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ㄹ혜씨께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안을 발표하고나서 8월부터 노동개혁에 대한 칼을 뽑아들었는데요. <br />요새 가장 이슈인 사항은 단언컨대 청년고용절벽 완화의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보호 등 중에서 임금피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b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설명은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라고 나와있습니다. <br />한마디로 정년은 보장하되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정년까지 단계적으로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게하는 제도로 대부분 대기업들은 이미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br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따라 정부에서 꼼수를 부렸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br />제1야당인 새정련에서는 "아버지의 임금을 깎아 저에게 준다고요?"라며 비판하고있습니다. <br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우리 알럽에서는 이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계신지 궁금합니다. <br />저 개인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부가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싶은건 '부가적'이어야한다는거죠. 절대 이게 주가 되어선 안됩니다. <br />새정련의 비판처럼 마치 원숭이들에게나 하는 조삼모사방식이거든요. <br />어떤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절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진짜 족보도 없는 헛소리라고 봅니다.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4AB83355D4683B01'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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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파이가 커지는게 아니라 한정된 파이 나눠먹기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해야하고 그 이윤의 크기는 노동자 임금과 반비례하니까요. 애초에 청년실업이 발생하는건 둘이 해도 될일을 혼자 야근해가면서 버티는기 때문인데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갑을 열 일은 없겠죠
평균수명이 75세 정도이며 59세 60세 나이에 있는 분들이 이제 더는 큰 돈이 필요치 않아 애들도 다 독립했고 기름값만 있으면 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찬성이겠지만 지금 60세인 가장의 자녀가 보모 도움 더는 필요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큰 돈 몫돈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 기대수명인 90세까지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삭감이라니요 은퇴자들에 대한 복지가 우선되지 않는한 절대 안됩니다
기업가와 그 빠들의 잔머리일 뿐입니다.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싶다면 그전에 먼저 노동가치를 제대로 잡아야지요. 시간당 임금 규정부터 제대로 설정해야죠. 노동자는 너무 낮고 경영인이나 사주들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렇게 잡아야할 아무 근거도 없는데요. 조금더 평등하게 노동가치를 설정하고 나서야 임금피크제도 말이 섭니다.
호봉제를 예를 들면, 60세에서 65세로 5년 정년 연장되었을 때 1년(60세에서 61세)이 연장될 때 호봉이 증가되는 대신 2호봉 내지 3호봉을 감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야 될 듯 합니다. 60세까지는 기존 호봉제를 유지하구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부담을 이런 식으로 감소시키면서 이 금액으로 청년고용을 시행해야 진정한 임금피크제가 아닐까 싶네요
첫댓글 근로시간이 정말 단축 될까요? 이로 인해 정말 저녁있는 삶이 되는걸까요? 전 아닐거 같습니다.
저는 근로시간은 단축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발적(?)인 야근이야 안말리죠. 값싸고 젊은 신입을 더 이용하겠죠. 그러면 돈도 적게 나가고 기업할테는 더 편할테니까요.
청년 실업이라는 허울좋은 핑계로 그냥 기업들 임금 후려치기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임금피크제로 절약한 인건비를 청년들 더 뽑는데 쓸까요??? 아버지 짜르고 아들 쓰겠다는 얘기하는건가 지금????? ㅎㅎㅎㅎ
중요한건 그동안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은 다음 일년반동안은 풀지 않을 거라는 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빌미로 기업들은 자신들이 더 유리하게끔 어떻게든 써먹을겁니다. 노동자들만 피해보는거죠
정년 연장되고 경험도 있는 사원이 임금까지 싸진다는데 뭐하러 젊은 인재를 등용합니까?
중요한건 우리 ㄹ혜씨께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예산까지 지원하신다네요? 하하?
이 제도 정착되고 청년실업해소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냥 고용안정 임금인상 해주면 경기활황 실업해소는 저절로 됩니다.
솔직히 정부가 말하는 개혁의 결과는 양질의 일자리 축소일것 입니다.
저도 정말 중요한게 고용안정이라고 봐요. 대기업은 뭐만 하면 본인들이 직접하는게 아니라 하청시켜서 값싼 비정규직들 이용하고....
앞으로 연봉상승률 도 엄청낮아서 지금 고연봉자처럼 안오르는데.. 나이먹으면 깍기까지 한다는겁니다. 희망을 다 뺏어갑니다.
연봉상승률이 높아도 해고하기 쉽게 만들어버렸으니... 휴
결국 파이가 커지는게 아니라 한정된 파이 나눠먹기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해야하고 그 이윤의 크기는 노동자 임금과 반비례하니까요. 애초에 청년실업이 발생하는건 둘이 해도 될일을 혼자 야근해가면서 버티는기 때문인데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갑을 열 일은 없겠죠
그렇죠. 기존에 있는 파이가 작아서 하나 더 줘! 했는데 받는 양만 달라졌을 뿐 똑같은 파이....
평균수명이 75세 정도이며 59세 60세 나이에 있는 분들이 이제 더는 큰 돈이 필요치 않아 애들도 다 독립했고 기름값만 있으면 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찬성이겠지만 지금 60세인 가장의 자녀가 보모 도움 더는 필요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큰 돈 몫돈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 기대수명인 90세까지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삭감이라니요 은퇴자들에 대한 복지가 우선되지 않는한 절대 안됩니다
제가 계산해본게 저랑 부모님이랑 30살정도 차이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니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50세즈음에 적용했던데 딱 보니 대학교 들어갈 나이.. 헬게이트 오픈 시점....
단통법도 그렇고 임금피크제도 그렇고 솔직히 정부가 맘만 먹으면 국민 대다수에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단통법은 통신3사를 위해, 임금피크제는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 개정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제도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주된", "주요한" 제도라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고싶으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보장 되면모를까 개소리라고 봐요.
그렇죠. 사실 정년이 보장된다해도 점점 고령화되는 대한민국인데 60이후에도 일해야 할 판에... 또 치킨집이나 차리라는건지 참....
기업가와 그 빠들의 잔머리일 뿐입니다.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싶다면 그전에 먼저 노동가치를 제대로 잡아야지요. 시간당 임금 규정부터 제대로 설정해야죠. 노동자는 너무 낮고 경영인이나 사주들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렇게 잡아야할 아무 근거도 없는데요. 조금더 평등하게 노동가치를 설정하고 나서야 임금피크제도 말이 섭니다.
노동가치에 대한 재점검이라하면은 최저시급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기본 임금에 대한 말씀이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쉽게 내보낸다는 느낌은 어디서 받으신건가요?
개짓거리죠. 정년 임금이 부담돼 청년을 못 뽑으니 임금을 깎겠다는 건데, 왜 항상 고통 분담은 일반 국민들과 노동자들만 할까요. 기업도 같이 해야지요.
임금 깎이는 그만큼이 모두 청년들에게 돌아간다면 저는 동의하지만 그것도 아닐거같긴하네요....
MB 때 잡셰어링이라고 명분상으론 임금을 나눠서 청년고용유발 어쩌구 했는데 결과적으론 신입들 임금만 깎였죠. 이것도 뻔합니다... 절대 정부/기업이 근로자한테 좋은 쪽으론 안 해줍니다.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나쁘지 않은 얘기인데..결과적으로 대기업의 노조 파워가 센 생산직 정년 연장에나 해당될테고 훨씬 이전에 짤릴 사무직에는 상관없는 얘기 일것이고 그냥 근혜누나 치적 쌓기 아닐까요?
호봉제를 예를 들면, 60세에서 65세로 5년 정년 연장되었을 때 1년(60세에서 61세)이 연장될 때 호봉이 증가되는 대신 2호봉 내지 3호봉을 감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야 될 듯 합니다. 60세까지는 기존 호봉제를 유지하구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부담을 이런 식으로 감소시키면서 이 금액으로 청년고용을 시행해야 진정한 임금피크제가 아닐까 싶네요
직무나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 고령화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 정확히 수치화하여 임금을 삭감하는것은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몇살부터 얼마나 생산성이 떨어지는지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