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자립지원 정책 역행하는 서울시 각성하라[성명]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11월 6일)

[박진희]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 역행하는 서울시 각성하라[성명]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11월 6일)

• 기자명권중훈 기자
• 입력 2023.11.06 13:45

지난 11월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 예산을 13년 만에 축소하였음에도 약자동행 예산을 전년대비 3,000억 원 증액하는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대로 쓰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약자동행은 서울시가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민선8기 서울시정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2024년 예산(안)에 의하면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다.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개별적인 맞춤 지원을 통해 자립 의지를 확립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해왔으며, 2023년 현재 지원하는 곳은 55개에 달한다. 2024년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기본사업인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과 중복된다는 핑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로써 대한민국은 2008년 협약에 비준하였기에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2014년에는 효과적인 탈시설 권리 이행에 관하여 UN의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수요가 증가하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는 2021년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발표하였고, 2022년부터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1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여 5년간 604명의 자립을 지원하였고, 2차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수립·추진해왔으며,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사업 등 다양한 탈시설 자립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 중이었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러한 처사는 허울뿐인 약자동행이며,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전면 폐지는 그동안 자립생활센터가 거주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형성해온 시설 장애인들과의 라포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됨과 동시에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55명의 전담인력은 서울시의 사전 통보 없이 무책임한 해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에 편중시키고, 전담인력의 노동권 보장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로의 전환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11월 6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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