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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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물질생성기(또는 정수기) 거짓·과대광고등 위반 사례 및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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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은 의료용물질생성기에 대하여 거짓·과대광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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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조치 일자 |
업종 |
광고주 (대표자) |
매체명 |
위반사례 |
조치결과 |
위반법령 |
비 고 |
1 |
05.02.18 |
의료기기 판매 |
새로나바이오닉스 |
신문 홈페이지 |
병의 근원부터 치유해나가는 '생명과학적 물' 생성 신장병, 위장장애, 관절염, 고환염증, 간, 양 발의 괴사증 등 17가지 병들이 치유 |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 |
의료기기법 제23조 |
본청 |
2 |
05.02.03 |
의료기기 판매업 |
넥서스 |
신문 |
방송내용을 인용하여 간접광고 당뇨, 고혈압, 변비, 아토피성피부염, 여드름, 위·십이지장궤양, 무좀·치질, 살균효과, 화상·지혈·땀띠,위경련, 가슴앓이, 양치질·호흡기질환…등에 효과등의 문구 사용 |
행정처분 의뢰 (경기도) |
의료기기법 제23조 |
본청 |
3 |
05.02.03 |
의료기기 판매업 |
바이온텍 리빙 |
신문 |
방송내용을 인용하여 간접광고하고 아토피, 당뇨, 기타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는 문구 |
행정처분 의뢰 (경기도) |
의료기기법 제23조 |
본청 |
4 |
05.01.21 |
의료기기 판매업 |
흥진유통 |
홍보관 |
방송보도내용 "생로병사"에 출연 하여 이온정수기의 물을 먹고 난 체험담을 발표한 전직교수의 발언 내용이 녹화된 비디오를 소비자에게 공개 |
행정처분 의뢰 (서울) |
의료기기법 제23조 |
본청 |
5 |
04.12.24 |
의료기기 판매업 |
듀오 바이온텍 |
신문 |
"○○○대학 ○○○교수팀 결과자료 발표" 등의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의료기기 성능에 관하여 의사 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
행정처분 의뢰 (경기도) |
의료기기법 제23조 |
본청 |
6 |
04.11.17 |
의료기기 제조업자 |
㈜키스코 (김영화) |
홈페이지 |
의료용물질생성기 "KS-100, KS-200"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 암,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 |
행정처분 의뢰 (본청) |
의료기기법 제23조 |
서울청 |
7 |
04.09.14 |
의료기기 수입자 |
㈜일본인테크홀딩스 (소산순자) |
전단지 |
자사 수입의료용구 2품목'의료용물질생성기(형명:Oasis 등) 및 (형명:Eauleer Delux 등)'를 전단지를 통해 광고함에 있어 허가사항 이외의 '당뇨, 고혈압, 아토피 피부염' 등 의학적 효능 광고 |
행정처분 |
약사법 제63조 |
서울청 |
8 |
05.02.03 |
의료기기 수입자 |
일동제약 (이금기) |
신문 |
의료용물질생성기 "Human Water", 의료용물질생성기"AQUARIST"에 대하여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에 추천인을 게재하여 허위과대 광고 |
행정처분 |
의료기기법 제23조 |
서울청 |
9 |
04.12.06 |
의료기기 판매 |
알칼라이프 (남상숙) |
신문 |
o 의료기기인 의료용물질생성기(형명: JP-1000, 제품명: Alkal Life-JP1000)를 판매하면서, 신문(국민일보)에 허가받은 효능․효과인 "음용의 알카리수 생성"이외의 효능․효과 "성인병을 치유하는 의료기구, 모든 성인병에 치료효과 등 "을 거짓 또는 과대광고함 |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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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제23조 |
경인청 |
10 |
04.9.15 |
의료기기 판매업 |
바이오 메디칼 (안병일) |
인터넷 신문 |
허가받은 사항외의 효능.효과(당뇨, 아토피에서 탈출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등을 함 |
행정처분 의뢰 |
의료기기법 제23조 |
대구청 |
11 |
05.1.6 |
의료기기판매업 |
인테크 홀딩스 (김민혁) |
신문 |
의료용물질생성기를 광고함에 있어 "만성설사. 만성변비, 소화불량, 위산과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 |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 |
의료기기법 제23조 |
대구청 |
12 |
04.09.16 |
의료기기 판매업 |
세미콜21 (안순기) |
홍보물 |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통증완화,혈액순환, 근육관절,생리작용등 인체장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비정상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어 면역기능을 높이는 의료기기"라고 표방하며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함 |
행정처분 의뢰 (전남) |
의료기기법 제23조 |
광주청 |
13 |
04.09.23 |
공산품 판매 |
㈜하나월드 (오정규) |
인터넷홈페이지 (www.hanaworld.com) |
o 게르마늄 정수기를 판매하면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르마늄은 혈액 순환 중에 산소를 세포에 운송시켜주고, 몸속의 어혈․ 활성산소․중성지방․콜레스테롤․장속의 숙변․노폐물․독소를 빨리 배출시키는 것을 도와준다 등"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행함 |
고발 (인천동부) |
의료기기법 제24조 제7항 |
경인청 |
14 |
04.06.28 |
의료기기 판매업 |
샤론바이칼 (노동철) |
신문 |
의료기기인 "의료용물질생성기(HTH-5000)"제품을 광고함에 있어 허가받은 효능·효과인 "알칼리수 생성" 이외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활성수소(전해환원수)를 만드는 기기로 당뇨를 치유할 수 있다]가 있는 것으로 광고함 |
고발 (대구달서) |
의료기기법 제23조 |
대구청 |
15 |
04.01.19 |
의료기기 판매업 |
서원순 |
홍보물 |
의료용물질생성기(BTM-900) 등 2품목에 대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의학적 효능·효과인 “아토피성피부염 치료”를 체험사례와 같은 암시적 방법으로 광고하여 의료기기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함. |
고발 (충남서산) |
구약사법 제63조 |
대전청 |
16 |
05.01.28 |
의료기기 판매업 |
윤선옥 |
신문 |
의료용물질생성기(JP-1000)를 허가받지 아니한 의학적 효능효과인 "체질내 산성노폐물을 말끔히 씻어 자연 치유력이 강한 체질로 개선되어 건강해진다. 당뇨,아토피, 변비, 위장장애, 성인병 등에 탁월한 효과"등이 있다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 |
수사의뢰 (서울강남) |
의료기기법 제23조 |
대전청 |
17 |
04.10.2 |
의료기기판매업 |
[(주)일본인테크 홀딩스] 강민혁 |
인터넷 신문 |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광고 |
고발 |
의료기기법 제23조 |
서울시 |
18 |
04.10.7 |
의료기기판매업 |
김영귀 |
인터넷 |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광고 |
고발 |
의료기기법 제23조 |
서울시 |
19 |
04.08.23 |
의료기기 판매자 |
인테크홀딩스 (김민혁) |
홈페이지 |
자사 홈페이지(www.intek-korea.co.kr)에서 '의료용물질생성기 (형명:Oasis 등) 및 (형명:Eauleer Delux 등)'를 광고함에 있어 허가사항 이외의 '당뇨, 고혈압, 아토피피부염' 등 의학적 효능 광고 |
· 고발 (서울강남) ·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 |
약사법 제63조 |
서울청 |
20 |
04.08.05 (고발) 04.08.23 (처분의뢰) |
의료기기 판매자 |
㈜넥서스 케 어 (김영귀) |
홈페이지 |
자사홈페이지(ww.inexus.co.kr)에서 '의료용물질생성기(형명 : AK-4000 등)를 광고함에 있어 허가사항(위산의 중화)이외의 '당뇨, 아토피성 피부질환'등 의학적 효능 광고 |
· 고발 (서울강남) ·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 |
의료기기법 제23조 |
서울청 |
21 |
04.9.22 (고발) 04.9.23 (처분의뢰) |
의료기기 판매자 |
㈜오투케어(이종원) |
홈페이지 신문 |
TV보도내용 인용 등을 인용하여 암, 당뇨, 아토피, 위장장애, 각종만성질환 등의 효과를 광고 |
· 고발 (서울수서) ·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 |
의료기기법 제23조 |
서울청 |
22 |
04.10.5 (고발) 04.10.21 (처분의뢰) |
의료기기 판매자 |
태원전자 (박명원) |
신문 |
의료기기인 "의료용물질생성기(바이온텍 알칼리 이온수기)"에 대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암, 천식, 방사선장애, 스트레스성 피부염, 간질, 뇌졸증, 심근경색, 임신중독증 등 허가시와 다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 고발 (서울서초) ·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 |
의료기기법 제23조 |
서울청 |
23 |
04.10.5 (고발) 04.10.21 (처분의뢰) |
의료기기 판매자 |
넥서스 (홍정화) |
전단지 |
의료기기인 "의료용물질생성기(NEXUS 전해환원수기 ALKA LIFE)"에 대하여 암, 당뇨, 고혈압, 아토피 해소, 위장병질환, 변비, 신경통, 류마티스, 간경화, 신장, 노화방지, 미용 등 모든 성인병에 효과 를 광고 |
· 고발 (울산남부) · 행정처분 의뢰 (울산시) |
의료기기법 제23조 |
서울청 |
24 |
04.10.5 (고발) 04.10.21 (처분의뢰) |
의료기기 판매자 |
㈜넥서스 삼육오 (박성호) |
홈페이지,신문 |
의료기기인 "의료용물질생성기(NEXUS 전해환원수기 AK-6000)"등 5품목에 대하여 자사 홈페이지TV방영 등을 인용하여 허가시의 효능효과와 다른 허위과대 광고, 홈페이지 체험담 |
· 고발 (서울강남) ·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 |
의료기기법 제23조 |
서울청 |
25 |
04.10.7 (고발) 04.10.21 (처분의뢰) |
의료기기 판매자 |
일동휴먼 워터피아 (황규찬) |
신문 |
의료기기 수입품목 "의료용 물질생성기(휴먼워터)"에 대하여 위산과다 ·만성설사,소화불량·제상작용, 위장내이상발효, 피부에 좋은 산성수 |
· 고발 (서울서초) ·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 |
의료기기법 제23조 |
서울청 |
26 |
04.10.5 (고발) 04.10.21 (처분의뢰) |
의료기기 판매자 |
씨케이디 메딕스㈜ (강찬일) |
신문 |
의료기기 제조품목 "의료용 물질생성기(AK-4000(이온파크), 제조원:넥서스)"에 대하여 일간지(조선일보 2004 . 8.25.자 A13)에 허가 시의 효능효과와 다른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 광고를 함 |
· 고발 (서울동대문) ·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 |
의료기기법 제23조 |
서울청 |
27 |
04.10.26 (고발) 04.10.21 (처분의뢰) |
의료기기 판매자 |
IONS (이종섭) |
홈페이지 |
의료기기인 "의료용물질생성기(알카리이온수기, Ion-100u, Ion-100s, FW-007)에 대하여 설사, 변비, 위궤양, 류마티스,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대 광고 |
· 고발 (서울마포) ·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 |
의료기기법 제23조 |
서울청 |
28 |
04.12.10 (고발) 04.12.13 (처분의뢰) |
의료기기 판매자 |
이온수기와 건강 (홍광표) |
홈페이지 |
의료기기인 의료용물질생성기 "엘리스200plus, 엘리스 100plus"에 대하여 인터넷홈페이지(www.ion365.co.kr)에 허가 시의 효능효과와 다르게 허위과대광고 |
· 고발 (울산중부) · 행정처분 의뢰 (울산시) |
의료기기법 제23조 |
서울청 |
29 |
04.09.16 |
의료기기 판매업 |
나노수소환원수기 (곽양선) |
홍보물 |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암,당뇨,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난치병과 노화예방및 치료에 큰 작용을 합니다"라는 광고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함 |
· 고발 (전북고창) · 행정처분 의뢰 (전북) |
의료기기법 제23조 |
광주청 |
30 |
04.09.16 |
의료기기 판매업 |
넥서스 (박종배) |
홍보물 |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암,당뇨,아토피,고혈압에 좋은 이것이 진짜물이다"라는 광고로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함 |
· 고발 (광주서부) · 행정처분 의뢰 (광주) |
의료기기법 제23조 |
광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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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 거짓·과대광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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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조치 일자 |
업종 |
광고주 (대표자) |
매체명 |
위반사례 |
조치결과 |
위반법령 |
비 고 |
1 |
04.07.14 |
공산품 제조판매 |
㈜한우물 (강송식) |
홈페이지 전단지 신문 |
자사 홈페이지(http://hanumul.co.kr), 카탈로그, 신문기사를 인용(난치병 치료, 활성산소 제거한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한 허위 과대광고 |
고발 (경기일산) |
약사법 제55조 |
서울청 |
2 |
05.2.19 |
공산품 제조판매 |
㈜한우물 (강송식) |
홈페이지 신문 |
홈페이지, 일간지, 잡지등에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있는 "FDA 의료기기로 등록!" 문구 게재 및 책자 "내 몸에 가장 좋은 물"을 인용하여 알칼리수가 만병통치약(암, 당뇨, 아토피 피부염 등에 좋다는 등의 내용)인 것 처럼 정수기를 (간접) 거짓과대광고 |
고발 (경기도 일산) |
의료기기법 제24조제7항 |
서울청 |
3 |
04.04.06 |
공산품 제조 |
㈜한국이온 (정창수) |
인터넷홈페이지(www.koreaion.com) |
o 은이온수제조기(MIW-5000, 목욕탕용정수기)을 판매하면서, 인터넷홈페이지에 "여드름, 아토피성피부염, 무좀, 습진, 냉대하, 화상, 피로회복등에 탁월한 효능 등"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
고발 (성남남부) |
약사법제55조제2항 |
경인청 |
4 |
04.02.04 |
공산품 판매업 |
베스트냉온정수기 (이길재) |
홈쇼핑 |
홈쇼핑을 통하여 공산품인 정수기를 광고하면서 "살균기능,약알칼리수생성, 장기능개선및 치료효과 등"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함 |
고발 (영등포), 방송위원회처분의뢰 |
약사법 제55조 |
광주청 |
5 |
04.02.06 |
공산품 판매업 |
베스트 월드산업 |
홈쇼핑 |
홈쇼핑을 통하여 공산품인 정수기를 광고하면서 "살균기능,약알칼리수생성, 피부노화방지,장기능개선 및 치료효과 등"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함 |
고발 (구로) |
약사법 제55조 |
광주청 |