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현재와 같이 방치할 경우, 2050년, 해수면 상승과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10억 명의 인류가 식량과 식수마저 구하지 못하는 기후난민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기후변화에 맞서 개인 텀블러와 에코백 사용을 장려하는 실천운동이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고 태양광, 풍력,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 산업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소제로' '탄소발자국'은 매우 유용한 개념이기는 하나, 자칫 온실가스 배출책임을 개개인에게 짐 지우고 대기업 등 자본의 다배출을 묵인·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유의미한 감축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큰 행동'과 체제 변화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위한 사회운동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는 체계적인(systemic) 문제이자, 자본주의 체제(system)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총회 즈음부터 국제 기후운동에서는 "기후의 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라는 구호가 전면화되었고, 캐나다 출신 저널리스트이자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자본주의 대 기후"라는 대립구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기후체제가 공식 대안으로 제안한 배출권거래제 등 유연성 체제(柔軟性體制)는 문제의 원인인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불가능한 해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업의 이윤 욕구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반복적인 되물음은 그 어떤 상상을 수반하는 감흥을 불러올 수 없고 그래서 어쩌자는 말인가?라는 반문에 가로막힐 것입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설득이 필요한 때입니다.
5월 16일 오후 7시, 오랜 시간 동안 '탈성장과 대안연구'에 매진해 온 김현우 소장을 모시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