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윤대통령 파면 거의 100% 가능성」 …한국 전 헌법재판관 전망

[お持て成し]

「윤대통령 파면 거의 100% 가능성」 …한국 전 헌법재판관 전망 / 12/21(토) / KOREA WAVE

[12월 21일 KOREA WAVE] 

한국에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한 명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이 최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윤성렬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거의 100% 파면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수 씨는 최근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이후를 걱정하는 의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거의 100%(파면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현식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건에 대해서도 "정현식 씨라 하더라도 국민의 대의를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정형식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이후인 6일 임명한 인물이다.

이 같은 박근혜 씨 탄핵심판 경험이 있는 김이수 씨의 발언이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재판관 평의가 진행 중이다. 평의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9명의 정원 중 3명이 결원돼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2017년 박근혜 씨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김이수 씨는 이때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사고 발생 7시간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고 원칙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은 점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극히 불성실했다"는 보충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 김이수 씨는 2014년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는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표명하며 반대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당시 김이수는 중위로 군법무관에 종사하며 군사재판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경험에 대해 두 차례 청문회에서 평생의 고통이며 사과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며 후회했다.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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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9eba40043ca7e09b61f82c89fcc05644fe02b075

「尹大統領の罷免、ほぼ100％の可能性」…韓国・元憲法裁判官が展望（KOREA WAVE） - Yahoo!ニュー

「尹大統領の罷免、ほぼ100％の可能性」…韓国・元憲法裁判官が展望
12/21(土) 14:03配信

KOREA WAVE
2017年10月、憲法裁判所で判決を主宰するキム・イス氏(c)news1

【12月21日 KOREA WAVE】韓国で2017年のパク・クネ（朴槿恵）大統領（当時）の弾劾審判に関与した憲法裁判所の裁判官の一人であるキム・イス朝鮮大学理事長が最近、非公式な場で、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大統領の弾劾審判について「ほぼ100％罷免される」との見解を示したことがわかった。

キム・イス氏は最近知人との食事の席で、ユン大統領の弾劾後について心配する意見に対し、「憲法裁判所について心配する必要はない。ほぼ100％（罷免される）」との趣旨の発言をしたとされている。

また、ユン大統領が任命したチョン・ヒョンシク憲法裁判官が弾劾審判の主審裁判官として指定された件についても、「チョン・ヒョンシク氏であっても国民の大義を無視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評価した。

チョン・ヒョンシク氏は、ユン大統領が3日の非常戒厳令後の6日に任命した人物だ。

こうしたパク・クネ氏の弾劾審判経験を持つキム・イス氏の発言が、ユン大統領罷免の可能性にさらに重きをおいているもの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

現在、憲法裁判所ではユン大統領の弾劾審判事件に関する裁判官評議が進行中だ。評議では裁判官全員が集まり、事件の争点について議論し、投票する予定だ。

憲法裁判所は現在、9人の定員のうち3人が欠員となっており、6人体制で運営されている。これに伴い、今後3人の憲法裁判官候補に対する人事聴聞会が開かれる見通しだ。

2017年のパク・クネ氏の弾劾審判では、裁判官9人が全会一致で罷免を決定した。キム・イス氏はこの際、イ・ジンソン裁判官とともに、「セウォル号事故の発生から7時間が経過するまで出勤せず、原則的な指示を出さなかった点は、国家的危機の中で極めて不誠実だった」とする補足意見を述べている。

また、キム・イス氏は2014年に開かれた統合進歩党の解散審判では唯一、棄却意見を表明し反対した。

さらに、5・18民主化運動当時、キム・イス氏は中尉として軍法務官に従事し、軍事裁判の判決を下している。この経験について、二度の聴聞会で「一生の苦しみであり、謝罪よりも重い責任を負っている」と述べ、後悔を示している。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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