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연합참여 "적폐 부활 저지" vs "참 뻔뻔한 집단"

[,하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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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례연합참여 "적폐 부활 저지" vs "참 뻔뻔한 집단"

노컷뉴스 원문

당원 74.1% 찬성, 선거법 개혁 살리는 선택

미래한국당 정치적 절도 막기 위해 나선 것

정의당·민생당도 국민 선택 위해 참여해야

비례연합 참여하는 민주당, 참 뻔뻔한 집단

공수처법 통과에 민생당·정의당 이용한 듯

상도의 없는 집권당, 단호하게 응징해주길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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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확정을 했죠. 74.1%의 찬성을 얻었는데요. 당장 야당에서는 이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야의 목소리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민> 안녕하세요.

◇ 정관용> 당원 74.1% 찬성의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 김종민> 우리 민주당 당원들께서 이 선택이 우리 당의 유불리에 따른 선택이 아니고 이게 대의명분이 있는 거다. 우리 소수당을 살리는 길이고 개정선거법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유불리 때문에 찬성하신 게 아니다.

◆ 김종민> 당의 유불리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유불리만으로 이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4분의 3이라는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건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적폐부활을 또는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혹은 근본적으로 보면 이 개정선거법의 근본 취지인 다수당이 내려놓고 소수당이 좀 더 소수당에게 배려하자.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당장 야당 미래통합당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너희들도 똑같은 거 아니냐는 식의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종민>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완전히 공론을 왜곡시키는 건데, 미래한국당과 지금 민주당이 똑같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래한국당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서 열심히 일하지만 별로 돈을 못 버는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데, 이 부자가 자기네들 세금 아깝다고 자기가 서민이라고 등록을 해서 그 복지혜택을 가로채는 겁니다, 지금.

지금 한국당은 그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절도인데 이 절도행위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나선 거지. 우리도 그거 뺏겠다, 우리 몫 아까워서 우리가 다시 가로채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당의 선택과 민주당의 선택이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민주당 당원들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 정관용> 그걸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비례후보를 안 내는 거죠, 그럼.

◆ 김종민> 그렇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긴급 경제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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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다음에 비례연합당이 됐건 뭐가 됐건 거기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비례후보를 냅니까?

◆ 김종민> 그렇죠.

◇ 정관용> 몇 명을 냅니까?

◆ 김종민> 그건 협의가 필요한데요. 일단 저희 원칙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번 선거법은 우리 당이나 한국당이나 이런 거대정당이 손해 보더라도 소수정당에 길을 열자. 이게 선거법 개혁의 취지니까 그 선거법대로 한다면 보통 우리 당 20석 이상을 얻는데 이번 개정선거법으로 한 7석, 6석에서 8석 이 사이 정도밖에 못 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이상 욕심을 내지 말자. 그 대신 그 이상 욕심을 내서 25석, 27석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한국당의 욕심을 우리가 막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어디로 가느냐. 소수당한테 가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미 몇몇 언론에서 경우의 수에 따라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비례 47석이 그중 30석은 어떻게 분할되고 17석은 어떻게 분할되고 계산해서 표 만들어놓은 것을 다 봤어요. 미래한국당은 이대로 가면 스물 몇 석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 김종민> 스물다섯 석 정도 예상을 하겠죠.

◇ 정관용>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이 같이 하면 스물 몇 석 사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7석만 가지고 가겠다, 우리는.

◆ 김종민>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미래한국당이 그러니까 한국당이 25석 이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석 중에서 한 20석 가까이는 사실 소수당이 가져가는 걸 뺏어가는 거예요. 이걸 정의당이 정의당 이름으로 선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이건 어떻게 막아야 하냐 하면 대한민국 공론이 한국당을 타일러서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잘못됐다 이렇게 막아줬어야 됐는데 지금 한국당이 그 말도 안 듣지 않습니까?

◇ 정관용> 못 막았어요, 어쨌든.

◆ 김종민>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민주당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여기에 참전을 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석이라고 치고 그중에 우리는 한 7석만 욕심을 내면 나머지 13석은 소수당에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 김종민> 욕심은 아니고 우리가 원래 얻을 수 있는 건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소수당이 그런데 정의당이나 민생당이어야 합니까, 아닙니까? 정의당, 민생당은 일단은 현재 다 반대거든요. 참여 안 한다는 거거든요.

◆ 김종민> 저는 정의당, 민생당이 같이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이 보다 더 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선거라고 하는 건 정당들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간명하게 해 주는 데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저는 참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계속 참여를 만약 안 한다면.

◆ 김종민> 안 하게 된다면 저는 기본취지가 이게 기본적으로 정의당과 민생당도 있지만 또 그동안에 의석 진출을 못했던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소수의 목소리가 대개 청년층이거나 아니면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녹색당이라든가.

◇ 정관용> 녹색당, 미래당 이런 곳입니다.

◆ 김종민> 그런 곳들이 지금 선거제도에서도 의석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두세 석 이상 의석을 갖게 되니까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는 일이다.

◇ 정관용> 두세 석이 아니죠, 지금. 정의당, 민생당이 빠진다면 녹색당이나 미래당 등등이 한 5석 이상이 가져가겠는데요.

◆ 김종민> 그건 녹색당, 미래당. 각 당별로 다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고. 각 당이 몇 석씩 가져가면서도 시민사회에서 기존에 정치권에서 수용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민> 이런 분들로 해서 열댓 분 나오겠죠.

◇ 정관용> 손혜원 의원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지금 누구입니까? 하승수 변호사 등이 제안한 정치개혁연합이 있고 그리고 최배근 교수 등의 시민을 위하여 이건 다 함께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종민> 저는 원칙적으로 다 함께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이게 소수의 목소리들이 이 소수의 의석을 가져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됩니까?

민주당, 비례연합 참여 여부 전 당원 투표 실시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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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현역 의원 꿔주기 합니까? 그래서 번호 앞으로 당기나요, 안 당기나요?

◆ 김종민> 글쎄, 그건 제가 보기에 이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새로운 당 아닙니까? 새로운 당 선거전략 차원에서 상의를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정관용>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고. 이제 미래통합당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경태>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 정관용> 방금 김종민 의원 인터뷰 들으셨죠. 김종민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참여 결정한 거하고 미래한국당은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데 뭐라고 반박하시겠어요?

◆ 조경태> 글쎄요, 저는 김종민 의원이죠.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런데 김종민 의원이 속해 있는 정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집단이라 해야 됩니까? 참으로 뻔뻔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억지로 통과시킨 게 연동형비례대표제지 않습니까? 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4+1로 해서 이게 선거개혁인 양 국민들께 호도해 왔습니다. 공수처법하고 같이 통과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정의당을 왕따시키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례연합정당입니까? 위성비례정당입니까? 비례당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연동형비례제를 반대하셨죠.

◆ 조경태> 반대했죠.

◇ 정관용> 반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미래한국당이 연동형비례제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상황 아닌가요?

◆ 조경태> 그것을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우리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지 말고 현행 제도로 하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집권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방금 조경태 의원이 표현하신 대로 연동형비례제 이거 문제 있다, 이거 하지 말자. 그리고 만약 이걸 하면 우리는 비례정당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오신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어쨌든 비례정당을 만드시고 나니까 역으로 미래한국당이 가장 최대 수혜자가 될 것 같아서 그 최대 수혜자가 되는 건 또 우리가 막아야 되겠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응합니다라는 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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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그래서 참으로 뻔뻔하고 상도에도 정도에도 어긋나는 집권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과 같이 했던 민생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또 여러 정당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정당을 쉽게 말해서 공수처법하고 같이 해서 통과시키게 만들고 나서 이제 와서 결국은 그 상대방 정당들을 이용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내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더불어민주당을 응징해야 된다. 저런 몰상식한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을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는 거죠. 국민들은 지금 매우 기만당했다, 우롱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비례의석 47석 중에 한 23~24석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 조경태> 목표치는 저희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리고 또 주신대로.

◇ 정관용> 23~24석 정도.

◆ 조경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수차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글쎄요. 만드신다면 목표가 23~24석인데.

◆ 조경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걸 가지고 또 굉장히 공격을 했어요. 들으셨죠.

◇ 정관용> 맞아요, 공격한 거 맞아요.

◆ 조경태>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맞다.

◇ 정관용>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 미래한국당하고 비슷하게 23~24석 한다면 당신들 뻔뻔하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당에 참여하지만 우리는 한 7석만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뻔뻔한 거 아닌가요.

◆ 조경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만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안 만들어도 6~7석은 나옵니다.

◇ 정관용> 아니, 소수정당에 갈 몫을.

◆ 조경태> 아닙니다. 그러면 정의당은 뭐가 됩니까? 민생당은 뭐가 됩니까?

◇ 정관용> 정의당, 민생당 같이 하자고 지금 제안하는 거죠.

◆ 조경태> 그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참여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소수정당한테 기회를 준다 해 놓고 정작 소수정당은 그때 4+1에 참여했던 소수정당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이 꼼수, 상도에 어긋나는 이 뻔뻔한 짓은 동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녹색당이나 미래당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 조경태> 그건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한 사람입니다. 이 무슨 비례대표제가 소수, 국민들 지지가 아주 옅은 그런 분들한테 의석수를 주는 게 비례대표로 활용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원래 비례대표의 취지는 직능을 대표하고 그 직능에 대표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럼 지금 쭉 비판하신 거 역으로 정의당, 민생당이 만약 참여한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겁니까?

◆ 조경태> 그 역시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겠죠. 왜냐하면 저는 정의당은 참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원래 비례대표의 의석이 많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 정당이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의당 자체가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가 많이 있는 정당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결국은 유권자들이 심판하겠죠. 판단해서 표를 얻는다든지 하겠죠.

◆ 조경태> 유권자들이 뻔뻔하고 이 상도에도 없는 정도도 없는 이 집권당을 단호하게 응징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 조경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