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단통법 폐지의 결과는? 수원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 단통법이라 부르는데 휴대폰을 구매할때 지원금의 상한액의 한도를 정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법이다.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지원금에 한도를 정하고 고시하도록 만들었을까?핸드폰 시장이 커짐에 따라 핸드폰 판매에 대한 경쟁이 과열 되었는데 이로인해 지원금의 무차별적인 살포가 기업의 적자와 소비자 마다의 차별적인 가격책정이 이따르면서 정부에서 핸드폰 시장경쟁에 개입하게 되었다.정부는 핸드폰시장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지원금에 한도를 두면 소비자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깨끗하게 공개되어있는 가격을 보고 아무대서나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기업들은 막대한 지원금을 아끼며 그 돈으로 기술의 개발, 핸드폰의 저렴한 가격인하를 예상하였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통법이 시행되며 핸드폰 지원금의 상한액이 정해지자 우후죽순 생겨났던 핸드폰 대리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예전에는 이곳 저곳 핸드폰 지원금 가격을 내걸며 경쟁 하여 여기저기 사람들이 찾아 다녔지만 시행 이후에는 어디를 가던 같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로인한 생존경쟁으로 불법, 편법 보조금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막대한 지원금을 뿌리지 않게되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이동통신사들은 핸드폰 가격을 내리지 않았고 그에따라 지원금이 적어진 핸드폰 가격은 점점 치솟기 시작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비싼 핸드폰으로 인해 핸드폰 변경 기간이 매우 길어졌고 어차피 비싼 핸드폰 살꺼면 좋은 핸드폰을 사자는 생각이 지배하면서 삼성과 아이폰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 핸드폰 기업들은 파산하기 시작했다.핸드폰의 지원금이 적고 핸드폰 변경기간이 길어지며 이통사에서 내놓은것이 선택약정할인인데 지원금 대신 2년계약을 걸고 좀더 저
렴하게 구매할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3사 이통사들의 배가 불러가고 나머지 이통사들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단통법 폐지

2024.1.22.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이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금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에 제정했지만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며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며 단통법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한다.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옛날처럼 돌아올까?이에 따른 의견은 다양하다. 이미 이통사 3자 독자채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굳이 지원금 잔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이상 이미 고객유치가 다 끝난시점에서 굳이 경쟁체제로 돌아갈지 미지수이다.또한 단통법폐지는 현재 계획만 나왔을뿐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다. 단통법이 폐지가 시행 되었다고해도 지원금 경쟁체제로 돌아가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알뜰폰은 어떻게 될까?현재 이통사 3사에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 된 상황인데 핸드폰 단말기 가격까지 지원금이 더해져 저렴해진다면? 알뜰폰의 경쟁력은 추락할 것이다. 유심 요금제를 주로 판매하는 알뜰폰은 지원금까지 살포할 여력이 이통사3사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구도에서 밀리게 된다.본인도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10년간의 시간은 핸드폰 시장이 독자채재로 돌아가기 충분했고 소비자들 또한 핸드폰을 자주 바꾸는 것에 회의적이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 처럼 저렴한 핸드폰을 구매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도 잘못된 법에 대해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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