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3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이매진]

24.10.23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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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1023_(보도자료) 24년 11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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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 연말까지 휘발유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인하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정부는 '24.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24.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10.31.	’24.11.1. ~ 12.31.
		△20%	△30%	△37%	휘발유△25%	휘발유△20%	휘발유△15%
					경유△37%	경유△30%	경유△23%
					부탄△37%	부탄△30%	부탄△23%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156(△47)

    *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9. 예정) 등을 거쳐 ’24.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 ]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3., 09:00)하였다.(☞참고1)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5.1.31.까지 받을 예정이다.(☞참고2)

  ※ 참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15-4330)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아	(ja9595@korea.kr)

참고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개별소비세법령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령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석유수출입업자”라 한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라 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는 2024년 10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20%를, 2024년 10월중 반출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석유수출입업자는 2024년 10월중 수입하는 제2조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유종별로 해당 기간 수입물량이 2023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2024년 10월중 수입신고하는 제2조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수입신고 물량이 2023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간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제4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의 “2023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 같은 조 제2항의 “2023년 같은 기간 석유수출입업자가 판매한 물량” 및 같은 조 제3항의 “2023년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2023년 10월에 반출ㆍ판매 또는 수입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2024년 10월 중 제2조 각 호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시ㆍ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ㆍ수입물량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자에 대해 2023년 10월 및 2024년 10월 중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참고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구 분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9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부산광역시	첨단산업국 미래에너지산업과	051-888-4695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 에너지산업과	053-803-4925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32-440-4344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62-613-3793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에너지정책과	042-270-0431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	052-229-6492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관리과	031-8030-4242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 에너지정책과	033-249-2972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에너지과	043-220-3282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	041-635-3470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 청정에너지수소과	063-280-3236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	061-286-7262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54-880-2497
경상남도	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55-211-229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64-710-4416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044-300-4055
한국석유공사	-	1688-5142
석유관리원	-	1577-7055
한국소비자원	-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