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임박 공시가 현실화 수정안 이달말 세부담 완화카드 나올까?
뉴스1, 금준혁 기자, 2022. 11. 17.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금에 활용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는 가운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거래가 하락이 계속될 시 조세저항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월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이 19억8000만원에 11월 12일 거래됐다. 해당 단지의 공시가격은 최대 19억8500만원까지 책정됐다. 잠실 엘스는 이미 지난달 같은 면적이 19억5000만원 선에서 거래된 바 있다. 공시가격이 역전된 매물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셈이다.
잠실 레이크팰리스 전용 84㎡도 공시가 18억2600만원 밑인 17억9500만원에 10월 거래됐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비슷해진 사례도 나오고 있다. 강동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은 59㎡는 9월 10억6000만원에 손바뀜되며 공시가인 10억2400만원과 가까워졌다. 노원 상계동 보람아파트 44㎡도 4억원에 거래가 체결되며 공시가격인 3억5900만원과 차이를 좁혔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1.95% 떨어지며 지난 5월 -0.84% 이후 다섯 달째 하락하고 있다. 올해 1~9월 누적하락률 -7.14%는 2006년 조사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낙폭이 역대 최대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단지가 나오며 조세저항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잠실 레이크팰리스 전용 84㎡의 공시가 18억26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유세는 공제가 없다고 가정할때 692만원으로 계산된다.
반면 실거래가 17억9500만원을 기준으로 올해 현실화율 81.2%를 적용해 공시가를 계산하면 보유세가 559만원이라는 추정값이 나온다. 단지에 따라 변수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단순 계산임에도 약 133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우병탁 팀장은 "현 하락거래는 내년 1월1자로 반영되지만 소유자들은 내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종부세 (감면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 기조에 실거래가 하락이 계속되며 정부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내년도 공시가를 지자체와 공유해야 하는 만큼 이달내로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시안과 공청회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해 11월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국민 부담완화 방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표를 11월 말로 미뤘다.
조세연은 국토부의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현행 평균 71.5%의 '1년 유예'를 제안했다. 유예안을 따를 경우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69.4%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은 81.2%다.
원희룡 장관도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 두고 "12월 중으로 당겨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되 세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 팀장은 "지금 하락거래가 나오지만 거래량이 충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떨어진 폭에 비해 공시가 하락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며 "정부가 현실화율의 속도조절이나 목표치를 일부 조정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심리적인 반발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 발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시기 및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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