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교통장해물제거 - 대집행?? 행정상즉시강제??

[사랑따위..]

교통장해물제거 에 대해 대집행에서도 언급되 있고, 행정상 즉시강제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지요?


신월교재에 있는 내용 입니당!

[♬Hurry X-Mas]

교통 장해물 치워라(대체적 작위의무)이니 대집행도 되겠고, 소극성(질서유지),급박성등이 발생하니 즉시강제도 되겠네요..

[작은 기다림...]

둘다 가능하네요.. 대집행도 되고. 즉시강제도 되고....

[하하하~^^*]

의무부과하고 안하고의 차이죠. 하명후 치우면 대집행 그냥 치우면 즉시강제

[사랑따위..]

아 그렇군요. 난 언제이렇게 다 알려나... 답변 캄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