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정대영 대구 49(jdy5****)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똑같은 6,25,전몰군경 유자녀 차별정책 개선요구 기재부 장관님 대화방에 올린 내용
김동연 부총리님
안녕 하십니까?
우리들 미수당 신규승계유자녀는 지난 17년간 보훈사각지대에서 불합리고 형평성 없는 차별보훈정책의 희생물로 응어리진 피해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나마 형평성에 맞는 보훈정책을 베풀어 따뜻한 보훈 온기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똑같은 6,25,전몰군경유자녀임에도 미망인 어머니께서 하루를 더 사셨다고 지난 17년간의 차별정책도 모자라서 지난 2015년도 국회에서 형평성에 맞지않는 보훈 악법개정을 하였으나 기존 승계유자녀의 보훈수당액 보다 10분의 1 에 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차별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 기수당 유자녀 보훈수당 1,054,000원(77,12,31,까지 미망인 어머니 돌아가신 경우)
- 신규승계 유자녀 " 124,000원(78, 1, 1,이후 미망인 어머니 돌아가신 경우)
그뿐 아니라 기존 승계유자녀가 받은 보상금액이 2010년을 깃점으로 우리들 미수당 어머니께서 평생동안 받은 보상연금보다 더 많이 받아서 역전된 사실을 아시는지요?
기존승계 유자녀 와 우리들 신규승계 유자녀간의 보훈보상금액이 역전현상을 가져왔음에도 우리들 어머니가 더 많은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하는것은 형평성 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잘못된 생각이 아닌지요?
오로지 국가행정은 공정하고 형평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고 배웠으며 법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 합니다.
부총리님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않는 차별적인 보훈정책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들만 대한민국 보훈정책에서 외면 당하고 살아야만 합니까?
똑같은 6,25,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딱 하루차이로 분리해서 갈라 놓고 유자녀 수당을 10배 차이를 두는 보훈정책~ 어느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우리들 아버님도 똑같이 6,25전쟁을 수행 하시면서 고귀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신 대한민국의 구국 영웅들입니다.
금년도 현충일 추념사 와 국가유공자 청와대 초청 단체 간담회에서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애국이 보상받고,정의가 보상받고,원칙이 보상받고,정직이 보상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을 강조하시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법령의 미비를 탓하지 아니하고 예우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 깊이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님 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들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들 6,25전몰군경유자녀 평균나이가 70세에 접어든 만큼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또다시 길거리에서 기재부와 보훈처 타도를 외치며 절규하는 70~80세 노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2019년도 보훈처에서 신청된 예산안 가운데 우리들 관련예산을 반드시 전액 책정하여
우리들 신규승계 유자녀들에게 형평성에 맞는 보훈정책을 베풀어 똑같은 국가유공자 유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기재부도 중요 하지만
보훈처가 칼자루 지고있죠
강력한 투쟁 뿐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