처 가난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심에서 벗어난 근교에 부유층이 거주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인들은 도심에 살수록 부유한 편이다. 리 기자의 이웃은 고향에 돈을 보내기 위해 저축을 하는 식당 주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프리랜서인 리 기자는 “내 생활 환경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건강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했다. 월 평균 수입이 5천 위안(약 90만원)인 그녀는 지역의 저렴한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다.
그녀가 작년 말 여러 지방을 여행했을 때는 비싼 고속열차 대신 느린 완행열차를 타고 이동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떠나는 전형적인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다녀왔다.
중국 남부의 연안 지역인 광둥성에 거주하는 한 법대 교수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광둥성의 수출 감소로 인해 청년들과 민간 부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둥성 인구의 3분의 1가량인 4200만 명은 타(他)지역 출신 노동자이며 이들의 소득 수준은 수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수출 둔화로 인해 감소한 이들의 소득은 곧 광둥성 내 전체 소비 감소를 일으켰다고도 했다.
여성인 이 법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보복에 대한 우려로 익명으로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 응했다.
중국의 2023년 수출 규모는 3조 3800억 달러로, 2022년보다 4.6% 감소했으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국영기업과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국유기관에 고용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식비, 의료비, 여행비 지원을 따로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침체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지난 3년 동안 상여금은 고사하고 ‘세금 정산’ 명목으로 매년 수천 달러 수준의 임금을 회수당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녀에 따르면 정부 산하 공무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 부당한 복지 축소 및 임금 감소 등에 대해 감히 언급조차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신과 동일한 급여 및 복지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 또한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 악화로 인한 중국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의 급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방정부에는 돈이 없다. 지방정부 재정 부서는 항상 돈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세금 정산’과 새로운 벌금을 통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려 하지만, 이 또한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다. 수출 감소로 인한 민간 기업 파산으로 세수가 줄어들면 그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당국, 연이은 증시 부양책…리더십 의구심 불식될까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월 22일 중국이 증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약 2조 위안(약 370조원)을 증시에 투입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틀 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월 5일부터 은행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지준율 인하로, 약 1조 위안(약 180조원) 규모의 대출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6일에는 중국 4대 시중은행인 공상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건설은행의 지배주주인 중앙후이진(中央匯金·중앙회금)이 중국 본토 주식 보유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중국 상하이 및 홍콩 주식지수는 3%, 중국 선전 증시 지수는 7%가량 상승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외국인 투자자와 트레이더에게 수십 년간 조언을 해온 미국인 사업가 마이크 선은 에포크타임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중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인상을 투자자에게 주고 싶어 한다.”
그는 그러므로 올해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미국 기준금리를 현재의 월가 예상대로 인하한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자본을 옮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중국 증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50~60%가량 폭락을 겪은 중국 시장 투자자들이 원금을 회복할 만큼의 상승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야데니 대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후에도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중국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 시장은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부정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어쩌면 그게 사실인지 모른다. 중국 실물 경제에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리더십 아래에서 중국 경제가 잘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유명 경제 전문가인 우자룽은 중국 본토의 경제 위기 원인은 바로 중국 공산당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우자룽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경제는 혁신을 통한 경쟁을 특징으로 하고 사회주의는 권력을 통한 통제를 추구한다. 따라서 시 주석 정부는 민간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으며 중국 경제는 앞으로 민간 부문이 에너지를 잃을 것”이라며 “현재 중국 본토 경제 위기의 근원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체제”라고 말했다.
우자룽은 수출 중심의 중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와 기술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신뢰할 수 없는 국가 거시경제 데이터로 인한 불확실성은 외국 자본 이탈과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며 “결국 경기 침체 압력은 한층 커져 현재 진행 중인 경기 침체는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0년간 소비,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국 경제의 3대 축이었다.
지난여름, 중국의 정치 평론가 친펑은 중국 경제가 침체 상황에서 새로운 3대 축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공산당 선전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이다. 다만, 이들은 실제로 경제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좋아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친펑은 꼬집었다.
美, 韓과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절차 개시…양국 국방장관 공조통화 | 한미일 | 한국 | 미국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美, 韓과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절차 개시…양국 국방장관 공조통화>
한미 양국 정상이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공조통화를 하고 뜻을 모았다.
28일 우리나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양국 국방장관은 공조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공조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한 최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병사격을 하는가 하면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연이어 진행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벌이는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양국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도 다시금 확인했다.
우리 국방부는 “양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했으며,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미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국과 주요 안부 이슈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이 신 장관과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진전에 대해 평가하고 역내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안건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이번 통화는 미국과 한국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국방 및 안보 협력을 계속 심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을 가속하기로 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이달 27일(현지 시간) 협정 체결을 위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 내달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국가안보실도 연내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북한은 올해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향후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며 올해 북한이 추가로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야시 장관은 “계속해서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 군 당국이 다음 달 진행할 예정인 정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와 관련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의 억지력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며 “한미 간 협력 향상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 사상 첫 연간 흑자 달성…매출 31조원 돌파 | 적자 | 이익 | 쿠팡 와우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쿠팡이 2010년 창사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31조 원을, 영업이익은 6000억 원을 넘어섰다.
29일 쿠팡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작년 6174억 원(4억73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다.
작년 매출 또한 31조8298억 원(243억8300만 달러)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8조6555억 원(65억6100만 달러)으로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쿠팡의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지난 2021년 1조7097억 원에서 2022년 1447억 원으로,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어 지난해 처음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쿠팡 측은 “특히 작년 4분기 매출과 이익이 동반 성장하면서 지난해 연 단위 흑자전환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쿠팡의 활성고객(분기에 한 번이라도 제품을 산 고객)은 작년 말 기준 2100만 명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회원 또한 지난 1년간 27% 증가한 1400만 명으로 집계됐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쿠팡의 매출과 활성고객, 와우 회원 성장은 다양한 제품 셀렉션·가격·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에게 와우’를 선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의 상품과 쿠팡이츠, 새벽 배송을 포함하는 독점 할인, 쿠팡플레이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쿠팡이 제공하는 전례 없는 가치를 찾는 고객이 점점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라브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막대한 소매시장 지출이 이뤄지는 한국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2024년에도 계속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그 어느 때보다 기대하고 있다”고 포부를 전했다.
美 상무장관 "미국, 中 의존도 줄여 글로벌 반도체 주도할 것" (theepochtimes.com)
<美 상무장관 “미국, 中 의존도 줄여 글로벌 반도체 주도할 것”>
2030년까지, 전 세계 생산량의 20%까지 향상 예상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향후 10년 안에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26일(현지 시간) 열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미국의 최첨단 로직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2030년 무렵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0%를 미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최첨단 로직 반도체가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러몬도 장관은 “미국은 이런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 연구 개발, 클러스터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는 반도체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스마트폰, 자동차 와이퍼, 심장박동기, 군사 장비 등에 반도체가 쓰인다. 사실상 우리 삶의 모든 곳에 반도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몬도 장관은 “현재 미국은 반도체 설계, 인공지능(AI) 언어 모델 개발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다만 이를 구동하는 데 필수적인 최첨단 로직 반도체는 미국 내에서 단 한 개도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I 모델 훈련에는 최첨단 반도체 수만 개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미국이 AI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70조원’ 반도체 지원금 추가 가능성도 거론
이날 러몬도 장관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하자, 무려 600건이 넘는 투자의향서가 상무부에 제출됐다”며 “안타깝게도 이들 중 상당수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0조 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그중 280억 달러(약 37조 원)를 최첨단 반도체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관련 기업들이 요청한 자금은 700억 달러(약 93조 원)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2곳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미래에는 ‘제2의 반도체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필수적인 반도체를 조달하는 데 있어 다른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자체 반도체 생산량을 점점 더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https://youtu.be/LxIEcQFUYvI?si=9Q-2NEx2CK2YbDv0
<종말의 시대, '의학보다 이념이 우선하는 시대'...좋은 의사가 된다는 것은?>
벌써 2024상반기CPAC이 미국서 진행 중이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등장해서 이영상 올립니다.
미국 에포크타임스본사 수석편집장 ''얀 예캘랙'
얀예캘랙은 American Thought Leaders'진행자죠 개인적으로 이분 좋아합니다!
유명한 내과전문의 ''브룩밀러박사님'' ''로버트말론박사님'의 매우 중요한
토크세션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붕괴상황에서 반드시 참고해 봐야할 내용입니다
<의학계까지 침투한'사회주의 이념....좋은 의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의학박사들이 논문하나를 써도 심하게 '검열'받는 '중앙집권적 통제'가 벌어져왔고
지금도 그런 검열은 현재진행형.
부룩밀러박사님은 내과전문의이자 버지니아에서 300마리 소를 기르는 목장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무섭게도 ''의학계와 목축업'' 동시에 중앙집권적 통제가
벌어지는 걸 겪고있는 장본인기도 합니다
<제조업, 의학품,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도록 하는 방향이 진행 중>
다국적 기업들이 차지하고 독점하도록하는 방향
*로버트말론박사님은 자신과 아내가 쓴 2000년도 논문이 그토록 심하게 검열당하게
될 줄 예상못했다고 합니다.
의학계는 이제 중앙집권적 통제속에 검열받고 의사들이 거기에 반항하고 반대의견을
내면 법적인 처벌받아 감옥에 가고 엄청 난 벌금을 내야하는 현실, 이미
캐나다와 프랑스는 그런 중앙집권적 통제가 진행 중인 대표적 나라입니다
<의사의 의견개진, 진단, 환자치료에 있어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시스템>
<이런 배경에는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의미냐 의사가 환자에게 집중해야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의사는 당연히 환자 개개인의 촛점에 맞춰야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학계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이념으로 뒤틀려있어요
<의학계전반에 바로 '사회주의'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선서의 기본은''환자에 개인비밀을 보장하고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말자'
*로버트말론박사님에게 얀예캘랙이 질문했어요 WHO를 필두로 국제기구의 시각은
뭔가요?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을 무기화 하는 것'입니다!
WHO테드로스는 부인하지만 문서화 된 자료가 있고
저들은 무엇이든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종교를 단일화시도하듯 <모든 문제가'단일 보건' 범주하에 들어가게 하려는것>
*만약 국가가 WHO에 명령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않으면 잠재적 제재
더 나아가 다른 제제에 처할 수 있게도 됩니다
그것은 국민이 받게 될 의료절차,맞게 될 주사, 복용할 약물을 규정할 수 있는 수준
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의사와 환자의 소통까지 막을 수 있고 환자가 원하는 약품을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규모 중앙집권적 의료가 되는 것입니다> 통제검열시스템!
글로벌리즘이 모든 의료를 통제하고 WHO가 국가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WHO문서를 살펴보면 '각국의 행동을 지시할 권한을 WHO가 갖는다'고
되어있습니다!...교묘하게 지시라는 단어대신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있죠
<단어를 바꿔 무기화하는 건'선전戰의 핵심'입니다>
...다양한 글로벌리스트조직들과 NGO에서 자신들의 통제 아젠더를 강화하고자
언어를 재정의하고 단어를 무기화합니다
**브룩밀러박사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맞써 싸워야한다고 합니다''
'폭정이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좋은 사람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국민이 힘을 합쳐 맞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맞서지않고 묵인한다면
더욱 더 나쁜결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국이 WHO를 탈퇴하고 WHO분담금도 끊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WHO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새로 다가 올 펜데믹에 대해 세계인들이 준비가안되어있다고 선전하고있지만 우리들이 지난 펜데믹을 잘 대응한것처럼 우리는준비되어있지만 저들이 준비가 되어있지않다고 말하고싶습니다
*로버트말론박사님''미국의 주권을 글로벌리스트들과 WHO손아귀에 넣어주자는
새로운 표현은 바이든행정부가 만든다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우리 미국헌법에는 '의료에 대한 규제'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료를 규제할 권한을 넘기는 WHO와의 합의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연방정부의 '위헌'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안 이상, 힘을 합쳐서
정부와 의원들에게 WHO와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주권을 넘기지못하게 강력하게 요구해야합니다>
*정부가 국제보건규정조항을 멋대로 수정하지못하게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보건복지부와 WHO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감시할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합니다]
<의료의 중앙집권화 세계화대신 '분권적인 접근'을 강조해야합니다>
'분권화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강화하는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지못하면 의료제공자, 간호사들은 여러분을 체크리스트를 통해관리하게 될 겁니다
[글로벌리스트 저들이 원하는 것]국민들을 숫자로 취급하고 시스템을 통해 진단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진료받는표준화 된 의료체계입니다.
..지금 미국의학대학에서 Wokism과 함께 가르치고 있는것이며 시스템 전반에
밀어붙이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숫자로 취급당하지않으려면 강력하게 이런 의료중앙집권화시스템에
반대한다고 강력하게 정부를 향해 요구해야합니다!
<네티즌들의견> 윤석열전체주의정부의 실체가 의료대란 의료붕괴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영국식 사회주의의료시스템이란게 전문가들의 설명으로 다 드러났다
한국은 세계정부 속으로 들어가게 생겼어.
https://youtu.be/cNCMlSMhQss?si=1CdLvdxC_a6_2JdQ
미국 에포크타임스 본사 '로만기자'Facts Matter With Roman 풀영상 한글자막
<미국인 80%, 몸에서 ‘불임 유발 농약’ 검출…주로 ‘이 음식’에 들어 있다>
-네티즌들의견- 글로벌리스트XX들이 인구감소시키려고 하는 짓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