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산모퉁이(서울)]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늘 아침 수도권에 황사비...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 → 비 양 적지만 천둥·돌풍 동반. 황사

 때문에 수도권과 충청, 전북 중심으로 미세먼지 수준 '나쁨'.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2. ‘국민부담률’ →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율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21년 기준 29.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4.1%보다 낮다. 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덴마크(46.9%), 핀란드(43.0%), 스웨덴(42.6%)은 40%가 넘는다.(한경)▼

3. ‘증권거래세’ 폐지 될까? → 주식 거래때 마다 내는 세금, 과세 명분 없어 미국(1965년), 독일·

스웨덴(1991년), 일본(1998년) 폐지... 그러나 20조원 넘는 세수 결손에 폐지 법안 국회 통과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국민)

4. ‘관광객은 그만!’ → 수용범위를 넘어선 너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오버 투어리즘’ 피해를 호소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경제적으로 실익 없는 크루즈 관광객의 입항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

 채 5시간도 머물지 않고 ‘메뚜기처럼 공공장소를 먹어치우고 떠난다’ 표현.(문화)

5. ‘레벨 4’ 완전단계 자율주행차의 교통위반 누구 책임? → 범칙금,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느냐

 제조사에게 부과하느냐 논쟁 거리 예상... 경찰청, 일반차-자율차 혼재 상황에서 사고 책임 분석하는

 시스템 등 관련 연구과제 진행 중.(헤럴드경제)

6. ‘집값 바닥이다’ 41.5% vs ‘아직 바닥 아니다’ 58.5% → 직방, 자사 앱 이용자 1931명 설문. 집값

 반등 시기를 물는 질문에는 ‘2025년 이후’가 44.7%로 가장 많아.(아시아경제)

7. ‘대구 10미(味)’ → 대구시가 선정한 맛있는 대구 향토 음식 10가지. ▷따로국밥 ▷동인동찜갈비 

▷막창구이 ▷논메기매운탕 ▷무침회 ▷납작만두 ▷복어불고기 ▷야끼우동 ▷뭉티기 ▷누른국수

 10가지다. 대구시는 대구 10미 브랜드화를 위해 트로트곡 ‘대구의 맛’을 지난해 9월 만들어 

보급하기도 하고 있다.(문화)

8. 두바이, 자동차 번호 하나가 ‘187억’ → 자선경매에서 넘버 ‘DUBAI P7’, 187억에 낙찰. 

두바이 자동차 번호는 보통 5자리. 자리 수 적을수록 권위있는 번호. 종전 기록은 ‘1’번으로 

186억원이었다고.(문화)

9. 온라인에서 수천만원 짜리 샤넬 시계 살까? → 10일 SSG닷컴에 샤넬 시계 7종 입점

수백만~수천만원짜리 시계·패션·주얼리 등 하이엔드 럭셔리 정품을 e커머스에서 판매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한경)

10. ‘1000원의 아침밥’ 서울지역 전 대학으로 확대 → 농림부 1000원, 학생 1000원,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지만 대학 재정 어려움으로 현재 5개 대학만 제공. 서울시가 추가로

 1000원 부담 추진. 학교당 200~500명이 먹는다고 가정할 때 15억원에서 3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서울)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SBS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내년 총선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보다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에서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59.9%, 유지가 28.2,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7.6%였습니다. 

●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권에서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거

 공천될 거라는 관측이 확산하자,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미 국방부 유출 문건 가운데는 한국에서 포탄을 대량 운송하는 상세한 내용의 일정표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국가안보실 도청 문건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결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지난 2013년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인 스노든이 미국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폭로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도청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이번에 또 기밀 문건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터진 겁니다. 

● 강원도 산불 진화 도중에 골프연습장에 갔다는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는 

자신을 그냥 가만히 좀 내버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여의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달게 받겠지만, 진실한 보도만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언론에 

당부했습니다. 

●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국가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7년 뒤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쟁점이 됐던 산업부문 감축 목표는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세부 내용과 추진 과정 모두 졸속이라면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 학교폭력 소송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에 이르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협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 보행로가 무너지며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성남 정자교가 7년 전부터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는 등 그동안의 점검 과정에서는

 전혀 걸러지지 않아 안전점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서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 가운데 남편 유 모 씨에 이어 아내 황 모 씨도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 폭락을 둘러싼 갈등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보고 이들 부부를 

이번 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하나인 지닥이 해킹을당해 비트코인 60개, 이더리움 350개, 위믹스 

1천만 개, 테더 22만 개 등 가상화폐 약 200억 원어치가 도난 당했습니다. 지닥이 보관하고 있는

 자산의 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7천만 원 이상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지난 7일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부산 26명, 울산 15명, 경남 19명입니다. 

협동조합은 수사 의뢰 대상 가운데 23명이 불법 월례비를 1억 원 이상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MBC가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가수 호란을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시켰다가 

시청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사과했습니다. MBC는 어제 복면가왕에 호란이 출연한 데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 당국 수장을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재점화하자 곧바로 한발 물러서는 등 당국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개인투자자들은 '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진 지 오랩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곳도 많은데, 정부는 학급이 1개인 병설 유치원 3곳 정도를 

하나로 통폐합해 규모를 키우고, 방학 중 돌봄과 급식, 통학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최근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가계대출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예금 금리가 내려가자 기업들이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다시 유치하지 않고 그대로 빼간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1.7%에서 2.0%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 택시 이용자와 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가맹 택시와 관련해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플랫폼 택시의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리 확인하고 요금이 많이 안 나오겠다 싶으면 호출을 받지 않는 골라 태우기 문제가 

지적돼 왔었습니다. 

●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고 월세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카드로 결제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에 매출마저 줄어든 자영업자들은 당장 가게 임차료 내기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가게 주인이 월세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업체가 임대인 계좌에 현금으로 

월세를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 봄꽃이 한창인데 식물의 꽃가루받이를 돕는 꿀벌의 집단 폐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상 기온과 태풍 피해 등으로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해 꿀

 생산량이 줄자, 농가에서 빠른 수확을 위해 벌들에 꿀 대신 설탕물을 먹인 건데, 꿀벌의 면역력

 체계가 무너지면서 응애가 옮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지고 수명이 단축된 것이라고 합니다. 

● 오늘 전국에 초속 30m에 달하는 봄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황사가 발생한 지역에는 흙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