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마이뉴스 이봉렬 기자의 기사를 읽고 반박들어갑니다.

[이명박(안티여성부)]

오마이뉴스 이봉렬 기자의 기사를 읽고 반박들어갑니다. [6]

박상훈

• 번호 431658 | 2008.01.24
• 조회 777

//&reloadTemplate=T var isRecom = false; var daumId = ''; var articleId = 'IVkP'; //로그인페이지 이동 function chkLogin(){ if(confirm‎("먼저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n\n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url="url="+encodeURIComponent(location.href); top.location.href="http://www.daum.net/Mail-bin/login.html?category=media&"+url; } } function readRecom1(type){ //로그인체크 if(daumId==''){chkLogin();return;} //본인여부체크 if(daumId==articleId){ alert(‎"자신의 글에는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return false; } if(isRecom){ alert(‎"이미 평가하셨습니다"); return; } var url = (type==1) ? 'agreeArticle':'disagreeArticle'; //var ftype = (type==1) ? 'A':'D'; //로딩이미지 보여주기 UI.$('bt_rcmd').style.display = "none"; UI.$('bt_oppo').style.display = "none"; UI.$('ld_image').style.display = ""; document.getElementById('ld_image').innerHTML = ""; new UI.Ajax( { url:url, param:'bbsId=D110&articleId=431658', onComplete:readRecom2 } ); } function readRecom2(req) { var result = eval‎('(' + req.responseText + ')'); //alert(‎result.status) UI.$('ld_image').style.display = "none"; UI.$('bt_rcmd').style.display = ""; UI.$('bt_oppo').style.display = ""; //로딩이미지 삭제 if (result.status == '500'){ alert(‎"이미 찬성 혹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isRecom = true; return false; }else if(result.status == '600'){ alert(‎"이미 추천하셨습니다"); isRecom = true; return false; }else if (result.status == '700'){ alert(‎"이미 반대하셨습니다"); isRecom = true; return false; }else if (result.status == '300'){ alert(‎"잘못된 오류입니다. 다시한번 시도해 주세요."); return false; }else if (result.status == '200'){ UI.$('bt_rcmd').innerHTML = ""+result.agreeCount+""; UI.$('bt_oppo').innerHTML = ""+result.disagreeCount+""; //UI.$('bt_result').innerHTML = result.agreeRate +"%"; //setSwfScore(result.agreeRate); //alert(‎"투표가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isRecom = true; }else return false; //alert(‎req.responseText) /* 200 : 성공,500 : 중복 선택한 경우,600:찬성,700:반대,300 : 실패{status:"500", bbsId:"K152", articleId:"58367", agreeCount:"3", disagreeCount:"0", agreeRate:"100"} */ }

[폐지주장①- '이대 페미' 위한 부처] 재경부는 '서울대 남성' 위한 부처?

'여성 권력'이란 무슨 말인가? 이제껏 모든 권력을 남성의 전유물로 여기던 이들에게는 여성의 중앙부처 진출이 대단한 권력이라도 내준 것처럼 여겨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은 여성 권력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다.

- 모든 권력을 남성의 전유물이라 생각하는 남성들은 적다. 그리고 소위 먹고 살기 바쁘던 시대에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의 빈도가 적었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회진출을 해야 했고 목표의식이 뚜렷했던 남성들이 권력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총리가 탄생한 것이 불과 두 해 전이다. 지금 현재 여성 장관의 수는 단 한 명, 여성부 장관뿐이다. 298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은 42명으로 13%이며, 이는 세계 81위 수준이다(2007, 세계의원연맹 자료). 또한 전체 공무원의 22.8%가 여성공무원이지만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2006, 중앙인사위원회 자료)

 

- 또 이따위로 나올것이라 생각했다. 우리나라를 제친 그 80개국의 수 많은 여성들과

일단 능력의 차이 비교 조사가 먼저 아니겠는가 여성이라고 해서 능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총리 여성 국회의원 마구 뽑아줘야 하는가?

뭘 좀 해보이란 말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반부패지수 순위에서 늘 1위를 차지하는 핀란드의 경우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이 40%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은 반부패지수 43위다. 여성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부패지수는 낮아진다. 이명박 당선인의 말대로 여성부가 여성 권력을 위한 부서라면 이는 폐지가 아니라 존속의 이유가 된다.

 

- 푸하하하하 단순히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이 높다고 여성권력이 높아진다고 부패지수가 낮아질꺼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뇌에 경의를 표한다 ㅋㅋ

 

여성부를 두고 '이대 페미'들의 부서라고 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제까지 여성부 장관은 모두 세명이며, 모두가 이화여대 출신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게 왜 문제인가? 이화여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장관도 하고 권력도 누린다면 문제지만, 여성운동에 큰 역할을 했던 이들 가운데 이화여대 출신이 많은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

 

- 당신이 벌써 말했군 여성가족부는 단순 이대졸업생들이 밥그릇을 돌려먹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이고 그곳에서는 비이화인은 배척받는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왜 밥그릇 돌려먹기가 문제가 아닌가? 정계에서 밥그릇 돌려먹기로 빚어지는 부패는 말도 못할 정도일텐데? 앞에서 부패다 뭐다 해놓고 왜 이런건 쏙 빼놓고 얘길하는지 모르겠다.

 

[폐지주장② '군 가산점 폐지한 부처'] 사실관계부터 바로 알라

 

여성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군 가산점 폐지에 대한 것이다. 군 가산점 폐지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남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거다.

 

하지만 이건 사실관계부터가 다르다. 군가산점 제도가 없어진 것은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결과이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여성부가 아니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에 의해 탈락된 장애인과 5명의 여성이었다. 군 가산점문제를 여성부 폐지의 이유로 내놓는 것은 잘못이다.

 

- 내가 알고 있기에도 엿겅가족부가 군가산점 폐지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만 어디서 무식한 애들을 잡고 조사를 한건지 아님 당신 뇌속에 그려진 판타지를 소설화시킨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직접적인 관여는 없었다

제대로 여론조사를 하려면 아고라 사회방으로 와라 ㅋㅋ

하지만 여성계의 수장격인 한명숙 전 총리가 군가산점 위헌 소송을 적극 지원했다는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여성단체연합의 상당수의 인물들이 여성부를 이룬것 또한 사실이다(한명숙 포함)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와 아주 관계가 없는것도 아니지.

 

게다가 군가산점은 여성에게만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군대에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불리하다. 장애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군대에서의 2년은 군 복무 기간 중에 보상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땐 군대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이들과 구분 될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한 것이다.

 

- 군가산점이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라... 여성도 폐지 이전에는 여군에 복무하면 군가산점을 받도록 되어있었지 그러니까 이건 성별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의무를 착실히 수행한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취함에도 불구 의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자신들이 국가고시를 치르는데 불리하니 짜증나네~하며 위헌소성을 건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었다 그리고 국가고시를 치를때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경쟁하지 않고 장애인들끼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

 

군대 2년이 사회생활에 얼마나 불리한 조건인 줄 아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 보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나 불리한 조건인 줄 아느냐고 되묻고 싶다.

 

- ㅋㅋㅋㅋ 미치겠다 어우~  일단 여성은 임신과 출산 보육으로부터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선택의 폭이 넓은거지 독신을 선택해 자유로워 질 수 있고

혼인을 한다 해도 요즘은 임신이나 출산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들었다 가족계획, 피임등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자유로워 질 수 있다.

뭐 그래도 우긴다면 저출산율을 근거로 잡을 수 있겠지?

그리고 난 병역문제에 왜 임신 출산 보육이 엮여야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폐지주장③- 성매매 특별법, 남성을 범죄자 취급] 범죄라는 걸 일깨워줬다

 

여성부가 추진한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는 줄이지 못하고 도리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성매매 하는 남자들이 법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여성부 폐지의 이유라는 주장도 상당했다. 거기에 여성부의 각종 성매매 금지 홍보 활동이 남성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했다는 반응도 많았다.

 

우선 성매매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성매매는 불법이었으며,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단속에 걸리면 성매수자는 범죄자 신분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도 성매매가 줄지 않은 것은 여성부의 적은 인력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강력한 단속이 아니라 의식계몽 뿐이었기 때문이다.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단속을 할 수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으리라.

 

- 매춘이 불법인지 아닌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터다 내가 묻고 싶은건 왜 법의 적용이 성매수자에 한해 맞춰져 있느냐는거지 기자가 맞기는 한건지 의심스럽다

거기다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단속을 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으리라.

 

회식 후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돈을 준다는 식의 몇 가지 기술적 실수를 가지고 여성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너무 과하다. 그렇게 따지면 일기예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기상청도 폐지하고, 청장이 돈을 받아 구속된 국세청도 폐지하고, 총기 탈취 사고가 발생한 국방부도 폐지해야 마땅하다.

 

- 뭐 이런 무개념이 다 있는지 모르겠네 ㅋㅋ 완전 막장이잖아 이 뭐 병이 다 있나

기상청 없애고 국세청 없애고 국방부 없애야 한다니 ㅋㅋ 꼴 통 페 미들 수준이 다 이렇지... 한번 없애봐라 국가가 잘 운영되겠구나? 여기서 그럼 여성부 없애면 국가가 잘 운영되겠냐라며 태클을 걸 페 미가 있을지도 몰라서 적어두겠다

여성부 없애도 국가는 더 잘 돌아가니 걱정마라

 

성매매 비용 비싸게 만들었다고, 성매매 하는 남성들 수치심 느끼게 했다고 여성부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남성들, 얼굴 한 번 보고 싶다. 여성부를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 하나만으로도 여성부는 존재가치가 있다.

 

- 이건 또 뭔 병같은 소리야?

 

[폐지주장④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여성 권익증진은 누가 해주나

 

- 그럼 남성인권보호는 누가 해주냐? X같은 소리하네

 

여성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여성부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취업 문제는 노동부, 보육 문제는 보건복지부, 출산 관련 업무는 행정자치부, 여성 인권 신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여성문제는 중요하지만 왜 꼭 여성부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한다. 이명박 당선인 역시 여성부가 존재하면 다른 부처에서 신경을 안 쓰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당선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여성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여성부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여성부의 업무 중에는 다른 행정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협조를 구하기 전에 협조를 구할 내용을 정하는 것은 여성부만이 할 수 있다.

여성의 능력 개발, 권익 증진, 양성 평등을 위한 기획을 여성부의 형태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나. 여성부가 보건복지부 소속이 되면 행자부나 노동부에서 여성부가 있을 때 보다 여성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협조를 할 거라고 믿는다고는 하지 말자.

 

- 타부처에서 그런 업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근거는?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한

부처라면 간판이름부터 에러거늘 쯧쯧

 

여성문제는 여성부가 기획하고 추진하며 유관부서가 협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다. 여성문제에 있어 여성부의 형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군대에서 계급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격이다.

 

-  비유가 너무 웃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외에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 여성부 폐지를 요구하기에는 함량이 떨어지는 의견을 한 번에 모아 답하기로 한다

 

 

[호주제 폐지]

호주제는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폐습으로 많은 여성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한 악습이었다. 여성부의 치적 중 하나다.

 - 호주제가 여성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줬다라... 와닿지가 않네만?

그리고 호주제가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이라니...  가부장제 남성인 나로써도

아주 싫다 ~ 남성에게 많은 짐을 지우는 가부장재 이 가부장제로 인해 여성만

피해를 입었다는 관점은 곤란하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로 겪어야 할 많은 문제에 대한 대안도 지금 전무한 상태다

한마디로 그냥 폐지하고 보자식으로 폐지한것이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일인일적부?같은게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 멍청아?

 

그리고 호주제 폐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의 법률은 그대로 유지되어

적용되는거지? 모르겠으면 자녀姓 바꿔도 생부 재산 상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찾아보도록

 

[조직에 비해 과다한 예산] 

2007년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많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 중 91%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받은 보육사업에 쓰인다. 나머지 예산으로 양성평등 사업과 기본 인건비를 충당한다. 여성부 예산 전체가 국방부의 이지스함 한 대 값밖에 안 된다.

 - 그런데 놈의 보육사업을 왜 이따위로 하는거냐?

보육시설 유아반 보조금 지급은 미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576929

보육시설 10곳중 4곳 '위생관리 엉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1009035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불분명한데 뭐 말이 필요하겠냐만은

[남녀의 대립구조를 만든다] 

여성부의 탄생은 곧 남녀 대립구조의 출발이다.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이 때론 이제껏 남성이 누려온 기득권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남성의 수혜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진 남녀대립구조는 숙명이다. 사회적 강자인 남성들이 감당해야 마땅하다.

 

- 일단 외국의 여성운동 사례를 조금이나마 공부하고 기사를 쓰던지 해라

이렇게 빈틈투성이인 기사로 여론호도 할 생각말고

 

네놈같은 녀석들이 기자한다고 설쳐대니 대한민국 언론이 쓰레기화 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