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부실은 과도한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 직접적인 원인
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만항 운영, 감독의 부실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
BIS자기자본비율 1%미만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프라임상호저
축은행, 대영상호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사가 해당된다.
이미 ’08년 1월부터 바젤Ⅱ가 시행되었고, G-20 Seoul Summit(’10.11월)
개최 결과, 바젤 Ⅲ협약이 확정(’10.12.17)됨으로써 2013~2019년 까지 도
입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은 더욱 강화될 전망임4)
□ 관리 ‧ 감독 체계의 개요
○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은 ①행정기관에 의한 감독과 ②금고 내부의 자
율적 감독으로 구분
①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에 의한 감
독이며 시도지사의 감독은 지방자치법에 근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게 재위임, 실질적으로는 시장 ․ 군수․구청장이 감독기능을 집행
- 행안부장관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 금고의 의결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동
- 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위반한 금고로 연합
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
- 다만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새마을금고나 연합회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금융위원회 협의하여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경우 행안부장관은 금융감독원에게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법 제74조)
개별법에 따라 신협은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과
수협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조합은 산림청에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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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회사에(사내)새마을금고
거래 하는데 예금 모두 빼야할지 고민입니다
3월말에 만기일이라....
어디요?
변동폭이 커서 고민되겠어요.
고민하고 말고가 있나요 전부 빼서 5대 은행으로 옴기세여
예금 보장 그거 힘들겁니다
보장되고 자시고 터지면 은행가서 줄서고 시간낭비에 스트레스 받고
아주 난리 납니다
옴기는게 답이죠
@띠아모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예금이 있는데 남편이 괜찮다고
계속 고집 부리고 있어서....ㅎㅎ
몇년전에도 이런일 한 번 있어
예금 모두 빼서 옮겼는데 아무일
안생겼잖아~~!!!
괜히 해약해서 예금 이자만
손해 본지라...제가 양치기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다른데...
@配慮 거래하는 금고 bis 비율 확인하세요.
@띠아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 금고 권장기준 7%
bis 비율이 1 % 미만이라는게 충격이네요.
은행권 8% 이상
감사합니다
새마을금고 개별 파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사 파산위기에 내몰리더라도 중앙회 차원에서 계약이전을 통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해줍니다 괜한 걱정하지마시길 ~
이 기회에 돌다리도 두둘겨 보고 건너야 할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