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은혜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교육과학부 국감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수원대(50억원)로 나타났다. 이어 고려대(25억원), 우송대(11억원), 영산대-동서대(10억원), 세종대(7억원), 한양대(6억원), 이화여대(4억원), 단국대(3억원), 성신여대·한국외대(1억원), 극동대-영진전문대(50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TV조선 ‘74억원’ 가장 많이 투자받아
매체별로는 TV조선이 동서·세종·수원·우송·한양·이화여대 등 6곳으로부터 74억원을 투자받아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채널A는 고려·극동대 등 10개 대학으로부터 38억원을 투자받았으며, 매일방송(MBN)은 우송대 영상대 등 4대 대학에서 15억원을 투자받았다. JTBC는 한양대로부터 2억원을 투자받았다.
◇사립대학별 종편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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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투자 방송자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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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TV조선 50억원
고려대 채널A 25억원
우송대 TV조선, 채널A, 매일방송 11억원
영산대 매일방송 10억원
동서대 TV조선 10억원
세종대 TV조선, 채널A 7억원
한양대 TV조선, 채널A, JTBC 6억원
이화여대 TV조선, 채널A 4억원
단국대 채널A 3억원
성신여대 채널A 1억원
한국외대 채널A 1억원
극동대 채널A 5000만원
영진전문대 채널A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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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3개 대학 종편 투자액 총 129억원.
‘법정부담전입금’도 못내면서 투자
관심이 집중된 것은 대학들이 종편에 투자한 투자금의 출처였다. 회계별 투자 현황을 보면 대학들은 각각 법인 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 교비 회계에서 종편 투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은혜 의원 자료에 따르면 9개 대학은 법인 회계에서 102억원을 투자했으며 3개 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15억원을, 4개 대학은 교비 회계에서 모두 13억원을 투자했다. 9개 대학+3개 대학+4개 대학=16개 대학이지만, 종편에 투자한 대학은 총 13개 대학이므로, 이중 3개 학교가 각각 다른 회계에서 복수로 돈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3개 학교가 어디인지는 이날 확인되지 않았다.
유은혜 의원 발표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법정부담전입금’이다. ‘법정부담전입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학 교수 혹은 직원들의 연금 및 의료보험 명목으로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불해야 하는 돈을 말한다. 유 의원 분석에 따르면 영산대만 전액을 부담했을 뿐, 나머지 대학은 모두 법정부담전입금 부족분을 교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신여대는 법정부담전입금을 0.4%만 부담했고, 극동대-단국대는 10%도 부담하지 않았으며, 고려대 동서대 세종대 수원대 등도 부담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
종편에 투자한 13개 대학은 2011년 등록금 인상률이, 전국 평균 등록금 인상률보다 높아 비판을 받았다. 고려대, 한양대 등 8개 대학은 전국 평균 등록금 인상률인 2.1%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종대는 4.3%, 단국대는 4.0%로 조사돼, 이들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안팎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재정 어렵다며 등록금 올리더니…”
경향신문은 “사립대 13개 학교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종합편성채널(종편)에 100억원대를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학교 법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역할조차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곳에 투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또 “이들 대학들 중 상당수는 종편 투자 당시(2011년) 대학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 대학 평균보다 높은 등록금을 올렸던 곳”이라며 “학교 재정이 어려워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무색해지는 셈”이라는 꼬집었다.
국민일보 “투자 사실 결산서에 공개하지 않아”
국민일보는 “법인회계는 대학 지원이 일차적 목적”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사립대들이 수익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종편에 투자한 것이 합리적 판단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한 유은혜 의원의 말을 전하면서 “일부 대학은 종편에 투자한 사실을 결산서에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숨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 소식은 22일 경향신문/뉴시스/국민일보 등만 보도했을 뿐, 종편 매체인 조선/중앙/동아/매경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한겨레/한국일보도 이날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factoll
우리학교는 미쳣네 미쳣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0억이나 갖다쓰나 모든 학생들이 알면 어떻게 될라나
외대 이 씨발노미?
존나 제대로 하는게 없어 이 학교새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