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출신이라도 장관이나 차관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치안먼]

전 수영선수 최윤희, 새 문체부 차관 선임… 반응 엇갈려

김종민

광해군 시절 잡채판서와 산삼정승이라 불린 이들이
있었다. 집에 온실을 갖춰 놓고 기른 채소로 맛있는
반찬을 만든 공로로 호조판서가 된 이충과 산삼을
구해 바쳐 좌의정에 이른 한효순이다.

아시안게임 수영 5관왕 최윤희가 문체부 2차관에
임명되었다. 운동선수 출신이라도 장관이나 차관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제는 능력이다. 정부중앙부처의 차관 자리는
고도의 정책추진능력과 정무적 능력이 두루 요구되는
자리다.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
더더욱 뛰어난 실무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중앙부처는 과장 정도 직급이라도 실무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요구한다. 행정고시 합격후 20년
정도 잔뼈가 굵어야 겨우 할 수 있다.

최윤희가 수영선수로서 뛰어난 것은 알겠는데
문체부 차관으로서의 경륜과 역량을 갖췄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문재인 정권 들어 고위공직 자리가 우습게 되어
버렸다. 평생 약국 주인 밖에 한 것 없는 문재인
대선 부산시 선거운동본부장 출신이 식약처장이
되었고 총영사 자리는 정치적인 음습한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헌법재판관 자리도 일개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임명된다. 수십년 동안 치열하게 노력하고 일한
실력있는 공직자들은 닭쫒던 개 신세다.

최윤희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지지 체육인 2000명
중 한 명 이었고 그 공로로 대한체육회 산하 기관
대표를 낙하산으로 갔다가 이번에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박종인 기자의 < 대한민국 징비록 >에는 선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 성균관이 소잡는 도살장이 되었
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권세가들의 빽과 연줄로 과거합격과 벼슬자리가
정해지니 아무도 공부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세 폐단의 온상이 되었지만 주세붕이 1543년 백운동서원을 세운 것도 공교육과 관직 임용시스템이
붕괴된 때문이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남기고 있는 역사적 폐단이 한둘이 아니지만 출세하는 방법 하나만은
확실히 국민들에게 싸인을 주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은 바보짓이고 대선과 총선 때 확실히 총대 매서 앞장서고 줄서면 장관과 차관, 각종 공기업 사장과 임원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 뛰어난 인재는 공직으로 가지
않고 대한민국도 떠날 것이다. 능력이나 실력보다
패거리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튀어야만 출세를 하는
세상은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

아무 것도 모르는 맹탕 차관을 모셔야 하는 문체부
공무원들만 괴롭게 되었다. 무식한 차관이니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오히려 좋아할지 모르
겠다.

오다 노부나가는 논공행상을 할 때 권(權), 녹(祿),
위(位)로 구분했다 한다. 능력이 뛰어난 자는 권력이
있는 자리로, 실적이 뛰어난 자는 성과급으로, 그 외 챙겨줘야 할 사람은 실권과 상관없는 명예직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대만처럼 중앙부처에 정무차관과 사무차관
자리를 별도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일은 뛰어난 정통
관료 출신 사무차관에게 맡기고 정치적으로 앉힐
사람은 정무차관으로 임명해 국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

2019년이 저물어 가는데 어제 차관 인사를 보니
한때 욱일승천의 기세로 세계를 향해 질주하던 대한민국도 쇠락해 가는 것 같아 마음 무겁다.

블로그 프랑스의 형사사법 인권이야기
http://naver.me/GM649Ugu

[치안먼]

페친글 펌글 했습니다.

[남록]

꿈많은 청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동의합니다.

[산동네]

현 정권에 공부 제대로 하고 실무 경험을 쌓아서 높은 자리에서 업무 추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긍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