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백원우 특감반원의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늘학생]

출처: 극한공포에 빠진 청와대

[논평] 극한공포에 빠진 청와대
- 백원우 특감반원의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 드러나는 백원우의 국정농단 실체
- 태풍의 눈 ‘박형철’, 윤석열 검찰에 모든 자료 제공

기사등록 2019-12-02 11:31:30수정 2019-12-02 16:08:13

▲ 청와대가 극한 공포에 휩싸여 있다. 사진 좌측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우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사진편집=Why Times]

[백원우 특감반원의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의 청와대 하명수사 핵심인물로 부각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으로 운영한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48)이 1일 검찰 조사를 3시간여 앞두고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A수사관은 사망 직전 작성한 유서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라고 해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돼 개입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나오는 의문점들이 두 가지 있다.

①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게 했는가?

중요한 것은 A수사관이 1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고, 이 일정도 수사팀과 미리 조율된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수사를 앞둔 상태라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 능통한 그가 왜 돌연 죽음을 선택했는가 하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그는 하수인에 불과하다. 상부인 백원우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을 뿐이다. 그렇다면 나중에 법정에 서더라도 충분히 참작사유가 된다.

그런데 왜 죽음의 길로 갔을까? 혹시 청와대 같은 외부에서 엄청난 압박이나 협박을 받은 것은 아닐까?

그리 안해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수차례 전화 연락을 받고 괴로워했다고 지인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A수사관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끝내고, 유재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A수사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진행되는 유재수 사건의 수사기밀을 빼내려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한 안부전화 때문에 괴로워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의 수사 관련 압박이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정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② 자살인가, 타살인가?

1일 검찰청은 A수사관의 죽음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타살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은 듯한 코멘트다.

최근 들어 조국 펀드 관련 내사자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역시 조국 수사의 핵심 증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정권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중요하고도 핵심적 증인인 A수사관도 죽음으로 증언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충분히 자살을 가장한 타살일 수도 있다는 심증을 가져볼만 하다.

아직까지 뭔가 드러난 것이 없지만 자살인지, 타살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드러나는 백원우의 국정농단 실체]

A수사관의 죽음과 함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실체와 문재인 청와대의 국정농단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① 백원우 별동대라는 불법조직

청와대 직제에도 없고, 또 불법이 명확한 백원우 별동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원래 민정수석실내 반부패비서관실 산하에 있던 특감반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둘로 쪼개져 그중 하나가 백원우 산하로 편입되어 창성동 별관에서 2개 팀을 운용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던 감찰반원일 뿐"이라며 별동대의 존재를 부인해 왔지만 "친·인척 관리와는 업무 성격이 다른 별도 조직”으로 사실상 별도 특감반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에 어긋난다. 불법이라는 의미이다.

직제가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대통령도 모를 리 없다. 당연히 보고받았어야 하고 또 보고를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사항이다. 특히 ‘문재인정권의 돌격대’라는 백원우가 움직이는 조직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불법조직 운영에 대통령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해야 한다.

② 백원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미 백원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백원우 별동대'는 지난해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울산으로 내려가 당시 김기현 시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점검했으며,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상황 보고와 함께 직접 지휘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검경이 다투자 조율하러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동해바다 고래는 어쩌다가 민정수석실 관리대상이 되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직할 별동대가 느닷없이 고래 때문에 울산방문이라니, 고래가 대통령 친인척 반열에 올랐다는 것인가?”라며 조롱한 바 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실제 복심(腹心)은 송철호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인물을 무조건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관련기사: [논평] “청와대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이라 했던 문재인과 조국(11월 28일)]


[관련영상: [Why Times 논평 291] "청와대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이라 했던 문재인과 조국, 청와대 주도 부정선거, 5가지 포인트(19.11.28)]

이러한 선거개입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탄핵감이다. 또한 이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조국 전 민정수석 역시 당장 구속감이다.

뿐만 아니다. 이러한 국정농단을 직접 지휘한 백원우도 두말할 것도 없이 즉시 구속감이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은 몰랐을까? 말도 안된다. 당연히 보고 받았을 것이다. 임종석 역시 구속 대상이 된다. 청와대 전체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일이 어찌 단순하게 인신구속으로만 끝날 일인가?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는 송철호 현 시장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니 청와대가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것이다.

③ 백원우의 사천·양산·창원 등의 선거개입 의혹

울산시장 선거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선거뿐만 아니라 경남경찰청도 선거 직전 경남 기초단체장 후보 세 명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고 자유한국당이 1일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정부가) 울산시장 선거에만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더더욱 무서운 관권 선거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흔적’은 경남경찰청의 사천·양산·창원 시장 한국당 후보 수사다. 당시 사천시장(송도근)·양산시장(나동연)은 현직이었고, 창원시장 후보였던 조진래 전 경남지사는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의 최측근이었다.

그렇다면 이들 선거에 대한 경찰 개입은 누가 지시한 것인가? 누가 주도했는가? 현재로서는 이들 선거 역시 백원우의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이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④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의 핵심, 백원우

우리들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 대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한국당도 문재인정권의 3대 게이트로 ‘우리들병원 사건’을 지목했다.

그런데 이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사건에 백원우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챙겼던 인물이 버닝썬 사건으로 구속된 윤규근 전 총경인데, 윤 전 총경의 녹취록에는 ‘백원우 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언급돼 있다.

또 우리들병원 사건의 내부 핵심 인물인 우리들리조트 김수경 회장 역시 주변에 “내가 백원우는 잘 알고 있으니 백원우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원우가 이 사건의 키맨이라는 의미이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에 두 번씩이나 이루어진 불법 대출 사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을 송두리째 뒤흔들 뇌관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⑤ 백원우의 ‘KT&G 사장 교체 지시’ 등 인사개입

지난해 5월, 청와대 반부패실 특감반원들은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세종시 기재부 사무실을 급습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는 “당시 특감반은 제보자 색출에 실패했지만, 대신 사장 교체를 지시한 인물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김태우TV’를 통해 폭로한 바 있다.

기재부에 대한 문건 유출 감찰 지시도 공직기강비서관도 아닌 백원우가 직접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직권남용이다.

백원우 비리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⑥ 백원우의 월권 및 직권남용

자유한국당 친문(親文)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은 1일 당회의에서 "백원우 별동팀이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정보를 수집했고, 이 내용을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동팀이 해경 소속 간부 3명을 창성동 별관으로 불러서 고함지르고,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포렌식한 것은 권한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백원우가 한 일은 마치 독재정치 시절의 ‘안기부’를 연상하게 만든다.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일들에 직권남용과 월권으로 개입했다.

전부가 수사 대상이다.

[백원우 무너지면 정권도 무너진다]

백원우는 문재인 청와대 그 자체다. 그만큼 문재인 청와대의 핵심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적폐청산을 주도한 핵심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지 않은 월권과 직권남용, 정치공작 등의 국정농단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백원우가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백원우가 중심이 된 국정농단 사건들에 대해 이들 ‘친문(親文)’을 넘어선 ‘진문(眞文)’ 5인방들이 이래저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공작의 본거지였던 조국의 민정수석실과 백원우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진문’ 5인방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결국 백원우가 무너지면 ‘진문’ 5인방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해 ‘경찰 저승사자’로 알려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등을 투입시키면서 수사를 독려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봐야 한다.

[태풍의 눈 ‘박형철’, 극한 공포에 빠진 청와대]

백원우 수사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동기 중의 하나가 검찰이 이 사건의 칼은 물론이고 칼집까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숨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원래 가장 두려운 공포는 칠흑같이 캄캄한 상황에서 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모를 때이다. 지금의 청와대가 딱 그렇다.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이끌어 왔던 4명의 비서관이 있다.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이 그들이다. 이중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 세 사람은 민정수석실 원년 멤버들이고 이들이 앞으로의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국 전 수석은 이미 검찰의 수사선상에서 언제 구속의 심판대에 서느냐만 남아 있고, 백원우 역시 검찰의 매서운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남은 사람은 박형철 비서관이다.

그런데 박형철 비서관은 검사 출신으로 2013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팀장·부팀장으로 함께 일했던 사이로 윤석열 총장을 사적인 자리에서 "석열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다. 박형철 비서관은 이미 청와대라는 난파선에서 뛰어내려 ‘윤석열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원하던 내용들을 스스럼없이 술술 불어버렸다. 어디까지 진술했는지 청와대는 알 길이 없다.

사실상 문재인 청와대의 깊숙하고 내밀한 부분까지 다 아는 박형철 비서관이 이미 윤석열의 편이 되어 모든 것을 다 진술하고 원래 친정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박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에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

이인걸 수사관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검찰에 다 진술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를 향한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는 도리어 이들이 무슨 진술을 어디까지 했는가를 도대체 알 수 없다. 그러니 방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대해 9차례 중간보고를 받았다”며 “(경찰 보고의) 대부분은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즉각 경찰이 청와대에 한 보고 9차례 가운데 8차례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가 먼저 보고를 요청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노 실장의 해명과 달리, 보고 대부분이 청와대 문의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통령은 고백하라!]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박근혜·이명박 정권을 향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무서운 칼날을 휘둘렀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까지 했고 그 핵심에 백원우가 있었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모두 110명의 전직 고위 공직자를 사법 처리했으며, 이들이 받은 형량만 130년이 넘을 정도로 사실상 숙청을 단행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이들보다 더 국기를 흔들고 국정을 농단하는 일들을 버젓이 저질렀다. 이러한 일들이 대통령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핵심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묻고 싶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정농단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히라!

[삐딱]

수험생 자녀가 면접을 보고 있는데 그런 극단적 선택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물음표만 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