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분석] 최근 일본의 경제금융 동향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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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일본 정례협의 주요 내용*

* IMF는 일본 정례협의(Article Ⅳ Mission)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 초안 등을 담은 성명

(Staff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23 ArticleⅣ Mission)을 2023.1.26일 발표

□ (경제전망)

펜트업 수요, 공급제약 완화, 입국규제 해제,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경제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하방리스크로 지역경제 분절화, 세계경제 둔화, 코로나19 변종 발생, 공급 제약지속, 자연재해, 부채 지속가능성,

사이버위협, 갑작스러운 통화정책 체계 변화를, 상방리스크로 소비·관광부문의 예상보다 강한 회복 제시

□ (물가전망)

최근 물가상승이 가속화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은 2023.1분기에 정점을기록한 이후

수입물가 상승 영향이 줄어들면서 2024년말 2% 이하로 하락할 전망

ㅇ 리스크는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상방리스크로 엔화약세 영향 지속, 입국규제완화와 수입물가 상승의 2차적 영향,

재정지원책, 예상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 등이있으며

일본 기대인플레이션의 적응적 특성으로 인해 한번 인플레이션 발생시 고물가장기화 가능성이 있음

□ (정책과제)

단기적으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물가목표 2%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중기적으로 재정취약성을 줄이는 한편 역동적·탄력적·포용적 경제 전환을 위한정책조합 필요

ㅇ (재정정책) 경기회복, 물가상승 상황에서 재정정책 지원은 보다 빨리 종료되어야하며,

부채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서는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며 이는 신뢰성있는 재정계획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

― (재정계획 신뢰성 제고 조치)

보다 현실적인 성장률 및 재정수지 전망치 채택, 재정계획 강화,

2025년도 기초재정수지 목표 진척상황 점검 등

― (재정건전화 조치)

의료·요양비용 축소(지출효율성 개선, 고소득 노인 본인부담금 인상),

세수 증대(소비세 인상, 법인세 인상, 재산세 인상, 개인소득세 공제 및 감면 합리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근로소득세 공제제도 도입 등)

ㅇ (통화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적절하나 2% 물가목표를 지속적으로달성하려면

생산성·실질임금 개선을 위한 다른 정책이 필요

― 장기금리 유연성 확대는 향후 갑작스러운 변화 대응, 인플레이션 리스크 관리, 장기간 금융완화 부작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정책금리 변경 전제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

▪ 유연성 확대 조치로 10년물 금리목표 범위 확대, 목표치 상향 조정, 금리목표 단기화,

국채금리목표에서 국채매입 양적목표로의 전환 등을 고려 가능

▪ 또한 중대한 인플레이션 급등 리스크 현실화시 한층 강력하게 금융완화를철회해야하며,

물가상승률을 2% 목표수준까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립적금리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단기금리 인상 필요

[손고쿠다]

감사합니다.

[아정]

정보 감사합니다

[Pola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