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세종부동산마스터]

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 ‘22년 이후 대표적 하자사례 모아 발간… 13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 2022년판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은 ‘22.11.18. 발간

ㅇ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 ’ 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 위”, 위원장 정태화)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ㅇ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별 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하심위는 ’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 (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 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하였다.

 - 또한, 시공사에게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 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입주민과_관리자를_위한_하자_사례_활용_안내서_발간(주택건설공급과).pdf

450.9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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