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韓銀 총재 발언과 가계부채 (뉴스펌)

[이공간]

- 미 금리인상 내년 중반으로 예상하는 데 우리도 따라 올려야 하는지 버틸 여력있나?

이주열 한은총재  :  몰라.....묻지마..........ㅋ

일문일답]이주열 韓銀 총재 "환율만이 금리결정 요인은 아냐"금리결정시 환율 수준만 놓고 결정 안해
통화정책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 함께 개선해야
세계일보 | 김슬기 | 입력 2014.11.13 14:22   (문제시 자삭)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market/newsview?newsid=20141113142209904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기준금리를 연 2.00%로 동결했다.

금리 동결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이 적중한 가운데 시장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환율에 대한 의견에 집중했다.

현재 엔저현상에 대해 총재는 "금리 결정을 할 때 환율의 수준이 아니라 환율이 급등했을 때 물가와 경기, 금리 영향을 보고 정책을 하는 것이지 환율 수준만을 보고 금리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강화를 위해서 "구조적인 경직성, 규제 문제 등이 금리정책의 효과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조적인 요인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은 총재의 일문일답

-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 2008년 이후 가장 최대로 나왔다. 예상경로가 한은의 예상 안에 있는건지 앞으로 전망은?
▲ 10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중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거래량이 늘어나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가계대출이 주담대 중심이므로 주택경기가 어떨지가 가장 중요하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급상황과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해 볼 때 가격 상승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므로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 당국과 상황을 동시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 금리 추가 인하 여력은 있나?
▲ 앞으로의 금리정책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다. 미리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다. 가계부채도 늘고 내외금리차도 줄었으니 금융안정 리스크를 유의하겠다.

- 올해만 기준금리 2번 인하해 50bp 떨어뜨렸는데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 그리고 강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사실상 금리정책을 펴면 파급 시차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예측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금리정책을 하면 파급경로가 여러 가지인데 가장 손쉽게 나타나는 게 은행 여수신 금리 변동이다. 여·수신은 파급이 원활히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실상 금리정책의 파급효과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이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강화수단은 금리 효과를 제약하는 구조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 국내요인은 구조적인 경직성, 규제 문제 등이 금리정책의 효과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조적인 요인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출이 호조라고 하지만 내수 부진형 흑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10월 중 전년동기 대비 수출이 3% 정도 늘었다. 일본과 유로 쪽은 수출이 부진했고 중국도 상반기까지는 부진했다. 미국은 경기회복세이기 때문에 대미수출량은 10월 중 12% 증가하는 등 호조를 나타냈다. 구조변화 측면에서 봐야 할 부분은 대중수출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수출 4분의 1가량이 중국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70%는 중간재와 자본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중국의 최종수요는 상당부분 미국이다. 결국 미국의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 수출은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가별로 일본과 유로지역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중국 사정이 어렵지만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 엔원 환율에 대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손 놓고 있지 않겠다'나 이주열 한은 총재는 '동조화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원화도 변동폭 컸는데 이런 현상이 더 불균형을 만들지는 않을지 궁금하다.
▲ 엔화가 8월 들어서부터는 상승하기 시작해서 예의주시했다. 10월 말에 일본은행이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를 하면서 엔화약세가 급속해졌다. 엔화약세만큼 원화도 약세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의 가격경쟁만 보면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 기계 철강은 다소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달러화에 대해서도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불리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엔원 가격 변화에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간 지속돼 기업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정도가 되면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
▲ 지금까지는 수출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지만 엔약세가 보다 심화되거나 가속화되면 분명히 우려할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엔 약세로 일본 기업의 수익성은 대단히 개선이 됐다. 지금까지는 크게 감지되지 않았지만 개선된 수익성으로 단가 인하 등 가격 경쟁을 하면 일본과 가격 경합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125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크게 확대된다면 일본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영업 전략 등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설비 투자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 효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 미치고 있는지?
▲ 설비 투자 우려 말했는데. 잘 했는데 금리를 낮추면 투자에 크로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를 하는데) 금리보다 더 큰 요인 있다. 경기전망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리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누차 말하지만 금리 인하를 통해서 크로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 마이너스 GDP 갭이 더 지속되면 한은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책은 뭔가?
▲ 한은의 성장전망에 따르면 GDP 마이너스 갭은 점차 축소돼 내년 하반기에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원엔 동조화 말하는데. 엔이 하락했을 때 원은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는지.
▲ 일본의 엔화 약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달려있다. 일본 엔화 약세도 무한정으로 가기 어렵다. 약세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입하는 업체의 가격 부담도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도 어느정도 한계 있을 것이다. 일본은행의 추가적 완화 조치를 보면 5:4로 나타났듯이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우려하는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게 바람이다.
▲ 어디까지 용인한다고 하는 것은 선을 그어서 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결정할 때 고려하지만 이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변수이다. 엔화 약세가 됐을 때 원도 동조화가 됐지만 사실상 시장 자율적으로 조정된 것. 원달러가 자율적 조정되는 측면이 강하다. 환율 요인은 주요국의 경기상황이라든가, 자금의 영향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금리로 대응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환율의 수준이 아니라 환율이 급등했을 때 물가와 경기, 금리 영향을 보고 금리정책을 하는 것이지 환율 수준을 보고 금리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 미 금리인상 내년 중반으로 예상하는 데 우리도 따라 올려야 하는지 버틸 여력있나?
▲ 미국은 이번 양적완화(QE) 종료하지만 '완화기조 유지한다'고 밝혔고 '앞으로 나타날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통해 인상하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금리인상이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했을 때 바로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갈 것인지는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때 상황봐서 결정할 것이다.

- 통화 및 유동성 보도자료 보면 2년 정기 예·적금 급감, 가계대출 급감 등 저금리의 폐해가 나오는데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 가계대출 급증은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고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 경기 리스크를 동시에 놓고 봤을 때 경기 모멘텀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해서 금리 내린 것이다. 엔저와 가계부채 중 더 우려한다는 것은 없고 경기 포함한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리스크를 같이 놓고 볼 것이다.

- 한은이 물가전망을 하면서 올해 유가를 105달러 내년 99달러로 가정했다. 지금 국제유가 80달러 이하이다. 물가목표 달성할 수 있나?
▲ 작년, 올해, 내년 물가목표가 2.5~3.5% 사이었는데 지금 많이 하회하고 있다. 물가목표 정했을 때 당시 세웠던 적정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감지하지 못했던 성장단계력 저하라든가, 글로벌 경기의 하방, 성장과 물가간의 연계성 약화 등 요인들이 적정 인플레 낮췄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가를 맞추지 못하는 사례는 글로벌 현상이다. 영국의 영란은행은 어제 발표했는데, 2%로 예상했는데 3년간 물가목표 달성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적정 인플레이션 어느정도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현재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물가 경로를 단순히 보기에는 어렵다. 1년 남았는데 서둘러 예상하기 보다는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해서 2016년도에 정할 물가목표에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정해방 위원께서 4개월 연속 20bp 인하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포폭을 줄여볼 생각은 안 하나?
▲ 의사록을 확인하길 바라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20bp 보폭에 대해서는 지금 2%인데 25% 해온것은 금리인하의 효과를 계측하려면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25bp가 적당하다고 본다. 보폭을 조정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주는 것과 같다. 폭에 대한 예측까지도 해야 한다는 부담 있을 것이다. 시장 내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5bp 수준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 경기주체 심리 강조했는데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과하고 CSI도 세월호 직후로 떨어졌고 BSI도 최저이다.
▲ 경제심리 부진 우려하고 있지만 주체 심리가 나쁘게 보니까 대외여건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본다. 글로벌 경기가 계속 안 좋고 전망도 안 좋게 나오고 있다. 특히 유로 경제를 뒷받침하는 독일 경제가 휘청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있는게 사실이다. 일본에서 8월 이후 엔화 약세에 따른 실물부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보도가 되면서 경제 주체의 심리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한다. 엔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의 반응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쪽만 집중적으로 부각하다보니 실상 이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한다. 점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상이라든가 정확한 정보를 한은과 정부도 제공해서 정보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현재 경기가 금리를 뒷받침할만한 수준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없다.

가계부채에 의존한 위험한 성장…경기위기의 전조

빚에 의존하는 금융 시스템, 부의 불평등 악화 초래

2014.11.13  08:28:59 (문제시 자삭)

http://www.iheadlin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5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장담하지만 저신용자·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가계 빚 상환 또는 생활비 조달 목적의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추세다.

대내외 경계 관련 기관 및 연구소들은 가계부채가 한국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지적한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위기 가능성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미국의 가계부채는 두 배로 뛰어 14조 달러까지 급증했다. 그 결과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현재 유럽의 경제위기도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소비지출의 급락을 초래해 발생했다.

그동안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등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킨 금융 위기가 대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돼 왔다. 실제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이들 금융 기관에는 천문학적인 구제 금융이 투입됐다.

그러나 프린스턴대학의 경제학자 아티프 미안과 시카고대학의 금융 담당 교수 아미르 수피는 신간 『빚으로 지은 집』(열린책들)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과도한 가계부채에서 찾는다. 때문에 구제 금융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은행과 채권자의 이해를 보호하는 데만 치우쳐 있다고 비판한다.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 부채는 주로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주택 압류를 불러온다. 이는 소비 지출의 급감, 즉 총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생산의 감소와 대규모 실업을 일으킨다. 이러한 소비 주도 불황을 극복하기에는 기존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며 가계 부채를 줄여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침체기 동안 집의 가치는 5조5000만 달러나 떨어졌다. 미국 경제의 국민 소득이 한 해 약 14조 달러임을 감안할 때 주택 소유자들의 순자산이 엄청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미국 전체 가구의 순자산과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 놀라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미국의 가계를 5분위로 나누었을 때 하위 20%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들, 즉 가장 가난한 주택 소유자들은 지나치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이들의 레버리지 비율, 즉 대출 총액을 자산으로 나눈 비율은 80%에 달했고 집 말고는 가진 자산이 거의 없었다. 반대로 상위 20%는 금융 자산이 80%에 육박했고 레버리지 비율은 7%에 불과했다.

사실 이 같은 결과는 당연하다. 저소득층의 부채는 고소득층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순자산 하위 20% 계층은 집값 하락에 따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고 높은 레버리지 비율, 주택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금융 자산의 결합은 이들 가계에 재앙을 예고하고 있었다.

실제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미국 전역의 집값이 평균 30% 떨어지자 레버리지 비율이 높으면서도 순자산이 적은 이들 가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레버리지 승수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주택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인 경우, 예를 들어 10만 달러짜리 집을 2만 달러의 순자산과 8만 달러의 모기지 대출을 받아 산 주택소유자를 가정해 보자.

집값이 20% 떨어지면, 즉 집값이 8만 달러가 되면 주택소유자의 순자산은 0이 된다. 변화율로 따지면 주택 소유자의 순자산은 100% 감소하고 20%의 집값 하락이 100%의 순자산 변화를 가져와 레버리지 승수는 5가 된다. 즉 집값 하락폭의 5배로 순자산이 크게 변하는 것이다.

실제로 순자산 하위 20% 계층의 경우 레버리지 비율이 80%에 달한 상황에서 집값이 30% 하락했기 때문에 이들의 순자산은 전부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통계는 이러한 계산과 정확히 일치했다.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하위 20% 계층의 순자산은 3만 달러에서 사실상 0이 되었다.

집값 폭락과 결합한 과도한 부채는 이미 크게 벌어져 있던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 놓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가난했다. 그러나 이들은 집값 폭락으로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조차 모두 잃어버렸다. 이들이 진 빚이 일으킨 레버리지 승수 효과가 이들의 순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빚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빚은 정확히 가장 가진 것이 없는 계층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다. 대침체 이전에도 미국의 부 불평등도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2007년 순자산 상위 10% 계층은 전체 부의 7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1992년 66%에 비해 이미 상당히 높아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0년 다시 74%로 증가한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

빚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빚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금융 시스템은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가계 부채는 단순히 빚을 지고 있는 가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채무자들이 소비 지출을 급격하게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수요 부족이 일으키는 재앙에 가까운 경제적 효과는 채무자들을 넘어 경제 전체에 미친다.

수요 감소가 가져오는 연쇄 효과 중 가장 무서운 효과는 대규모 실업 현상이다. 주택 시장 붕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근로자들도 수요 감소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다.

해결책은 직접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뿐이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대침체 당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채 탕감 정책을 펼쳤다면 위기는 한결 쉽게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wtchoe]

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빚으로 지은 집" 잘 봤어요. "밸런스시트 불황으로 본 세계경제"와 함께 보면
역시 좋을 것 같군요. 우리나라 환율과 금리, 미국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조금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독일 내년도 성장 1%를 예상합니다. 따라서 세계경제는 미국을
삐고는 글쎄 절망적이라고 하면 어떨런지요.

[이공간]

앨런의 부정적 별명이 미스터 버블이라고 하더군요. . . .닷컴의 버블과 부동산 버블의 차이라면 부채의 정도차이라 하고 따라서 현재보듯이 그 여파는 차이가 상당하다는데 한국이 그와 유사한 전철을 밟고있단 생각이 듭니다. . . . .
최소한 내수에 있어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복떡방 부총리에서 경제부총리로의 복귀를 바라는 맘입니다.
책 추천해주신거 감사합니다.

[skid4746]

한은도 사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상태 아닌가요? 금리를 올리지도 그렇다고 내리지도...
질질 끌러가다가(대내적으로는 무슨 정당한 근거나 어떤 히든카드가 있는것 마냥 언론을 통해 대중을 호도할 테고)
결국 대외적으로다가 금리를 올려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올리는....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근거없이 그냥 감으로 지레짐작해 봅니다.

[이공간]

결국 이주열총재의 발언을 보고 짐작컨데...간단히 " 몰라 묻지마 " 인데....이것을 어찌 생각하느냐에 답이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