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늘도 고수님들의 지도을 받고자 질의드립니다. 저희아파트 동대표및 회장의 제3기 임기가 2021년4월10일 ~ 2023년 4월9일까지2년입니다.   그런데 동대표 윤리교육을 안받은 상태에서 회장에 당선 되어 1년 6개월이 지나서 주민들이 알게되어 말썽이 되자   </p><p>1년6개월이 지난후  2022년 10월경에 윤리교육을 받고 현재 2년임기가 다가와  23년 4기 동대표로 나와 회장을 연임하려 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지요? </p><p>저희 아파트 규약에는 제20조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등 </p><p>(1) 영 제1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해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p><p>1.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때</p><p>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때     중 략....</p><p>8. 법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p><p>이렇게 되였다면 선관위의에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지요 ?</p><p>아니면 국토부나 관리관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요? </p><p>주민 10/1 해임동의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 해야되는지요  이부분은 어려움 이 있기에 해결 방법이 없을가 하여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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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란’ 해당직에 선출될 때를 말합니다. 동대표가 되어 매년4시간의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여 입주자 등의 10/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관위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석천21122년 10월에 교육 받았으니(교육필 확인은 하시고요) 이번 동대표 입후보 자격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교육 안 받았어도 임기 2년 그냥 지나가는게 현실이니, 이런거로 문제 삼는건 좀 그렇습니다. 회장 선출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수는 있겠으나 주민들 역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첫댓글 법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는 해당이 안되며 그 당시 해임을 진행 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민원을 제기해도 특별한 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23년 4월10일 4기동대표로 출마를 하면 주민이 진정을 하여도 선관위에서 서류 심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인지요?
‘결격사유란’ 해당직에 선출될 때를 말합니다. 동대표가 되어 매년4시간의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여 입주자 등의 10/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관위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에 차기 동대표 출마하여 연임 하는데 대하여 질의하는것입니다.
@석천211 22년 10월에 교육 받았으니(교육필 확인은 하시고요) 이번 동대표 입후보 자격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교육 안 받았어도 임기 2년 그냥 지나가는게 현실이니, 이런거로 문제 삼는건 좀 그렇습니다.
회장 선출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수는 있겠으나 주민들 역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Hello 네, 고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