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선생님 갑자기 행정청이 헷갈리는데요.. <br><br><br>관악구청 -행정주체 <br><b>관악구청장-행정청 </b><br><br>---<br>노동부-행정주체 <br>노동부장관-행정청<br><b>법령에 의해 행정권한 위임받은 근로복지공단 - 행정청 </b><b><br></b><b>근로복지공단이사장- 아무것도 아님 </b><br><br>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br>이사장이랑 구청장이 똑같이 사람인 것 같이 생각이 되어 헷갈리네요 ㅠ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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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노동부는 사실상의 표현
노동부장관은 처분청
대한민국이 주체
감사합니다 쌤
공단/ 이사장 은 ㅇㅋ인가욤 ?!???
@기판력 사변종 기속력 처분시 공단이 차분청&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