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5년 3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입니다” □ 정치/외교 1. 명태균과 연루 확인 나서는 검찰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당분간 창원에서 명태균과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고함 2. 민주당, 상속세법 패스트 트랙 민주당이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한다고함 3. 민주당,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논의 민주당이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함 4. 경선 캠프 꾸리는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선거대책위원장직에 윤호중 의원을, 총괄본부장직엔 강훈식 의원을 검토 하는 등 당 경선 캠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함 5. 후원금 안 돌려주는 윤미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위안부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도 거부하고 있다함 6. 북한군 포로 미국으로 갈 수도 북한의 요청으로 러시아가 미국과 종전 협상에서 북한군 포로 리모(26)씨와 백모(21)씨의 한국행을 반대하고 있어 미국이 이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미 정보기관에서 논의되고 있다함 7. 북한, 러시아서 드론 전술 전수받아 러시아가 교전에 참여한 북한군 병력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 관련 지식을 가르치고 있어 한국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한 총리 복귀 시나리오 쓴 총리실 총리실은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한덕수 총리 복귀 일정안을 마련 중으로 가장 먼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동시에 대국민 담화를 열어 국정 안정 의지를 전한다고함 3. 기재부 통제하려는 민주당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전제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게 하고, 예비비 사용을 통제하는 게 핵심이라함 4. 공보의 2028년이면 3분의 1로 급감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입영대상자를 4년간 나눠 분산 입대 시키기로 하면서 올해 2월 1206명인 공중보건의사가 2028년이면 3분의 1 수준인 446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함 5. 군종 목사·군승 지원자 감소 목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다 보니 2020년 155명이었던 군종 목사 지원자는 해마다 줄면서 지난해에는 77명까지 내려앉았으며 군승(불교)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함 6. 대법관 임명 표류로 사건 700건 쌓였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두 달 넘게 표류하면서 대법원에 600~700건의 사건이 적체되는 등 대법원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마 후보자는 석 달째 대기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함 7. 신경전 벌이는 공수처·검찰 검찰이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자, 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함 8. 실효성 의문인 기동순찰대  경찰이 훙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예방하고자 기동순찰대를 창설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함 9. SBS 사외이사 내정자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해 유죄를 확정받은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SBS 사외이사·감사위원에 내정돼 논란이라함 □ 경기종합 1. 폴란드와 K2 2차 계약 성큼 지난해 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계약이 폴란드 정부와 국영방산업체 PGZ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이뤄진다고함 2. K반도체 70조원 쓰고도 보조금 0원 위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법 폐지를 직접 언급함에 따라 최악의 경우 미국에 53조원 이상을 투입한 삼성전자, 5조6천억원을 투입한 SK하이닉스는 보조금 없이 미국 투자만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함 3. 현대차 스타리아 디젤 생산 중단 검토 국내 상용차 시장의 디젤차 퇴출 속도가 빨라지자 현대차가 스타리아 디젤 모델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함 4. 관세폭탄 맞는 LS전선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 연선·케이블에 86%에 이르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LS전선은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 역할을 한다고 의심하는 미국의 해명 요구에 응하지도 않했다고함 5. 현대제철 순천공장도 파업 냉연 생산을 담당하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파업과 직장폐쇄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순천공장도 6~7일 이틀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고함 6. 회생 직전까지 채권 찍어낸 홈플러스 홈플러스와 같은 유통기업은 회생을 개시하는 순간부터 2~3개월간은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거래해야하기 때문에 최소 2~3개월 전부터 회생을 준비하며, 홈플러스는 올해 들어 280억 원어치의 CP를 발행했다함 7. 가상화폐 위믹스 90억원어치 털렸다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가 90억원어치 대규모 해킹 피해가 발생해 상폐위기에 놓였다함 8. 공유 킥보드 업체 짐싼다 전동킥보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비 부담 때문에 주요 업체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상황이라함 9. 삼부토건 대주주 100억 원대 이익실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혜 소식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이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을 확인했다함 10. 41% 급락에도 배당 받는 백종원 지난해 11월 6일 상장일 종가 대비 41.9% 급락한 더본코리아가 백종원 대표이사에게 1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미 고용 부진에 하락 6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민간고용 지표가 크게 부진했다는 소식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80원 하락한 1,4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외환보유액 2개월 연속 감소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규모가 커져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92억 1000만 달러로 한 달 전 보다 18억 달러 감소했으며 2개월 연속 감소라고함 3. 달러 실질가치 역대 최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달러화의 실질 가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으로 미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올해 1월 말 기준 115.1로 전월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함 4. 금감원, 두나무 추가 검사 예정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연내 추가 검사에서 이전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시스템 미비점에 대한 개선 여부를 점검한다고함 5. 카카오뱅크 연체 우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출 규모가 최근 5년간 무려 188%가량 폭증함에 따라 건전성이 우려된다고함 6. 수도권 공공임대 최소 16평 LH가 올해 6월부터 수도권에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최소면적을 약 53㎡(16평)까지 넓혀 전국 기준을 일원화한다고함 7.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군위군 선정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로 군위군이 선정됐으며 이전 대상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경찰, 헌재 주변 진공상태 만든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전체 가용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외부인이 헌법재판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 벽으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함 2. 개인정보위 사칭 공문 주의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및 현금을 탈취하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함 3. 소비침체에도 사교육비 역대 최고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침체에도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39조 194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함 4. 좌표찍기 당한 기사 언론사에 통보 네이버가 5월부터 기사에 일명 좌표찍기인 어뷰징 트래픽이 감지되면 언론사에 통보해 댓글 운영 방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함 5. 의대 휴학생들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 요구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 가닥에도 학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의 요구안이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함 6. 서울대 의대 휴학 종용 논란 서울대 의대 휴학생이 개강 3일 전, 신입생들을 불러 모아 휴학 명분을 설명해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우려에 휴학 등 수업 불참에 대한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관세 유예에 상승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유예했다는 소식에 다우존스 1.14% 상승, S&P500지수 1.11% 상승, 나스닥 1.46%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원유 재고 급증에 하락 5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 재고 급증에 1.95달러(2.86%) 급락한 배럴당 66.31달러에 브렌트유 5월 인도분은 1.74달러(2.45%) 내려앉은 배럴당 69.30달러에 마무리됐다함 3. 트럼프 자동차 관세 한 달 유예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자국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한달 유예했으며  일부 품목은 철폐를 고려하고 있다함 4. 뉴욕 등 미국 3개주 전기 끊기나 캐나다는 미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으며, 뉴욕, 미시간, 미네소타 등 3개 주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으로 공급하는 전기에 25% 할증료를 부과하거나 공급을 중단한다고함 5. 멕시코, 미국산 알루미늄 반덤핑 조사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서 촉발한 관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미국산·중국산 일부 알루미늄 제품의 저가 공급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 여부를 살피기 위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6. 이스라엘, 전쟁 중인데 출산율 급증 하마스 등과 17개월째 전쟁을 이어오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나 전국의 산부인과 병동이 가득 차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노년기 불면증엔 근육 강화 운동 팔굽혀펴기 같은 근육 강화 운동이 노년기 불면증 해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함 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지정은 시장 권한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반대해 시장직까지 내려놓았던 오세훈 서울 시장이 지난달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여파로 강남권 집값이 들썩이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개발 사업이 아니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지정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