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심판 보충서면 검토부탁 드립니다

[국악소리꾼]

　　　　　　보충　서면

접수　번호：　접수－２０１４－２５２０９４

사건명　　　：　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　인　　：　성명　　김　순　이

주민　번호：　５００－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멱절길　３４６－４７（장항동）

피청구인　：　파주　경찰서장

심판청구일　２０１４년７월２８일

위　당사　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근거　행정심판　총괄과－８９６１（２０１４．１０．１．보충답변서　내용인　피청구인의　보층　답변서의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과　증거　일부를　제출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

１，　소　나무　옆　망자　사진，

가　＞피청구인이　공개　하였다고　주장한　소나무　옆　망자　사진은　받은　것은　있으나　의문사　의　진상을　밝히는　대는　확실치　못하여　무리가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개한　소나무　옆　망자　사진　외에　폭행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　．　손등．손가락이　찰영된　　핵심　흔적　（증거　７호증과　같은　사진　일체를　　공개　청구하는　바입니다．　　　　　

　　청구　사진　

１　청바지　와　흰티　　끌려　다닌　흔적　사진　（２　잘려진　손목　팔굽　사진　　３　청바지　작크　잠긴　사진（４　작크　열린　사진　　（５　폭행당한　　얼굴，　손등，　손가락．　사진　（７　끌린　발　장　단지와　검은　매연먼지　발바닥　사진　망정경아의　일체　대형칼라　원본　등　사진을　청구　합니다．

２　CC　TV 원본에　대하여

나　＞피청구인이　공개한　CCTV　편집본이　아닌　원본일체를　청구　합니다．

CC　TV의　편집용　부연설명

유족이　목격한　관련자들의　행동　의심　스러워　던　장면들을　일부　삭제　하고　제공한　아파트　관리인이　제공한　１장　　파주경찰서　에서　받았던　시간　삭제한　CD 1장　반복 청구한　CCTV　시간이　있는　CD 1장　　관련자들이　일부　삭제　되어　（제　２호　증　정보공개　청구한바　관련자　배재경이　딸의　유품을　들고　나가는　장면　편집하여　받아　쓰므로．　

　파주경찰사법기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억울함을　박탈　시키지　말고　

　　관련자들과　사고　폭행　각．각　행동이　들어　있는　원본을　청구　합니다．

３　목격자　최초　진술서에　대하여

다＞피청구인　　정보공개　거부　한　태도는　사법기관으로　써　올바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사법　공무원의　자격이　없음을　들어내는　것이라　인정하는　처사　입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　허위　거짓　중지　하고　유족들이　사건　당시　열랍　했던　목격자의　진술서는　수사과장에게　진술한　내용으로써　베란다에　담배　피우로　나와　있을 때　억　소리　하며　（바로　위층　８층　옥상에서　떨어졌다라고　진술했으나．

변조한　진술서는　서　영환이　담당이　최초　거짓으로　설명했던１층　비목격자의　콤　피터가　등장　되여　변조　되였고．

１０시간내　자살로　내사　종결　후　유족의　항의에　마지못한　　형식적　수사로　짜여　졌으므로　강력팀장　（김길수　담당　서영환의　조작으로　．

목격자（이　신　욱　의　첫　진술서를　변조하였던　것입니다．

라＞　　바꿔진　사고　현장（속칭　위반된　소방법　으로　민사　소송을　하면서

목격자의　진술서　　문서　촉탁신청으로　은닉한　내용과　변조된　사실을　확인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４　사고시간에　썼던　전화내역　추가　정보공개

마＞　조용철의　２대의　전화내역서　（전화내역서의　의문점들　（유족의　제의로　２００６년　７월２１일　２２일　요구　하여　０１０－３３０－받았으나　사고　시간을　제의한　타　시간　전화내역서가　파주경찰서에　비취　되었으나．

유족이　확인한　사고　당시　전화내역　０１０－３３８０은　은닉하고　타　시간　전화　내역서만　유족이　받은바　신빙성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유족에게　주지　않았던　（　사고현장에서　사용했던　준비된　전화　내역서　０１０－３３８０　추가　정보　공개　청구　하는　바입니다．

　　　　입　증　서　류

１．　갑　제１호증　　　정보　공개　받았던　소　나무　옆　망　정경아　시신　사진　과

　　　사고　현장　바꿔치기한　후　（유족항의　지문요구　사고　５일만에　타　현　　　　　장　１０층　　창문　믿에　새로운　지문을　만들고　있는　（강력팀장　김길수　　　　　의　조작증거　　　　（　사진　３장　）（밤과　낮이　쪼인　된　조작　증거임）

２．　갑　제２호증　　CCTV사진　일부　（９장）CD３개　시간　삭제된　판독서　

　　　배재경의　유품　들고　나간　장면과　관련자　조용철　삭제　되었던　사진　１　　　　　장　）경기２경찰청　담당　김희준이　의도적으로　똑같은　사진　３０장을　　　　　첩부함．

３．갑　제３호증　　망자　정경아의　（　지문　정보공개　１장）변경된　　　　　　　　사고현장（１０층　창문　스텐레스　봉과　비　현장　지문　현출되지　않음．

４，갑　제４호증　파주경찰（과수대　지문체취담당과　서영환　담당　사　　　　　　진１　장　２００６년　７월　２１일　０１시　３０분경　사고　현장８층　옥상　　　　으로　올　라가　지문　체　취　약품　처리하여　은닉하고　추락시킨　사고　현　　　　　장의　아파트와　총　２５０동　난간　위반사실이　있어　　적발될 것　우　　　　　　　　려　하여　아파트와　타협　바꿔치기한　것으로　정항　상　사료　됩니다　　　　　　　　　（　８층옥상　사진　　유족　확보함．

 4번  수정 할 자리 

５　．　갑　제５호증　　유족이　찍은（　망　정경아의　폭행의　타살　사진　２　　　　　　장　과　　생전　사진　１　총３장）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살하기위하여　본인이　추락한　주장은　　　　　　　　　　　　　터무니　없는　허위　거짓으로　　잘려진　손목과　팔굽이　똑같이　상　　　　　　　　　　　처가　날 수　없으며　법의학　전문　판독으로　　비전문인이　보아도　무수　　　　　　한　얼굴폭행을　막기　위하여　방어했던　정항들임．

６．　갑　제６호증　　사망７주일후　유족이　부검　신청하여　（국과수　부검　　　　　　사　진７장）

７．　　갑　제７호증　（타전화　내역서와　추가　전화　내역서　조용철과　

　　　　　　국　승　덕　전화내역서　２장）

　　　　청구인이　　제시한　본　서류　전화내역서는　타　전화시간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담당　서영환이　유족에게　준　의도적으로　제공　하였음이　들어났다．

　　　　　확인　조사　중　（사고　관련자　국승덕과　조용철　옥상에서　각　각　따로　　　　　　　있으면서　경아를　추락시키고　전화　했던　（국승덕의　전화내역서에서　　　　　　　유족이　찾아낸　사고　현장에서　사용한　준비한　전화　내역서　를　　　　　　　　　　　　서　영환　담당이　　은닉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　됩．　　　　

　　　　　　재배경과　　전화　통화　하던　목격자　（경아　전　남친　에게　협박하여　　　　　　　진실을　밝히　지　못하도록　방해공작을　하며　은닉하고　변조　하여　감　　　　　　　춰주고　비호하기　급급한　행위가　눈에　보이고　있었지만　힘없　　　　　　　　　　　　　는　선량한　유족은　올바른　수사를　기대　했던　것이　제２의　범　　　　　　　　　　　　　죄를　당하여　너무　억울하여　땅을　치고　통곡　할　뿐　　입니다．

８．　갑　제８호증　피청구인의　１차　답변서　기록목록　부존재　정보　공개　　　　　　　의　대하여‘

　마＞　　，기록　목록이라　함은　어떤　서류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１．　파주경찰서는　정경아　　사건에　증거　없이　자살로　내사종결하고　　　　　　　　　　（기록목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조사라　함은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２．　수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눈가림으로　명칭만　재조사로　붙였기　　　　　　　때　문에　기록　목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３．　형식적　수사는　했지만　살인관련자들을　비호　하기　위하여　공개　할수　　　　　　없다　．

４．　권력자들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５．사고　현장　아파트　난간　망　정경아를　추락시킨　장소　８층　옥상　난간　　　　　　위　반으로　검은　비리에　연류　가담했기　 때문이다

６．청부　살인관련자들의　비리가　들통　나기　때문이다　

７　．기록　목록은　존재하고　있으나　못　준다

８．　　사고　본기관도　사건　근거를　남켜야　당연하지만　존재하나

　　　　　　안　주겠다　　어 떤 게　정답　인지요

결　 론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들　중　　일체　모두　다　유효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와　같은　폭행사진을　보아도　타살의　흔적들이　무　수이　많고　증거　없　　　　　는　자살로　내사　종결한　조작의　행위는　　사법공무원의　파렵치한　행동　　　은　범죄를　일삼는　행위는　힘없는　약자의　알　권　리　와　자유를　억압하여　　　생명을　위협한　　　범죄　단체　폭력　자들의　범행이므로　하루속히　각성　반성하여　진상　규명　과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성의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공개　　하기　바랍니다．　

거짓된　내용은　그만　중지　하고　진상과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피눈물로　투쟁하고　있는　유족에게　동참하여　주실　수는　없으 신지요　

인간기본　양심이　있다면　도와　주 십시오　 부탁　드　립니다　．

２０１４년１０원２6일　　망정경아　모　김순이　인

[교수 구수회]

처분장이 존재함으로 행정심판청구는 법리에 맞다고 봅니다

[교수 구수회]

판례, 2001두 8827
2002두1342
2002두8275
200두3049
전문을 첨부하십시오

[교수 구수회]

그리고,
좌측 코너-판례- 258번 읽고 공부좀 하십시오 ...............필승

[澖堂(한당)]

소리님 오랫만 입니다 그간 무탈한지요 일이 잘 풀리기를 멀리서 기원 합니다

[重傳/이희빈]

올바른 정국의 해답을 찾으시려면 이 글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국악소리꾼]

왜 모두 다 건강하시지요 감사 합니다

[kdklovewsh]

억울함이 풀어지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