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9월13일 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안전한 사회를 위한 선택

[도시농부(고양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안전한 사회를 위한 선택

이광수의 교통안전 칼럼

[고양신문]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운전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많은 고령자가 여전히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신체적·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고령 운전자가 연루된 사고가 급증하면서 피해는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논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됐다. 고령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려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고령 운전자(65세 이상)의 교통사고는 2021년에 사고 3만1841건, 사망 709명, 부상 4만4713명, 2022년에 사고 3만4652건, 사망 735명, 부상 4만9281명, 2023년엔 사고 3만9614건, 사망 745명, 부상 5만6067명으로 점차 증가추세였고, 지난해는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독립성과 이동 수단에 대한 강한 의존이다. 많은 고령자는 운전이 자기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외부와의 소통 및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면허를 반납하는 걸 두려워하고, 자신의 운전 능력을 과신하는 경우가 많다

고령자들은 신체적 변화에 둔감할 수 있고, 시력과 반응 속도가 저하되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은 여전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발적인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운전 능력을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자주 겪는 교통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제공하거나 최신 교통 법규와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다.

둘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령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확대나 저렴한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고령자 전용 셔틀버스 운영과 같은 대안적인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고령자들이 운전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셋째, 가족과 사회가 함께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대해 논의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가족들이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할 때 운전면허 반납을 격려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나 지원 그룹을 운영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면허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이나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통합적으로 시행될 때 고령자들의 안전한 이동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이광수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무엇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또한, 운전면허를 반납함으로써 고령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고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