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사 브리핑 [07/06(화)] - 시국선언 전교조 22명에게 징역형 구형

[[성남]신동하]

교육기사 브리핑 [07/06(화)]
1.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22명에게 징역형 구형 (7/05) 2. 유치원·초·중·고 건물 85.7%서 석면 검출 (7/05) 3. 전북교육감, 전국 첫 교원평가 폐지 착수 (7/05) 4. 행복지속가능지수 ‘입시 중압감’ 큰 고3, 65.6점으로 가장 낮아(7/05) 5. 한국의 '교육 양극화' 美보다 심하다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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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모의고사 잘 보면 상품권… 학교마다 ‘일제고사’ 파행 (경향)	ㆍ저녁 9시까지 보충수업 오는 13~14일 초등 6년과 중학교 3년, 고교 2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일제고사를 앞두고 일선학교 곳곳에서 수업파행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전국 전교조 각 지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한 학교에서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교감의 지시 아래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이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풀이로 대체되고 있다.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일제고사 시험과목 수업은 문제풀이에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과목이 아닌 과목에 대해서는 자습을 실시 중이다. 한 일선교사는 “아이들이 시험지 풀러 학교에 온 것 같다. 아이들도 시험이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전교조 대전지부 홈페이지에 올렸다. 충남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보령의 한 초등학교는 6학년 전체 학생들이 일제고사 준비를 위해 저녁 9시까지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 시험을 잘 본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학교도 등장했다. 아산교육청에서는 관내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담임 전체를 교육청으로 불러 일제고사 지도를 독려하면서 해당 교사들에게 2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울산 강북교육청이 지난달 26일 자체 제작한 중학교 3학년용 문제지를 일선 학교에 배부하면서 “수업시간과 자율학습시간에 활용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영주 대변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문을 통해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요청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일제고사를 둘러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수·백승목 기자>
	2	중고생 단체 ‘아수나로’ 교원평가 반대… 쟁점은	[동아일보] 학생들 “現 평가체제론 학생 목소리 못들어” 교사들 “서술형 평가땐 객관성 결여 가능성” “공개수업 학부모 평가보다 수업받은 학생들이 평가를” 곽노현 교육감 의견과 비슷 서울시 교육정책 변화 주목 청소년 인권운동단체 ‘아수나로’는 6월부터 온라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교원평가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교원평가제 반대 청소년 선언’을 하기 위해서다. 중고교생이 주축인 이 단체는 최근 교원평가 반대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교원 단체도 아닌 중고교생 중심 단체가 교원평가를 반대하고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아수나로의 반대 운동은 현 교원평가 체제가 학생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선전물에서 “교사들이 학생 눈치 보겠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교원평가는 절대 학생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게 아니다”며 “학생은 만족도 조사를 할 뿐, 교장 같은 윗사람들이 교사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써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원평가 참여를 거부하라. 만족도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독려하고 있다. 선전물을 본 회원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신나게 평가했다”며 반대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도 이들의 생각과 비슷하다. 곽 교육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원평가 때문에 수업공개를 의무화했는데 공개 수업을 준비하지 않는 교사가 어디 있느냐”며 “보여주기식 공개수업을 보고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매일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섣불리 학생 서술형 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A교사는 “학생들에게 서술형 평가지를 주면 무엇을 답해야 할지 몰라 감정적으로 ‘잘해준다’ ‘재수 없다’ 등 평가 외적 요소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원평가 선도학교였던 초등학교의 B교사는 “초등학생들은 평가 문항을 이해시키기도 어렵다. 학생 중심 평가의 객관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의 C교사는 “수업공개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 계속 피해 다니는 교사도 있다”며 “수업공개를 통해 수업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생 중심 서술형 평가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한 고교 교사는 “교원평가는 문제가 있는 교사를 파악하는 평가여야 한다”며 “교사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사 중심 평가와 학생 중심 서술형 평가를 결합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해까지 3년간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돼 우수학교로 꼽힌 서울대사범대부설여중 교사들은 학생 만족도 점수와 함께 서술형 평가를 함께 받았다. 이 학교 교사들은 “5점 만점의 만족도 점수만 받았다면 뭐가 부족한지 몰랐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서술형 평가가 수업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수업공개 횟수가 늘면서 동료평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시교육청 교원평가 TF팀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올해는 현 체제대로 교원평가를 하기로 했으니 일단 시행해본 뒤 문제점을 검토해 학생 서술형 평가 반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3	교원평가 해도 ‘폭력교사는 무대책’	[한겨레] 학부모 상담사례 중 체벌·폭언 12%…“징계 제도 마련을” 경북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자식처럼 돌보는 한부모 가정 ㄱ군(중학교 1학년)의 문제로 학교를 방문했다. 이 학교의 ㄴ교사가 ㄱ군에게 “어머니 없는 사람은 가정이 불우하고 성격 파탄자”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사과를 기대했지만, ㄴ교사는 오히려 김씨에게 욕을 하며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냈다. 김씨는 이후 학교장은 물론 지역교육청, 도교육청까지 방문해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모두 “이해하고 덮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김씨는 “같은 반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 ㄴ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내가 당한 일은 둘째치고 이런 교사가 교단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교육청 문을 두드렸지만 꿈쩍도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폭언·체벌을 일삼는 등 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적격교원 문제는 학생·학부모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고민거리로 꼽힌다. 이 때문에 만족도 조사 위주의 교원평가 외에, 일상적으로 부적격교원을 신고·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학)가 5일 펴낸 ‘학부모 상담실 2008~2009년 상담활동 사례집’을 보면, 이 기간 동안의 전체 상담 사례 1126건 가운데 교사 문제로 인한 상담이 360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 문제 가운데선 교사의 자질(158건)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체벌(110건), 언어폭력(26건) 등의 차례였다. 상담 사례 가운데는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처 요령을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말을 더듬는다며 장애가 있는 학생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체벌을 일삼는 한 교사의 문제를 상담한 고2 학생은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싶지만 어디에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려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다. 엄민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런 유형의 부적격교원은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난감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원평가 법제화를 논의하는 6자 협의체에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적격교원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4	학원들 '反EBS 마케팅'에 교과부 발끈 (조선)	사교육 업체의 '반(反)EBS 마케팅'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뿔났다'. 교과부는 이번 주 전국 2000여개 고교에 '사교육 기관 주최 입시설명회를 신청하지 말라'는 공문(公文)을 보낼 예정이다. 매년 여름방학을 앞두고 입시기관 전문가들은 고교에서 요청하면 학교로 찾아가 고3 대상 입시설명회를 열고, 이를 업체 홍보 등으로 활용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스타 입시전문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이 설명회를 대체로 반겼다. 교과부 김규태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올해 수능은 EBS 교재에서 70% 출제하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인데 일부 입시기관들이 'EBS 수능연계 출제는 별 의미가 없다'며 수험생들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EBS 수능방송으로 피해를 본 온라인 입시기관들이 '6월 모의수능에서 EBS 교재의 체감 연계율이 매우 낮았다' '나머지 30%를 잘 보기 위해서라도 온라인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김 국장은 말했다. 교과부는 대신 전국 학교의 스타 진학교사풀(70~80명)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서 사교육 입시전문가 대신 진학설명회 강사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5	[사다리가 사라진다] 대졸 부모와 고졸 부모, 자녀 수능점수 20점 차이 (조선)	[사다리가 사라진다] [2] 교육―개천에서 용 나기 힘들다 부모 소득 따라 점수차… 月소득 100만원 늘면 자녀 토익 21점 높아져 무늬만 ‘양극화 해소’… ‘저소득층 입학’ 생색 ‘돈드는 건 알아서’式 평준화의 역설… 빈부차·학력차 눈감고 맞춤형 처방도 외면 교육을 통해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겠다는 '교육 사다리 정책'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는 공통의 핵심 정책이다. '자율과 경쟁'의 이명박 정부나 '평등과 참여'라는 노무현 정부나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호만큼은 빼닮았다. 하지만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요란한 구호에 비하면 결과는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학력은 자녀의 수능시험 성적은 물론 토익 점수와 첫 월급 규모까지 영향을 크게 미쳤다. '사다리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교육 양극화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본지 자문단 분석결과 확인됐다. ◆부모 따라 수능·토익 점수 결정돼 취재팀은 부모 배경에 따라 자녀의 토익 점수, 첫 임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자문단 소속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희삼 연구위원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김 위원은 비(非)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의 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부모의 학력·경제력에 따른 자녀들의 대학·토익·임금 수준을 산출해보았다. 분석결과 대학을 가기 위한 수능시험부터 부모에 따라 성적이 달라졌다. 부모가 모두 대졸인 학생들은 평균 256.2점으로 부모 모두 고졸 이하인 학생들(236.4점)보다 19.8점 높았다. 부모 계층과 자녀의 성적이 가장 격렬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지점은 취업에 필요한 토익(TOEIC) 성적이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자녀의 토익 점수는 21점씩 높아졌다. 부모 모두 대졸자인 학생의 평균 토익 점수는 741.9점으로 부모 모두 고졸 이하인 학생들(667.6점)보다 74.3점이나 높았다. 이 같은 영어 격차는 결국 자녀 세대 임금과 직결됐다. 부모 모두 대졸인 경우엔 첫 월급이 평균 202만9009원이었지만 부모 둘 다 대학을 못 나온 자녀들의 평균 월급은 77%(156만4458원)에 그쳤다. 김 위원은 "수능 점수가 같은 학생들로 비교해봐도 대졸 부모를 둔 자녀와 고졸 이하 부모의 자녀 사이엔 시간당 임금 격차가 24.4% 차이 났다"며 "부모의 계층적 지위가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현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개천에서 용 나게 만들겠다"며 도입한 '교육 사다리' 복원정책은 상당수가 구멍투성이였다. ◆'생색내기 사다리' 정책 상민(가명·13)이네 집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상민이는 워낙 공부를 잘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엘리트학교인 국제중에 당당하게 합격했다. 지난 3월 입학 때만 해도 "하늘을 날 것 같다"던 어머니 양경미(가명·45)씨는 그러나 요즘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입학설명회 때 학교측은 "학비가 면제되는 '사배자(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했으니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입학하고 보니 ▲영어집중교육강습비 20만원 ▲스쿨버스비 87만원 ▲체육프로그램 비용 37만원 ▲여름해외봉사활동비 100여만원 등 4개월간 250만원을 내라는 통지가 왔다. 수업료는 공짜지만 기타 프로그램에 드는 추가비용은 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4년 전 남편과 헤어진 양씨의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를 합쳐도 월 95만원 정도다. 양씨는 "지금은 아는 사람에게 빌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 대출도 받아 겨우 버티는데 결국 국제중을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정책이 저소득층의 '악몽'이 된 것은 부실한 정책 설계 탓이다. 선심 쓰듯 입학의 문은 열어줬지만, 그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없었던 것이다. 2005년 전문계고 특별전형으로 서울 A대에 입학한 유모(24)씨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전문계고 학생만 따로 뽑는 전형 덕분에 수능 3~5등급 성적으로도 명문 사립대에 입학했지만 '입학 허가'로 끝이었다. 유씨는 "수능 성적이 낮은 전문계 출신을 별도로 뽑았다면 어려운 공업수학 정도는 따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을 줄 알았다"며 "입학만 시켜놓고 방치해놓으니 소외감만 느끼다가 몇달 만에 학교를 떠난 친구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가짜 평준화'의 역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빈부 격차도 심하고 학력 격차도 심한데, 공교육은 그저 '학생들을 똑같이 가르쳐야 한다'는 '평준화 허상'에 갇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 진단이 없는 정책이었으니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2003년 도입한 수능등급제는 대표적인 '부실 사다리'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수능을 사실상 자격 시험화하고 내신 비중을 높이면 사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도 좋은 대학에 가게 된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결과는 딴판이었다. 수능 변별력이 없으니 내신·논술·수능을 모두 잘해야 살아남는다며 학원들이 대성황을 이뤘다.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당연했다. 교육에서 계층 격차는 커지는데도 평준화정책 유지를 위해 교육 격차 자료를 꼭꼭 숨겨온 것도 문제였다. 최근 공개된 수능 고교별 성적을 분석하면 같은 평준화지역인 서울시에서도 저소득층이 많은 금천구·구로구의 학력 저하가 두드러졌다. 중앙대 이성호 교수(교육학)는 "당장의 실력차를 인정하고 '맞춤형 처방'을 해야 교육 격차가 줄어드는데, 모든 학교와 학생은 동일하다는 허망한 이상론(理想論)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6	[사다리가 사라진다] "우리 땐 능력 우선… 대졸 안부러웠는데" (조선)	전문계高의 어제와 오늘 "지금은 공고 나오면 입사조차 안된다니…" 서울 한양공고 42회 동문인 이모(39)씨는 중소기업 CEO다. 국세청에 신고된 이씨 연봉은 1억6000만원. 1990년 한양공고를 졸업한 뒤 전문대 전자과를 나와 'H공작'이라는 중소업체에서 연봉 2500만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씨는 "어설프게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초봉이 높았고 회사에서도 금세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가 졸업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문계고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똑똑한 학생들을 위한 '성공 사다리'였다. 당시 이씨와 함께 졸업한 동창생 대부분이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다. 1989년 2월 한양공고 전자과를 졸업한 전용상(40)씨는 현재 의료장비회사 '바텍'의 제조부 차장이다. 대기업 직원 못지않은 연봉(5000만원)을 받는 그는 "전문계고는 기술로 세상에서 경쟁하려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사다리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방사선 의료기기 전문업체 '세영엔디씨' 기술팀장인 1990년 졸업생 노근택(40)씨 역시 "우리 땐 대부분 가정 형편상 공고에 진학했지만, 오히려 인문계고·대학 나온 친구들보다 생활이 빨리 안정됐다"고 말했다. 요즘도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는 졸업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한양공고를 졸업한 김모(19)씨는 4년제 대졸자도 가기 힘들다는 유수 대기업에 취직했다. 하지만 김씨 동창생 300여명 중 안정된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취재팀이 한양공고에 의뢰해 1989년 전자과 졸업생 56명과 2009년 전자과 졸업생 29명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졸업 후 진로를 물어보았다. 42명이 응답한 1989년 졸업생들은 대부분 현재 버젓한 직업이 있었다. 이들 중 23명(54.8%)은 졸업하자마자 전공 분야에 취직했고, 졸업 직후 비전공 분야에 취직한 학생들은 13명(14.3%)이었다. 나머진 자기가 원해서 대학이나 전문대에 진학했다. 하지만 2009년 졸업생은 응답자 28명 중 취업한 사람이 1명에 불과했다. 2009년 졸업생 김모(20)씨는 "전문대 등으로 진학하더라도 취업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장래 얘기는 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선임연구위원은 "전문계고 출신을 우리 사회가 믿지 않고 있어 '교육 사다리'의 일정 역할을 해주던 전문계의 고유 기능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열 기자 yiyul@chosun.com] [김수혜 기자 goodluck@chosun.com] [김경화 기자 peace@chosun.com]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7	[사다리가 사라진다] 한국의 '교육 양극화' 美보다 심하다 (조선)	개천에서 용나던 '한국神話' 무너져… 美는 최상층·최하층모두 성적 올랐지만 한국은 학력差 더 벌어져 지적(知的) 재산권 분야에서 톱클래스로 꼽히는 오관석(48·'김앤장'소속) 변호사는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진학할 때 예비고사 전국 수석을 했다. 당시 그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1등의 비결은 "학교 수업을 꾸준히 예·복습했다"였다. 제주도 출신인 그는 8세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어머니와 삼형제는 친척들 도움으로 살았다. 과외는커녕 학비조차 막막해 중·고교를 학생잡지사(社)가 주는 장학금으로 다녔다. 이후 오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했고 대한민국 최상위층이 됐다. 기자가 30년 전 얘기를 꺼내자 그는 "그때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악물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가난해도 본인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일자리를 구해 중·상위층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계층 상승 사다리'는 아직 살아있을까. 취재팀 의뢰로 자문단의 김경근 고려대 교수(교육학)가 한국과 미국의 '교육 사다리' 현주소를 심층 분석했다. 46개국 만 13세(중2) 학생들을 똑같은 시험지로 평가하는 팀스(TIMSS) 시험의 수학과목 성적(1999~2007년)을 토대로, 부모의 학력·소득 등 사회·경제 배경이 두 나라 학생의 점수 격차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봤다. 분석은 부모 학력과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최상층(상위 2.3%), 중류층(상위 50%), 최하층(하위 2.3%)의 3개 계층으로 나눠서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8년 사이 미국은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계층에서 팀스 수학 성적이 26.0~28.7점씩 올랐다. 반면 한국은 최상층이 22점 올랐지만 최하층은 2.6점 떨어졌다. 교육 양극화 측면에서 미국은 '현상 유지'를 했지만, 우리는 가정 형편에 따른 아이의 성적 격차가 8년간 24.6점이나 늘어나는 '양극화 심화'를 보인 것이다. 2007년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최상층-최하층(사회·경제지위 상·하위 2.3%) 간 점수 격차는 128.0점으로, 미국의 두 계층 간 점수차(71.5점)보다 1.8배나 컸다. 가정 형편에 따라 자녀 성적이 좌우되는 효과가 미국보다 훨씬 더 크고, '교육의 사다리'가 미국보다 더 크게 망가졌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경근 교수는 "우리의 2000년대 이후 경제적 양극화의 속도가 미국보다 빨랐던 측면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무엇보다 '3불'(본고사·고교등급·기여입학 금지)이나 무상급식 등 경직된 정책 논쟁에 빠져 정작 소외계층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가 부족했던 탓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 사다리의 붕괴는 결국 저소득층의 무기력감을 키워 사회 갈등요소로 작용한다. 서울 노원구의 임대아파트에 사는 최일형(가명·20)씨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저소득층 젊은이 중 한 사람이다. 최씨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중졸 학력의 어머니와 월 4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으며 함께 살고 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반에서 5등 정도 하면서 '교육 사다리'를 올라탈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중학교 이후엔 하루하루가 내리막길이었다"고 최씨는 말했다. 중1 첫 영어시간에 선생님이 "read(읽다) 단어 모르는 사람, 손들어"라고 말했다. 교실에 앉아 있던 33명 중 손을 든 것은 최씨를 포함,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3명뿐이었다. 그는 "커다란 '벽'을 느꼈다"면서 "학교에선 대부분 선생님들이 학원 다니는 아이들 기준으로 수업을 해 따라잡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뒤 대학 2곳과 전문대 1곳에 떨어진 최씨는 요즘 백화점 구내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밤 8시까지 해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80여만원(시급 4110원) 수준인 '88만원 인생'이다. 최씨에게 "왜 학원에서 가서 재수 공부 안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한 달에 50만원이나 하는 학원비도 없고, 지금 와서 1년 더 공부한다고 몇 년씩 학원에서 공부해온 아이들과 경쟁이 될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교육사회학)는 "계층을 순환시켜 상위층엔 긴장감을, 하류층엔 희망을 주는 교육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제도가 계층이동 기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사회 불안과 갈등 증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취재팀은 15~27세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교생·청년 24명과 전화·대면 인터뷰를 했다. 이들 중 "중·고교 시절 주변에 역할 모델이 있었다"고 응답한 이는 4명(16.6%)에 불과했고, 24명 전원이 "학교 수업만으론 사교육 받는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23명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한 명의 대답은 "군 입대"였다. 교육 사다리에서 탈락한 이들에겐 꿈과 목표가 없었다. [이인열 기자 yiyul@chosun.com] [김수혜 기자 goodluck@chosun.com] [김경화 기자 peace@chosun.com]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8	[사다리가 사라진다] 북유럽은 개인별 맞춤 교육… 학교가 학생 책임져 (조선)	유럽은 이렇게 푼다 영국·프랑스, 등록금·생활비 지원 핀란드, 학생별 학업성취도 파악 헝가리 농촌 무바이네(Murvaine)에 사는 헤르첵 에리카(Herczeg·50)씨.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다 19살 때 농사짓는 남편과 결혼했다. 새벽에 일어나 밭일하는 틈틈이 소·돼지를 돌보며 평생 우직하게 일했다. 헤르첵씨가 결혼할 때만 해도 헝가리는 사회주의 체제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이었다. 사립학교도, 사교육도 없던 시절이다. 계획경제 특성상 임금이 낮고 삶의 질이 떨어져서 그렇지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은 100% 보장됐다. 1989년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세상이 달라졌다. 헤르첵씨는 "먹고 살기 바빠 자식들 공부를 찬찬히 봐주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세 딸을 모두 상업고교에 보냈다. 그 결정에 대해 헤르첵씨는 지금 후회와 걱정이 많다. 딸들이 안정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임시직과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우리보다 앞서 '교육 사다리' 붕괴를 경험했다. 유럽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가닥 잡은 해법은 세 가지다. ①장학제도를 발달시킨 서유럽 모델 ②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이 필요 없게 만든 북유럽 모델 ③전면 무상교육을 택한 독일·동유럽 모델이다. ◆서유럽의 장학제도 모델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립학교가 많고 사립과 공립 사이에 학력 격차가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개발했다.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는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일단 학업을 마친 뒤 졸업해서 취직하면 임금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나눠서 갚는 제도다. 중간에 실직하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 실질 가계소득이 연간 1만7500파운드(약 3400만원)에 못 미치는 가정도 무료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국립대학 등록금이 연간 300유로(40만원) 안팎이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은 부모의 소득, 형제 숫자 등을 고려해 방학을 제외한 9개월 동안 매달 최대 1800유로(약 200만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한다. ◆북유럽의 맞춤형 공교육 모델 이들과 달리 핀란드는 과외비 경쟁으로 학력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탄탄한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사교육이 발붙일 여지를 없애는 길을 택했다. 그 비결은 철저한 '수준별 학습'이었다. 핀란드의 초·중학교 과정인 9년제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는 기본적으로 평준화 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기계적 평등'이 아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개인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개별 학생 수준에 따라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종합학교 7~9학년 교사는 반드시 석사 학위 소지자로 채용하고, 현직 교사는 매년 의무적으로 꾸준히 연수를 받도록 한다. 종합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학생 누구나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동유럽의 무상교육 모델 독일은 전체 16개 주(州) 가운데 14개 주에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체코·헝가리처럼 과거 사회주의 체제 아래 있던 동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다. 동유럽은 1989년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들어서고 나서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사립대·특수학교·직업학교 등은 예외)까지 국·공립 학교는 학비 없이 다닐 수 있다. 취약계층 자녀도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계속 지탱하기엔 정부의 부담이 크다는 게 단점이다. 데브레첸(Debrecen) 대학 페네쉬 하이날카(Fenyes) 교수(사회학)는 "사회주의 시절에는 우리 학교 학생 절반 정도가 농민·근로자 자녀였지만, 지금은 재학생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 출신이고 아버지가 농민·일용직인 학생은 거의 없다"고 했다. 쿤(Kunn) 야노쉬 부다페스트 공대 교수는 "사회주의 시절처럼 국가가 국민 전체를 똑같이 먹여 살릴 수 없어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무리한 재정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교육 사다리를 살릴 해법을 찾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는 얘기다. <해외공동취재팀> ▶인터넷매체 ‘인덱스폰트후’ 윱 샨도르 기자 ▶헝가리 일간지 ‘마자르넴젯’ 바르가 어틸라 기자 ▶조선일보 오윤희 특파원 oyounhee@chosun.com
	9	[사다리가 사라진다] 헝가리에선 저소득층 가르치면 성과급 (조선)	헝가리의 경험과 해법 #1 아그네스(22). 런던 A호텔 객실 청소원. 헝가리 서부 외딴 도시 마자르세트(Magyarszet)에서 자랐다. 용달차 모는 아버지, 기계공인 어머니, 책가방 던져놓기 무섭게 아르바이트 가는 15살 남동생. 온 가족이 벌어도 한 달에 16만 포린트(90만원 안팎)다. 고교 졸업 후 3년을 허송세월했다. 학비가 공짜인 국립대학은 대도시에 있어 너무 멀고, 사립대학은 학비 부담에 언감생심. 변변한 공장도 없는 고향에서 일자리 구하기는 불가능했다. 작년에 고향을 떴다. 목표를 세웠다. 대학에 갈 것, 호텔 경영학을 전공해 호텔 정규직이 될 것. "그런데 현실이 예상보다 빡빡해요.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일해도 생활비 제하면 남는 게 없어요. 과연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2 발린트(26). 부다페스트 B컨설팅 회사 국제협력팀 직원. 런던으로 조기 유학 가 8살 때부터 1년간 영어 교육을 받았다. 병원 3개를 소유한 정형외과 의사 아버지 덕분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2년간 월 9만 포린트(50만원 안팎)짜리 수학·경제학 과외를 받았다. 명문(名門) 코르비누스(Corvinus) 대학 경제학과에 합격한 뒤 2년 반 동안 캐나다에 유학, 귀국 후 유명 컨설팅회사에 취직했다. 최근 시내에 새 아파트를 샀다. 두 사람의 사례는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헝가리의 한 단면이다. 공산정권 통치 시절엔 교육이 무상이었다. 하지만 1989년 공산주의 붕괴 이후 사립대학부터 무상교육이 무너지면서 교육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 교육문화부 조사에 따르면, 대졸 학력과 고졸 학력의 부모를 둔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은 1980년 60% 대(對) 7%에서, 2008년엔 80% 대 3%로 격차가 커졌다. 코르비누스 대학 가조 페렌츠(Gazso) 교수(사회학)는 "가난한 집 아이일수록 열악한 학교에 들어가 부실한 교육을 받고 그 결과 어른이 돼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헝가리 정부도 '교육 사다리' 복원에 본격 나서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사회주의 관습이 남아 있는 헝가리가 '평등'을 넘어 '경쟁'과 '효율'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저소득 학생들을 돕기 위해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교사들에게는 '성과급'을 줌으로써 유인(誘引)하고 있다.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고 집안에 방치하던 부모에게도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로 데려오면 2만 포린트(10만원 안팎)씩 지원금을 준다. 학자금 대출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투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물론 기업이나 일반인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향후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정부 부담을 줄였다. ● 해외 언론과 공동기획·취재… '우리집 사다리 지수' 서비스도 ‘사다리가 사라진다’ 헝가리 르포는 헝가리 최대의 인터넷 뉴스 매체 ‘인덱스폰트후’(Index.hu)와 유력 일간지 ‘마자르넴젯’과 공동 르포로 작성됐습니다. 본지 특파원과 현지 유력 언론의 베테랑 기자가 공동으로 기획·취재하고 함께 기사를 작성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현재 조선닷컴(chosun.com)에선 국민연금연구원 석상훈 박사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우리집 사다리 지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자료를 토대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의 확률을 계산해 위험성에 대비토록 하자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공동취재팀> ▶인터넷매체 ‘인덱스폰트후’ 윱 샨도르 기자 ▶헝가리 일간지 ‘마자르넴젯’ 바르가 어틸라 기자 ▶조선일보 오윤희 특파원 oyounhee@chosun.com [부다페스트(헝가리)=해외공동취재팀]
	10	전북교육감, 전국 첫 교원평가 폐지 착수 (조선)	진보 성향 김승환 교육감 "객관성·신뢰도 떨어져"… 교과부 "공익훼손 판단 땐 시정명령" 올 1월부터 전국 각급 학교에서 전면 실시 중인 교원평가가 시행 1년도 안 돼 암초에 부닥쳤다.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하자마자 교원평가의 근거 규정인 '교원평가 시행 규칙'을 폐지하는 입법 절차에 공식 착수한 사실이 5일 뒤늦게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취임한 당일,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에 들어갔으며,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 심의 등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16일 공포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취임한 진보 교육감 5명 중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처음으로 '교원평가 규칙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정부와의 마찰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 "교원평가 객관성·타당성 떨어져" 올 1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에서 전면 실시 중인 교원평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 규칙'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규칙'은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폐지하거나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취임 전부터 현행 교원평가를 반대해온 진보 교육감들의 행보가 주목을 받았었다. 김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현재 실시 중인 교원평가를 '교원 줄세우기'라며 반대해왔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취임 전 취임준비위원회에서 '규칙 폐지안'을 만들었고, 취임하자마자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 규칙 폐지 이유'로, ▲현행 교원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교원평가 중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부모가 교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객관성·타당성·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교원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점 등을 들었다. 전북교육청 초등교육과 문홍근 장학관은 "교원평가 시행 규칙 폐지와 개선 방안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공익 해치는지 법령 검토" 교과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교원평가가 한창 진행 중인 올해에, 그것도 취임하자마자 관련 규칙을 폐지하는 절차를 밟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의 계획대로 오는 8월 16일 '폐지 규칙'이 공포되면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시행 중인 교원평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교원평가 시행의 근거 규정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평가와 교원 상호 평가, 학부모 평가 등이 진행 중이며, 대부분 학교에서 1학기 안에 평가 절차가 끝난다. 이에 대해 교과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법령을 검토한 후 김 교육감이 추진 중인 '교원평가 규칙 폐지안'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안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교육감이 제정하려는 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칠 경우 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종철 과장은 "교원평가는 작년 국회에서 상당 수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진 정책"이라며 "공교육에 활력을 주고 학교의 신뢰를 찾는 중요한 정책을 좌초시키는 행위는 공익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를 주도한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교원평가는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정책인 만큼 교육감이 규칙을 폐지하더라도 올해 안에 관련 법을 통과시켜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11	'청소년 우군' 만난 곽노현 서울교육감 (조선)	'인권조례' 등 주장 '아수나로'… 郭교육감 정책 노선 '판박이' 보수·진보측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선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발족식'이 열린다. 전교조에 소속된 7개 지부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참여하는 이 본부는 앞으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최우선 추진 정책 중 하나로, 두발 규제 금지·체벌 금지 등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본격적인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런데 이날 발족식에 참여하는 단체 중에는 지난 1일 곽 교육감의 취임식에 '인권조례○' '일제고사X' '교원평가X'라고 쓴 피켓을 들고 나타난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인 '아수나로'가 포함돼 있다. 곽 교육감의 취임준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인권·교육 단체들이 지난달 아수나로에 이 운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아수나로측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7일 발족식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단체인 아수나로는 그동안 일제고사 폐지 운동,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학생 서명운동, 교원 평가 반대 운동을 펼친 데 이어 자율형사립고 반대,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확대를 주장한다. 평소 곽 교육감의 생각과 거의 그대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곽 교육감으로선 든든한 '청소년 우군'을 만난 셈이다. 지난 2004년 청소년 인권 '연구모임'으로 출발한 아수나로는 2006년부터는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성격을 탈바꿈했다. 아수나로란 이름은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류의 소설 '엑소더스'에 나오는 청소년 조직 이름에서 따왔다. 현재 온라인 회원은 6700여명에 달하고,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활동하는 회원은 6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활동 회원 중 상당수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보통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나누며 각 지역 지부별로 정기 모임을 갖고, 1년에 두 번씩 전국 회원이 모이는 총회도 갖는다. 아수나로는 현재, 오는 13~14일 교과부가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시험 당일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하는 중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과 곽 교육감의 취임식 날 피켓 시위는 아수나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곽 교육감이 청소년 단체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책을 톡톡히 '홍보'하는 효과를 올렸다"고 분석한다. 곽 교육감도 서울시교육감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0일, 선거 운동을 하러 아수나로가 공동 참여한 '학생인권 신장 정책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지난 1일 취임식 당일 학생 대표로 연단에 선 서울 한울중 3학년 문서희양의 '축사' 역시 곽 교육감의 평소 생각과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었다. 문양은 "일제고사라 불리는 시험 때문에 국가는 학교에, 학교는 교사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압력을 줍니다. 일제고사를 없애주세요"라는 축사를 읊었다. 문양은 곽노현 취임준비위원회에 참여한 같은 학교 전교조 교사의 추천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문양의 학교에서는 (취임식) 다음날 시험도 있고 공부에 방해될 것 같아 말렸지만 끝내 가겠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교장은 "교육감이 학생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신의 정책과 비슷한 목소리만을 부각시킬 경우 아이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12	‘비리 얼룩’ 지방교육계도 인사태풍 부나 (세계)	급식·부교재 채택 뒷돈거래 등 고질적 비리 횡행 경남·대구교육청 중징계 예고… 전국 확산 움직임 서울시교육청이 비리 교직원들을 대거 퇴출키로 한 데 이어 경남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도 학교 급식과 앨범 납품 등 비리 교직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해 비리 교사에 대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에 있을 2학기 교원인사에서 대규모 인사태풍과 함께 상당수 비리 교원이 교단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학교급식과 앨범 납품, 부교재 채택, 수학여행지 선정, 방과후 학교, 학교 시설 중개축 등을 둘러싸고 업자와 교직원이 금품을 주고받는 등 비리가 구조적이고 고질적으로 횡행해왔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5일 “비리에 연루된 인원이 많고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비리 척결 차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2학기 인사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비리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주 경남경찰청이 도내 110개 공·사립 학교의 전·현직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256명이 2008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체 대표(구속기소)에게서 현금과 육우, 와인세트를 받았다는 비위사실을 통보해옴에 따라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지난달 28일부터 마산과 창원지역 일부 고등학교 교사 수십명이 2007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특정 부교재를 채택하는 대가로 업자에게서 1인당 수백만원씩 모두 9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창원지검이 해당자들의 명단을 통보해올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문제 교사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도 관내 교육기관 중 앨범 납품 비리에 연루된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엄중 문책하기로 하고, 해당 지역교육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징계 대상자는 초등학교 교장 1명과 행정실장 1명, 중학교 교장 3명과 행정실장 1명으로, 이들은 지난 3월 학교에 졸업앨범을 납품한 사진관 업주에게서 앨범 납품 계약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시교육청에 명단이 통보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공무원 부패 척결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해 비위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공직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며, 부서 내 구조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직전 근무자 및 차상급 감독자·동료 직원 모두에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다른 시·도교육청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와 경남도, 대구시 교육청의 비리 교직원 징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어 민선교육감 체제 출범을 계기로 비리 교육공무원의 퇴출 태풍이 전국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들에게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지역 전·현직 교장 130여명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57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에도 인사·시설공사·납품·방과후학교 비리 관련자 60여명 중 10여명을 파면·해임하고, 나머지 50여명 중 40여명을 추가로 파면·해임키로 한 바 있다. 대구·창원·부산=문종규·안원준·전상후 기자 mjk206@segye.com
	13	[2010년 한국인 행복지속가능지수]학생 ‘입시 중압감’ 큰 고3, 65.6점으로 가장 낮아 (경향)	ㆍ초 78.5→중 72.3→고 67.3… 대학생 72.1점 소폭 회복 ㆍ초등생 “5년 후 더 불행” 희망의 동력이 돼야 할 미래가 10대에겐 불행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가 실시한 초등 4년~고교 3년생들의 행복도는 사실상 입시가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행복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초등학생(4~6학년)·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의 4개 집단별 행복점수는 “젊을수록 행복하다”는 행복학의 통념과 맞지 않았다.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 집단에서는 행복점수가 78.5점으로 4개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지만 고등학생(67.3점) 집단의 점수는 비슷한 연령대의 또래 집단이라고 보기엔 힘들 정도로 대학생 집단(72.1점)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다. 중학생 집단(72.3점)은 대학생 집단에 비해 불과 0.2점 높았다. 고등학생은 예상대로 행복점수가 제일 낮았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생은 65.6점으로 초등학교 4학년~대학교 4학년의 전 학년을 통틀어 최저점을 기록했다. 각급 학교별 행복점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가장 큰 폭인 6.2점이 하락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다시 5점이 떨어졌다. 초등학생 시절의 행복도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11.2점이나 떨어졌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회복된 점수는 4.8점에 불과했다. 10대의 행복점수는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꾸준히 떨어졌다. 초등학교 4학년엔 80점을 넘었지만 5·6학년이 되면서 70점대로 진입했고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자 70점대 전반으로 하락했다. 중학교 2학년에는 점수가 더 떨어져 3학년까지 70점을 갓 넘긴 수준에 머물렀다. 입시의 문턱에 도달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60점대 후반에 점수가 밀집해 있었다.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대학입시의 중압감에 크게 노출됐다가 2학년 때 잠시 적응한 뒤 3학년에 가장 힘겹게 생활하는 양상이 점수에 그대로 드러났다. 또 고등학교 3년 내내 행복점수가 성인보다 낮게 나타난 현상도 입시지옥의 소묘였다. 그러나 행복지속가능지수(HSI)를 더 분석해 보면 10대에 미치는 입시의 영향은 훨씬 더 컸다. 10대가 대학 입학 시점에 맞춰 불행을 각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기존 HSI 조사에 따르면 ‘5년 후 예상 행복점수’는 대학생과 성인집단에서 10점 정도 높게 나온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10대 초반부 청소년 세대는 현재보다 미래가 덜 행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초등학교 4학년의 현재 행복점수는 81.9점으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으나 ‘5년 후 예상 행복점수’는 81.3점으로 현재보다 5년 뒤가 더 불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와 미래 간의 행복점수 역전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나타났다. 딱 5년 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중학교 1학년의 ‘5년 후 예상 행복점수’(73.6점)가 제일 낮다는 점은 ‘입시올인 세태’가 청소년에게 얼마나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천진난만해야 할 초등학교 4~6학년생이 미래를 현재보다 어둡게 보고 있다는 사실도 기성세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준 연세대학교 교수(사회학)는 “고등학생뿐 아니라 10대 초반부터 입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상은 우리 미래에 적신호”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이른 시일 내에 10대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줄 기성세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치용 ERISS 소장·김고은·박성철>
	14	유치원·초·중·고 건물 85.7%서 석면 검출 (파이낸셜뉴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건물 85%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학교에 대해 긴급 개·보수에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학교 석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총 1만9815곳 중 85.7%인 1만6982곳에서 석면이 확인됐다. 이번 결과는 교과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조사해 나온 것이다. 유치원 8080곳, 초등학교 6194곳, 중학교 3143곳, 고등학교 2226곳, 특수·기타학교 172곳이 조사 대상이었다. 위험도 측정 결과 석면이 검출된 1만6982개 학교 가운데 대부분인 1만6263곳(82.1%)은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훼손 부위가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2개 학교는 1등급(훼손 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 697개교는 2등급(훼손 부위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1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의 지역은 경기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곳, 강원 3곳, 충북 1곳이었다. 또 학교급별로는 초교 9곳, 고교 8곳, 중학교 4곳, 특수·기타학교 1곳이었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가 높은 학교부터 즉각 건물 개·보수에 나서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1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 22곳 중 20곳은 이미 개·보수를 마쳤으며 2등급 학교에 대해서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어떤 공공시설보다도 성장기의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석면 대책이 시급하다”며 “학교 석면관리 체계, 관리 예산 등을 규정한 가칭 학교석면관리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15	해직 교사 김형태, 교육의원으로 돌아오다! (레이디경향)	ㆍ“시 쓰기 즐기는 국어선생님을 학교 비리들이 투사로 만들었죠” 그는 작년 초만 해도 평범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다. 시를 좋아하고 아이들의 상담을 잘 들어주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그가 학교 밖으로 내몰린 것은 지난해 2월. 학교 재단 비리에 맞서다 교직을 파면당한 것이다. 그 후 1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학교 비리를 파헤치는 교육의원에 당선돼 당당히 돌아온 것이다. 서울시 교육의원 김형태 당선자 이야기다. 선생님, 거리의 시위자가 되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당선자가 있다. 서울시 제5선거구(강서·양천·영등포) 교육의원에 당선된 김형태(44) 의원이다. 국어선생님이던 그는 학교 재단 비리에 맞서다 근 20년간 몸담았던 학교에서 내쫓기듯 해직을 당했다. 그러나 1년 후, 그가 돌아왔다. 학교 비리를 감시하는 교육의원이 되어 말이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벌어진 것이다. “저는 그저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했을 뿐인데 솔직히 말해 어이없는 해직을 당했죠. 경쟁에 놓여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주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어요. 획일적으로 0교시에 불러내고 8교시 및 야간자율학습도 강제성을 띠고 급식의 질도 떨어졌죠. 그 외 동창회비, 공사 비리 등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교를 교도소라고 불렀다. 학교는 아이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본다. 그런 현실에서 그는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했고 이를 위해 애썼다. “권위보다는 진정성이 중요하죠. 매를 들 시간에 아이들 이름 한 번 더 불러줍니다. 매달 생일을 맞은 학생들에게는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로 작은 잔치를 열어줬어요. 수학여행 때는 추억 만들기 일환으로 교사가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감동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어요.” 학부형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마련이다. 학기 초에는 ‘이번에 담임을 맡은 교사 김형태입니다. 아이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하겠습니다’하는 인사 문자메세지를 학부형들에게 보냈다. 또 시험기간이나 학사일정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도 해왔다. 종종 편지를 써서 아이들 편에 부치기도 했다. 그는 안팎으로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교사였다. 학생들은 그를 ‘사막 같은 학교의 오아시스’라고 표현했다. “자연스레 많은 아이들이 제게 고민 상담을 하러 왔지요. 그 중에는 학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가 교장, 교감선생님께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학교 운영을 독자적으로 해온 재단 측과 선생님들 간의 갈등이 생겼다. 학교 안에서 아무리 해결해보려 애썼으나 수포로 돌아가자, 그는 재단의 비리를 교육청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선생님들이 순진했죠. 결국 교육청은 재단 편에 섰어요. 교사들의 대표해 공익제보한 저만 파면당하고 말았죠. 학교 측에서 보면 전 분명 눈엣가시였겠죠.” 지난해 2월 일제고사로 공립에서 7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사립인 세화여중에서도 해직교사가 나오자, 학교측에서는 재빠르게 징계위를 열어 김형태 선생님을 학교 밖으로 내쫓았다. 3개월 후에 교원소청위으로부터 파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이 취소됐지만 학교는 5일 만에 직위해제라는 징계를 내렸다. 그는 홀로 학교와 교육청,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비리 학교에 결투를 신청하다 “저는 아이들 입장을 대변해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해직이라니, 비상식적인 일이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시위라도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학교와의 싸움을 두고 ‘달걀로 바위치기’라고 말했다. 외로운 싸움에 몸과 마음이 상하니 대안학교나 학원 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아내는 꽃을 좋아하는 그에게 꽃집을 차려주겠으니 고생하지 말라 했다. “제자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가르친 대로 행동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라’고 말했는데 제가 타협을 하면 안 되죠. 정의와 양심이 반드시 이기는 걸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교사니까요.” 사실 민사 소송을 해도 그는 학교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은 ‘옳은 것이 이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09년 3월 10일부터 218일간 1인 시위를 했다. “각오한 일이었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학교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하고 경비원을 시켜 멱살잡이와 주먹질을 가했죠. 재단이사장에게는 우산 꼭지로 찔려도 봤어요. 뉴라이트 세력들이 맞불 집회를 벌이기도 했죠.” 그는 정신적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적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날, 실의에 빠진 그는 분신까지 생각했다. 자신의 죽음이 잘못된 교육 현실을 바꾸는 데 일조한다면 기꺼이 그럴 각오가 돼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제 의중을 눈치 챘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변화가 없다. 너의 죽음은 속된 말로 개죽음이다. 오히려 끝까지 살아남아서 싸워라’고 충고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죠. 그래도 진보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작년 10월 국감에 교육 비리 문제가 이슈화됐죠.” 이 일로 그는 한국투명성기구가 주는 ‘투명사회상’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양천고에 대한 특별 재감사가 이뤄졌다. 학교가 교실에서 조용히 시 쓰기를 즐기는 국어선생님을 투사로 만든 것이다. 지난 1년간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1인 시위에 도움을 줬던 시민 단체나 관계자들은 그에게 교육의원 선거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했다. “몇 번을 고사하다 결심한 이유가 서울시 교육청 덕분(?)입니다. 비리를 신고한 교사가 파면을 당해도 뒷짐을 지고 있었어요. 최소한 비리를 제보한 사람의 인권은 보호해줬어야지요. 학교 관계자들은 제가 제보한 걸 이미 알고 있더군요.” 양천고 제자들이 김형태 의원이 당선을 축하하며 보낸 난이다. 단위 학교들도 도덕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감독기관도 제대로 학교를 감시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는 생각에 그는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아내는 ‘사고 쳐서 해직당했으면 됐지, 무슨 사고를 더 치냐’며 크게 반대했죠. 저는 ‘단 한 번만 마지막 결단을 믿어달라’며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끝까지 승낙을 받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선거운동을 돕더군요. 가족에게 미안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당선이 돼서 다행에요.” 그의 어머니도 시골에서 올라와 아들의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했다. 아들의 해직 소식을 알고 1년간 눈물로 보냈던 어머니다. “한 달이 넘게 영등포 전철역에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입니다’고 외치며 명함을 돌리셨어요. 정작 6월 2일에는 병이 나 쓰러지는 바람에 투표를 못 하셨어요. 영등포 쪽에서 표가 나온 건 상당수가 어머니의 힘입니다.” 그는 집 담보대출을 받아 선거자금을 마련했다. 온몸을 던져 선거에 임했고 사람들에게 그의 진정성이 통했다. 그리고 이겼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커요. 아빠가 해직을 당해 혼란을 겪고 선거한다고 방치했던 중학생 두 아들, 화병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진 아내와 어머니에게 미안합니다. 가족에게는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그는 인터뷰 도중 팔을 걷고 영광의 상처(?)를 보여줬다. 팔꿈치 윗부분에 10cm 정도의 깊은 수술 자국이 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신체 부위 중 가장 약한 곳에 충격이 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팔을 다쳤는데 자꾸 저리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잘못된 신경을 찾느라 바늘과 전기로 신경 하나씩 찌르는데 마치 고문처럼 고통이 심했어요.” 야인에서 다시 공인이 되다 교육의원은 교육감을 견제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선거하기도 힘들며 앞 번호를 받을수록 당선이 유리해지는 맹점이 발생한다. 그러나 김형태 의원만은 예외였다. 그의 기호 번호는 꼴찌, 7번이었다. “생업을 뒤로하고 뛰어준 숨은 공신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졸업생들 덕분입니다. 저는 장학사나 교장 출신도 아니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을 선택해 강하고 큰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는 깊은 뜻으로 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당선이 된 후 축하 문자와 전화에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따뜻한 선생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은 그에게 큰 힘이 됐다. “직장 등의 일로 지방에 잠시 거주하고 있던 제자들은 제 소식을 뒤늦게 듣고 부랴부랴 서울에 와서 투표를 했더군요. 당선되고 나서 저보다 더 엉엉 우는 분들도 많았죠. 다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작은 희망을 드린 것 같아 다행입니다.” ‘통쾌하다’는 문자와 함께 ‘앞으로 양천고등학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묻는 질문도 많다. 양천고에서는 아직 그의 당선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는 사심이 들어갈까 오히려 조심스러워했다. “양천고 문제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해야 합니다. 지금 검찰 수사 중이라 추이를 지켜봐야지요. 비단 양천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비리는 반드시 척결돼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외부의 힘이 아닌 학교 스스로가 반성하고 자정해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 비리는 아이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이라고 말한다. 학교가 아이들을 상품으로 보고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교와 학원이 다른 점이 무엇이란 말인가. “교육 때문에 이사 가고, 이민 가고, 출산을 포기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이건 교육이 아니라 사육입니다. 경쟁을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충분히 경쟁하고 있어요. 지나친 무한 경쟁으로 아이들은 절망에 내몰리고 있어요.” 그는 선거 때보다 더욱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가 바탕이 돼야 새로운 교육 만들기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핀란드의 교육처럼 무한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을 강조해야 해요. 우리는 모든 게 차별이죠.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 역할입니다.”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학교,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학교’, 김형태 의원이 말한 이상적인 학교의 정의다. 당선이 끝은 아니다. 이제야 시작이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사람 인(人)이 새겨진 도장을 꾹꾹 찍어본다. ＜■ 글 / 이유진 기자 ■ 사진 / 이성원＞
	16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9월중 개별 통보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사진) 기초학력 미달 등 3단계 비율 학교별로 첫 공시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오는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이 9월 중 응시생에게 개별 통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2학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보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9월 중 개별 성적 통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평가 정보는 우수,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교과부는 또 올해 처음 공개하는 학교별 평가결과 자료를 11월 하순께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별 평가 결과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단계 비율로 구분해 '학교알리미 사이트(http://www.schoolinfo.go.kr)'에 공시된다. 학교알리미에는 학생, 교원, 교육활동, 교육여건, 예결산 항목이 있고 이번에는 학업성취도 항목이 추가된다. 교과부는 이어 180개 지역교육청별 학력공개(초·중학교)와 16개 시도별 학력공개(고교) 자료를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 고교 2학년이 대상이며, 초·중학생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과목, 고교생은 국어·수학·영어 세 과목 시험을 본다. 작년 10월에는 193만여 명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봤고, 기초학력 미달은 초6은 1.6%, 중3은 7.2%, 고1은 5.9%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올해도 기초학력 미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은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교육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17	교육감·당선자 ‘합동 근무’ … 갈등 피해자는	[중앙일보 유지호]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12일까지 학교법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광주외국어고 유치 희망신청을 받고 있다. 전국 15개 광역 시·도에 33개의 외국어고가 있지만 광주에만 외국어고가 없어 지난해 95명, 올해는 110명의 학생이 외고 진학을 위해 광주를 빠져나갔다. 11월 6일 임기가 끝나는 안순일 교육감은 임기 안에 행정절차를 모두 끝내 201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문제는 11월 8일 취임하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외국어고 가운데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 당선자 측의 김재갑 언론특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친 뒤 외고 설립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칫 외고 문제가 '갈지 자' 걸음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광주에 사실상 두 교육감이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1986년 교육청이 전남교육청에서 독립하면서 교육감의 임기 시작을 11월 6일로 정례화한 것이 발단이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때는 '2010년 6월 말 이후 임기가 끝나는 교육감은 그대로 임기를 보장한다'는 특례조항까지 만들었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이 1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나 유독 광주만 4개월 동안 교육감과 교육감 당선자가 존재하는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인사나 행정 곳곳에서 파행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외고 설립을 둘러싼 이견이 대표적이다. 1일 단행된 광주교육청 정기 인사는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정년퇴임이나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직자의 후속 인사를 하는 선에 그쳤다. 이들은 선거 직후 한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안 교육감이 “7월과 9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하자, 장 당선자 측이 “인사·예산 편성 등에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며 견제한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설립 등 선거 때 약속했던 정책·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안 교육감이 “사전 조율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안 교육감이 중도 성향인 반면, 장 당선자는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의 진보 성향이어서 앞으로 민주노동당 가입 교사 징계 문제와 자사고 운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4개월여의 교육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광주교육대학 이정선(교육학과) 교수는 “현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사업이 당선자의 정책과 맞지 않으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광주=유지호 기자
전 교 조	1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22명에게 징역형 구형	"정치적 중립의무 어기고 공익 위반한 집단행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간부와 교사 22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위원장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과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만을 외친 시국선언 참가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활동이며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시국선언의 목적은 독선적인 정부운영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표현으로 볼 수 없고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노용래 기획관리 실장에 대한 구형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헌재가 지난해 집시법 야간 옥외집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야간집회 참여 혐의의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됐지만, 집회 현장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는 취하할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정 위원장 등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단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2	교육감 16명 설문. 전교조 징계 30% 반대 (매일경제)	16개 신임 시도 교육감들이 정당 가입 전교조 징계에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실은 16명의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당 가입 전교조 교사 중징계 처리안에 대해 5명(31.3%)이 반대했다. 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자율형 사립고 및 특수목적고 확대 등에도 30%이상이 반대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과 수석교사제도에 대해서도 4개 시도(25%)가 반대했다. 한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16개 시도에서 대폭확대(5명.31.3%), 또는 확대(11명.68.8%)하겠다고 응답했다.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확보가 남은 과제이기는 하지만 단계적으로는 무상급식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학생인권조례 설치는 현행유지가 10곳(62.5%)에 달했고 △방과후학교 활성화(찬성 87.5%)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81.3%) △마이스터고 확대(68.6%) 등이었다. 서 의원은 "교육개혁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 학교현장이 대립과 분열로 치닫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교원, 학부모, 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태우 기자]
금일쟁점	1	[사설] ‘영포회’ 의혹, 꼬리자르기로 끝내선 안 된다	[한겨레] 국무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확인됐다며, 어제 검찰에 이인규 지원관 등 관련 공무원 4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늦긴 했지만 불법 혐의가 확인된 만큼, 검찰은 관련자 수사에 적극 나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총리실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 따위를 문제삼았을 뿐, 형법상 직권남용 등 위법 의혹 대부분에 대해선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의아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총리실 발표 뒤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아온 박영준 국무차장이 나서서 자신의 관여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 ‘영포회’도 이인규 지원관과 그에게서 보고를 받았다는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회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영포회 활동에 참여했다는 과거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뒤늦게 아니라는 해명이 나왔다. 몇몇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이번 일을 덮으려고 일제히 나선 게 아니냐고 의심할 만하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이 납득하기는 이미 어렵게 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창설돼 2년 넘게 활동해온 비선조직이다. 이번 논란도 이 조직의 활동 초기에 불법사찰을 받은 민간인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뒤늦게 알려졌으니, 그동안 이 못지않은 불법과 탈법이 또 없으리라곤 도저히 믿기 어렵다.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의 파견을 받은 40여명의 직원들이 주로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조사활동 따위를 벌였다니, 정권 보위를 위한 별동대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국회 차원의 조사와 검찰의 전면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한다. 영포회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안에서도 비난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영포회로 상징되는 특정 지역 출신 대통령 주변의 전횡이 그만큼 심하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에도 이를 비판하는 주장이 정권 안에서 심심찮게 제기됐다. 자신들이 영포회의 공식 회원이 아니라는 따위의 눈 감고 아웅 하는 미봉책으론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다. 이 대통령은 비선조직의 독직과 불법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이런 식의 편법과 탈법이 더는 없도록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불신과 외면으로 이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다.
	2	[사설]‘불법파업’ 몰기 위해 공중파까지 동원한 KBS (경향)	KBS 새 노조의 파업이 엿새째를 맞았다. 우리는 그동안 KBS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볼 때 이 파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단적으로 방송의 공영성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친정부 관영방송의 길로 매진하는 KBS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기자·PD 등 조합원들을 단체행동에 들어가게 만든 것이다. 일의 시작은 작년 11월 이명박 대선 후보의 방송전략실장을 지낸 김인규씨의 사장 취임이었다. 이때부터 KBS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벗어나 급속도로 친정부 매체로 바뀌었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뉴스는 축소, 누락되는 일이 빈발했다. 반대의 경우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서울 양천서 고문 사건을 국가인권위가 발표할 때는 단신 처리했다. 고문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도 사건이 불거진 후 무려 11일간 침묵하다 뒤늦게 보도했다. 자체 검열이든 외부 압력이든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아 열거하기도 힘들다. 첨예한 국가적 이슈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은 묵살되고 한 번도 심층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파업현장에서 최근 정년퇴임한 전임 노조위원장은 “34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2003년부터 5년간 KBS가 신뢰도·영향력 1위를 차지했던 때”라며 “지난 2년은 KBS 직원이라는 게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고 한다. 엄경철 노조위원장은 “MBC 노조의 파업 구호는 ‘MBC를 지키고 싶습니다’였지만 우리는 그 구호를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KBS는 더 이상 지킬 게 없다”고 토로했다. 드라마·예능PD 등 제작진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바람에 엊그제 인기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가 하이라이트 방송으로 대체되자 사측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재편집 분을 방송한다”는 자막을 내보냈다. 그러나 이 파업은 노사 간 임단협이 결렬되고 중앙노동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쟁의행위다. 우리는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몰기 위해 공중파까지 동원하는 비이성성에 경악한다. KBS의 공정성 상실에 대해서는 KBS 구성원, 언론학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파업을 불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이 정권이 민심을 외면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것과 흡사하다. 진행형인 MBC 사태도, KBS 파업도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욕이 빚은 것이라는 사실에서는 정확히 일치한다. 이 정권은 끝내 KBS에서도 피를 볼 셈인가.
교 육 관 련 칼 럼	1	[사설/7월 6일] 교육비리 척결에 관용은 안 된다 (한국)	고질적 비리로 비판 받아온 서울ㆍ수도권 교육계에 한바탕 징계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 전ㆍ현직 초등교장 157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해당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에서는 이중 57명을 파면ㆍ해임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액수가 큰 30~40명은 기소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사ㆍ시설공사ㆍ납품 등 비리로 50여명이 이미 파면ㆍ해임됐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총 퇴출대상자는 100명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사상 최대규모 퇴출사태라는 말이 나올 법한 규모다. 이처럼 전례 없는 강력조치가 가능해진 이유는 올 봄 도입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때문이다. 단 한 번의 금품ㆍ향응 수수자라도 교단과 공직에서 퇴출한다는 내용이다. 비리 척결 없이 교단에 대한 신뢰 없고, 교단에 대한 신뢰 없이 공교육 회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모두가 학교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ㆍ묵인해온 결과가 오늘의 공교육 현실이다. 마침 참교육학부모회가 발표한 상담활동 사례집을 읽어본 심정은 참담하다. 문제 교사들의 온갖 비교육적 처신과 횡포ㆍ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물론 학부모ㆍ학생의 입장에서 모은 내용이어서 편향ㆍ과장의 여지는 인정되지만 적어도 누구나 그 개연성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다. 곽노현 신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나는 부패에 관한 한 강성"이라며 일벌백계 주의를 누차 강조해왔다. 교육비리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이나 온정주의는 안 된다. 교육계에서는 퇴출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교단의 안정성을 걱정하고 있지만, 오염된 교육자들이 교단에 계속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더 끔찍한 일이다. 교육비리가 터질 때마다 교육계에서 주장해온 '극히 일부'라는 상투어도 무색해졌다. 곽 교육감 같은 진보인사의 강점은 상대적 청렴성이다. 비리 척결에 추호라도 주저함이 있다면 그를 선택한 교육 수요자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허무는 것이다.
	2	[사설] 비리교장 엄정 징계로 퇴출시켜야 (국민)	예로부터 스승의 은혜는 부모의 은혜와 같은 반열에 올렸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도 있다. 모두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교육계에 판치는 비리는 스승에 대한 존경은커녕 학생들 대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조만간 서울시 교육계에 징계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경찰은 수학여행 업체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경기지역 전·현직 초등교장 157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번 주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중 57명을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서 인사·공사·납품 비리 관련자 60여명 중 10여명을 파면·해임하고 40여명을 추가로 파면·해임키로 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퇴출되는 현직 교장만 서울지역 전체 초등교장(586명)의 10%선에 달할 전망이다. 교장이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으면 결국 학생들의 잠자리나 식탁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참에 확실하게 조치해 다시는 학교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는 깨끗한 교단을 만들어야겠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엄정하게 처리하되 인민재판식 징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사안을 잘 살펴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일수록 양심범에는 비교적 관대한 반면 금품비리는 혹독하게 처벌한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한꺼번에 교장 100여명을 퇴출시키면 교육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상황논리나 온정주의가 교육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로 수사를 확대해서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그것이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는 훌륭한 교장들을 돕는 길이다. 아울러 교장 비리가 권한의 과도한 집중에서 비롯된 만큼 유명무실화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3	<사설>누구를 위한 학생인권 조례인가 (헤럴드경제)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이 공동 추진 중인 이른바 ‘학생인권조례’가 곧 제정될 전망이다. 학생의 인권 신장을 표면적 명분으로 내건 이 조례는 진보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초ㆍ중ㆍ고생까지 인권을 내세워 부모와 사회로부터의 간섭을 일괄 배제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예상키 어렵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이번에는 6개 시도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은 교육감과 시ㆍ도 의회 의원 및 교육의원들이 대거 당선했다. 이른바 좌파적 교육정책을 실행할 기반이 과거 어느 때보다 넓어지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들먹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서울지역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그러나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대응은 매우 미묘하다. 섣불리 정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충분한 검증이 없는 상태다. 인권 명분만으로 교육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며, 경우에 따라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학생은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이고, 인격적으로는 미성숙자이며, 학문적으로는 피교육자다. 때문에 학생과 관련한 모든 교육과 정책은 그 사회의 총체적 의지와 교육목표에 조응하는 체계와 반드시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학생의 인권도 당연히 헌법 정신에 따라 보장받고 신장돼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교육적 목적에 기여해야 하고 교육정신을 고양시키는 데도 봉사해야 한다. 학생은 당연히 권위주의나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로부터 보호돼야 하나, 동시에 책임 있는 민주시민과 교양인으로 성숙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생은 교육의 엄연한 한 주체이지만 동시에 교육받는 미성숙의 객체이기도 하다. 인권을 이유로 모든 교육적 제한이나 규칙을 철폐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한마디로 비교육적이며 또 하나의 포퓰리즘일 뿐이다. 학생의 기본권을 앞세워 교육의 주체, 정치의 주체로 삼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념적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 학생인권 운동가들은 벌써 2008년 촛불운동 주역이 10대 청소년들이었다고 부추기고 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의가 보이지 않는가. 학생인권조례는 지금 거론할 때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과제일 뿐이다.
	4	[기자의 눈/황규인]학원가, 진보 교육감 후보를 지지했던 까닭은?	[동아일보] “무조건 곽노현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서울 강남 학원장에게 ‘학원가에서는 어떤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묻자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답했다. “학원가는 원래 진보 성향 후보를 지지한다. 2007년 선거 때도 주경복 후보를 지지했다”고도 말했다. 처음엔 그저 개인 성향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다른 학원가 종사자들도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대답을 했다. “진보 교육감은 학력 경쟁을 지양하기 때문에 학원에 불리한 것 아니냐”고 묻자 ‘참 순진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강사도 있었다.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켜야 학원이 더 잘된다”는 것이 돌아온 답변이었다. 그제야 무릎을 쳤다. “학원 때려잡겠다고 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살아남았다”고 말하던 학원장의 얼굴도 떠올랐다. 틀린 말이 아니다. 현 정부도 야심 차게 추진한 ‘학원 심야교습 제한’이 표류하며 학원과의 1차 전쟁에서 보기 좋게 한 방 먹었다. 교육계에서는 ‘학원가 로비가 영향을 끼쳤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현 교육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8월 말까지 학원 수업을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 부탁했다. 15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부탁을 들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폭리가 아니면 학원비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법원 판결도 사교육 정책에 타격이 될 우려가 크다. 부교육감 회의에서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학원비가 크게 오르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부가 ‘주특기’인 아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적성과 수월성도 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이 가장 꺼리는 건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자기네 학원을 찾지 않는 것이다.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곽 교육감은 “(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안 된다”고도 말했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자녀를 학원에 맡기는 학부모도 상당수다. 탈무드는 ‘학교 없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우리 현실에서는 학원 없는 도시는 학생이 떠날 정도다. 집값도 학교가 아닌 학원이 좌우한 지 오래다. 학원은 “진보 교육감이 학교를 더욱 망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곽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이 “사람 참 잘못 봤다”며 본때를 보여줄 때다. 황규인 교육복지부 kini@donga.com
	5	[사설] 학교석면 안전관리 입법 서둘러라	[서울신문]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건물 열 곳 중 여덟 곳 이상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아 어제 공개한 학교 석면실태 조사결과이다. 사상 처음 실행된 전수조사 결과 전국 학교 1만 9815곳 중 85.7%인 1만 6982곳에서 석면이 건축자재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다행히 검출 학교의 대부분인 82%는 위험도가 낮은 3등급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1등급을 받은 22개교와 2등급을 받은 697개교이다. 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에 관련된 일인 만큼 1, 2등급 판정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시설 개·보수는 발등의 불이다. 지난해 들어서야 사용이 금지된 석면은 개발연대부터 2000년 이전까지 거의 모든 건물의 천장재나 마감재에 무차별적으로 쓰였다. 학교와 구청 등 공공건물은 물론 지하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어김없이 사용됐다. 늦었지만, 정부도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하고 석면 지도를 작성토록 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장 등 철거현장의 석면 해체 일정이나 공사장 주변의 대기 중 석면 농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진일보한 석면정보관리시스템을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그러나 교과부는 예산 타령만 늘어놓으면서 석면 탓에 훼손이 심한 학교의 출입금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에서 이뤄진 석면폐기물 해체 및 철거 작업 때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관련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지만 무시했다. 미국은 1986년에 학교 석면을 다루는 법을 제정했다. 캐나다도 학교관리자 매뉴얼을 만들어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이다. 석면 해체 및 철거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2차 피해를 줄이려면 해당 학교에 석면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정례 석면안전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 석면안전관리법에 학교 석면관리 조항을 따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6	[사설] ‘아수나로’ 정치 활동 부추겨선 안돼	[서울신문]중·고교생 주축의 인권단체 ‘아수나로’가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9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거리집회를 갖기로 했다. 나아가 일제고사 전날인 12일까지 지하철과 학교에서 일제고사 반대 홍보까지 벌일 예정이란다. 거리집회와 홍보엔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회 회원들까지 동참한다니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학생의 신분을 넘어선 일탈의 정치성 주장도 문제이거니와 미성년 학생들의 행동에 동조 내지 방임하는 교사·학부모들의 자세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은 인격체로 존중 받는 게 당연하다. 학생들이 교내에서 과도한 규제·제재를 받는 상황 또한 개선의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학생은 학교와 교사·학부모의 지도와 편달을 통해 완성되어지기 마련이다. 교육은 그런 측면에 치중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 뺨치는 듯한 학생들의 정치성 주장과 집단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그런 움직임을 제어하지는 못할망정 동조에 나선 어른들의 책임은 더 크다 할 것이다. 아수나로의 움직임에 대한 지적을 두고 과민반응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판단력이 약하고 즉흥적 감수성에 흔들리기 쉬운 학생들에 미칠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아수나로는 지난해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지난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추대위에 참여한 단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취임식엔 일제교사·교원평가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참석한 바 있다. 지금 교육현장은 진보 교육감·교육의원의 포진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혹여 학생들의 움직임에 이념의 색을 씌우려 드는 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무엇보다 학교와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문 안으로 품어 안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