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캐시디 상원의원, 중국 대응 위한 ‘탄소 관세’ 법안 계획

[힘힘]

美 공화당 캐시디 상원의원, 중국 대응 위한 ‘탄소 관세’ 법안 계획

O 미국의 공화당 빌 캐시디(Bill Cassidy) 상원의원이 “미국의 느슨한 환경 기준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산 제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해외오염관세(foreign pollution fee)'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힘.

- 캐시디 의원은 이번 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Foreign Affairs)에 소개된 자신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느슨한 환경 규제와 집행으로 인해 중국 제조업체들의 제조 비용이 낮아져 미국 제조업체들과 일자리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는 해외오염관세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자유롭게 오염을 일으키면서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용납해서는 안 되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미국이 국내에서 금지하는 관행에 대해 중국 등의 국가에 사실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해외오염관세 법안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더 엄격한 환경 기준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여기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 미국 수출입은행 및 미국개발금융공사의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됨.

- 캐시디 의원의 제안에는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협력체를 만들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비참여 국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배출량 기반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은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낮출 수 있으며, 거래 대상 상품의 탄소 집약도가 특정 범위 내로 유지되면 해외오염관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음.

- 캐시디 의원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 대해서도 특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함.

- 캐시디 의원실은 법안을 언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곧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밝힘.

- 캐시디 의원의 제안에는 탈탄소화 촉진 및 탄소 누출 해결을 위한 범세계 기후 클럽에 대한 구상도 언급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EU와 협상 중인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GSSA)'이 제3국에서의 탈탄소화를 장려하기 위한 파트너 국가들의 ‘글로벌 컨소시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으며, G7 정상들은 지난해 공동성명을 통해 '기후 클럽'을 승인하고 자국 장관들에게 세부 지침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음.

- 전 세계의 정치인들과 정부는 국제 시장에서 국내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음.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전 USTR 대표는 올해 초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House Select Committee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에서 "세계인들이 협력하여 일종의 탄소 국경 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함. 또한 자신의 최근 저서인 ‘공짜 무역은 없다(No Trade is Free)’를 통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이 미국 시장에서 저렴하게 팔리는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현실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캐시디 의원을 포함한 미국 의회의 초당파적 상원의원 그룹이 올여름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의원과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동 지지하고 있으며, 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특정 상품에 대한 미국 내 제조 공정과 해외 제조 공정의 배출 강도를 비교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음. 이는 해외오염관세 또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필요한 첫 단계임.

- 캐시디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해외오염관세가 ‘국내 탄소세’가 아니고 수입품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기고문을 통해 밝힘.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대해 ‘특정 수입품에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주의 정책이자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함.

- 캐시디 의원은 전직 미국 외교관인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 제안했던 소련 봉쇄 전략을 인용하며 "끊임없는 세계의 지리적, 정치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 중심에 해외오염관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또한 "해외오염관세는 미국이 중국에 맞서고,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미국 중산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안보는 이 세 가지 분야 모두에서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주장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