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IMF 견뎌낸 힘…낮은 적립률 개선은 과제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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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기금 진단]새마을금고, IMF 견뎌낸 힘…낮은 적립률 개선은 과제

지불준비금제도로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은 10조7124억원에 달한다.

◇ 준비금 적립률 1% 하회…출연금 경감 혜택 대형 금고에 집중

2조원가량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220조원에 달하는 총 수신액(예수부채)에 비하면 준비금 적립률은 상호금융권 중 최하위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자본을 전국 새마을금고 예수부채(요구불·저축성·별단)로 나눈 비율(이하 준비금 적립률)은 0.98%다. 이는 농협(1.5%), 신협(1.6%) 등 대부분의 상호금융권의 준비금 적립률이 1%를 상회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고객이 예치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계정인 만큼, 준비금 적립률은 해당 상호금융의 예금자보호기금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새마을금고의 준비금 적립률이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한 데는 출연금 납입 상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제도는 새마을금고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설정한 예금자보호 출연금 요율은 0.13%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 출연금의 상한액을 2억500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자산 규모가 큰 대형 금고는 수신액 대비 납부하는 출연금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자산 규모가 제일 큰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지난 6월 말 기준 예·적금 등 예수부채는 5조5717억원에 달한다. 출연금 요율 0.13%를 적용하면 삼성전자 새마을금고가 납부해야 하는 예금자보호 준비금 규모는 7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출연금 납입 상한제(2억5000만원 이하)로 실제로는 해당 금액의 3.5%만 납부한다.

소형 금고 비중이 높은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예금자보호준비금 확대를 위해 대형 금고의 출연금이 절대적이다. 출연금 납입 상한제가 준비금 확대에 제약이 된 셈이다.

출연금 납입 상한제가 일부 대형 금고에만 부담을 줄여주면서, 대형-소형 금고 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개별금고수 총 1297개 중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소형금고는 476곳(36.7%)에 달한다. 전국 금고 3곳 중 1곳 이상이 소형 금고다.

출연금 형평성 문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종합검사 결과 예금자보호준비금 건전성 제고와 금고간 출연금 납부 형평성 확보를 위해 출연금 납부한도 상향 등 출연금 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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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동산PF 연체율 7%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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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동산PF 연체율 7% 육박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대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조원 수준이다. 이미 1조40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은 셈이다. 이는 지난 2010년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액이던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부동산PF 대출 부실화는 이미 예견됐다. 부동산 경기가 올해 들어 빠르게 냉각되면서, 급작스럽게 확대된 부동산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이다. 2018년 61조7000억원 수준이던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부동산 호황으로 지난 2020년 말 88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새마을금고 역시 부동산PF 대출 유치를 전담하는 에이전시를 활용, 여러 금고가 공동으로 대형 부동산PF 대출 유치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도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조원(44%)가량 급증했다. 대기업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에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관련 대출이 포함된다. 타 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10%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PF 대출 증가가 기업대출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동산PF 대출 관리를 위해 마련한 '거액대출 취급기준 강화' 대책도 지역 금고의 부동산PF 대출 확대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부동산 PF대출 축소 대책을 시행했다. 이 대책에 따라 공동대출 차주별 취급한도를 1000억원 이내에서 500억원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취급한도도 600억원으로 줄였다. 공동대출 참여 금고 수도 35곳에서 20곳으로 줄였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참여할 경우 참여 금고수를 40곳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새마을금고와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PF 대출 취급 요건을 강화해왔다"면서도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가 참여할 경우 오히려 규제 시행보다 큰 규모의 대출을 추진할 수 있어 일부 부동산PF 중개 에이전시가 집중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공략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부동산PF 대출은 증권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새마을금고의 브리지론을 지원한다"며 "새마을금고의 직접적 부동산PF 대출 외에 브리지론 등 부동산PF 관련 다른 대출도 연쇄적인 부실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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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기업 없이도 기업대출 33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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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기업 없이도 기업대출 33조 증가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55%,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대출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 안팎으로, 기업대출이 증가할수록 새마을금고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자산이 증가한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늘었다"면서도 "향후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등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ojang]

감사합니다

[아정]

굿 정보 감사합니다

[겐죠]

그래 imf 견뎠으니 이번에도 견뎌봐라 가능한지

[지지파파]

감사합니다^^

[카카호떡]

imf를 니들이 견디어냈니? 국민들이 아니었음 .. 턱도 없는 일이었다.
김대중도 그걸 인정했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