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부끄럽게도 국어를 물어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 출처는 법제처에서 가져 왔습니다.
Q. 선고유예요건에 1년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1년이하 + 자격정지로 읽어야 할지 아니면
자격정지(1년 , 2년, 3년 년도 상관x 모든자격정지에 해당)
첫댓글 형법 교수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
@더블샷에스프레소 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첫댓글 형법 교수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
@더블샷에스프레소 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